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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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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역세권에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추진…공공기여 등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비역세권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택을 함께 확충해 '서울형 신(新) 생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비역세권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인구가 풍부한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복합개발을 유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비역세권 지역의 인프라와 배후 인구 등을 분석한 결과 비역세권 중에도 역세권 수준의 발전 가능성을 갖춘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중에서도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이 버스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밀집해 있고 생활인구가 역세권 수준에 육박하는 등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제2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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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삼성역 기둥 오류 본격 검증… 정부, 보강공법 용역 착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보강공법 검증을 위한 공식 용역에 착수했다. 열차 운행과 보강공사의 병행 가능성, 열차 진동이 구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은 28일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 관련 '보강방안 적정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지난 6~8일 진행된 긴급 전문가 현장점검에서 "시공 단계별 구조해석과 보강공법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용역은 한국콘크리트학회가 맡는다.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성능 검증과 지진 등 특수 상황에서의 안정성 검토, 최적 보강공법 도출,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보강공사와 GTX 열차 운행의 병행 가능성, 열차 진동이 보강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용역 초기 우선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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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30억'인데 경쟁률 78대 1...흑석동 '써밋 더힐' 6860명 몰렸다
서울 한강변 핵심 재개발 단지들이 전용 84㎡(국민평형) 기준 분양가가 30억원에 육박했음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급 부족 우려와 신축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고분양가 논란에도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써밋 더힐' 일반공급 211가구 모집에 총 686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32.51대 1을 기록했다. 써밋 더힐은 지하 6층~지상 16층, 30개 동, 총 1515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432가구를 일반분양했다. 흑석뉴타운 내 들어서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단지로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평형인 전용 84㎡ 타입은 최고 분양가가 29억7820만원에 달했음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가인 84C는 1가구 모집에 78건이 접수돼 단지 내 최고 경쟁률인 78대 1을 기록했다. 84A 역시 8가구 모집에 482건이 몰려 60.25대 1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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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일대 용적률 최대 660%…종로4·5가 개발 숨통 튼다
서울 종로4·5가 일대의 용적률이 최대 660%까지 높아지고 광장시장과 종로5가 약국거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20년 가까이 개발이 정체됐던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도 폐지돼 개별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와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종로4·5가 일대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인접한 서울 도심 핵심 상권이다.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 흥인지문 등이 자리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활발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2006년 수립 이후 변화한 정책과 개발 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과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해 도심 활성화와 개발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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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뒤 서계동, 복합개발 시동…중심지 기능 강화
서울역 배후지역인 서계동 일대가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와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광역중심 연계 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인접한 서계동 일대로 광역교통 결절점과 연계된 주거·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서울역 일대 개발사업의 추진과 주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중심지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보행환경 개선 및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이 확정된 지역 및 일부 단절지역을 제척해 구역계를 조정함으로써 개발 실현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또한 역세권 활성화 및 광역중심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조정하고 주변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의 실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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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옛 서울레미콘 부지, 19층 지식산업센터로 개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옛 서울레미콘 부지가 지상 19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공공임대업무시설로 개발된다. 장기간 방치됐던 유휴부지를 직주근접형 R&D·벤처창업 거점으로 조성해 사당 일대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동 산127-1번지 일원 '서울레미콘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됐던 레미콘 공장 부지다. 서울 남부 진입 관문에 위치해 입지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낮아 도시미관 저해와 지역 기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유휴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사당 지역의 중심 기능 강화와 도시경관 개선을 추진한다. 이 일대는 과거 채석장과 레미콘 공장 부지로 운영됐다. 2002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11년 공장용지 대부분이 수용되면서 잔여 부지가 유휴부지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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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역 강남대로변에 20층 복합시설…2030년 준공 목표
서울 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상업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를 대상지 내부로 옮기고 공개공지를 조성해 논현역 일대 보행환경도 개선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있다. 이곳에는 지하 8층~지상 20층, 연면적 약 4만4982㎡ 규모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대상지 주변의 열악한 보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에 있는 논현역 7번 출구와 환기구를 대상지 내부로 옮긴다. 출구 이전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도 새로 설치한다. 대상지 전면 신반포로변에는 465㎡ 규모의 공개공지를 조성해 도심형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반포로변 공개공지와 연결되는 이면부에는 조경공간을 마련한다. 건물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개공지를 연결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물 내부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패션인큐베이터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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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이탈 즉시 경고"…국토부,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우수 신기술 지정
신선식품이나 의약품을 배송할 때 냉장차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콜드체인 기술이 정부의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됐다. 기존 차량 온도기록계에 블루투스 기기만 추가하면 돼 별도 고가 장비 없이도 실시간 온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장비 설치 없이 배송 차량 적재함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시스템'을 제10호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 현장에서 널리 사용 중인 온도기록계(타코메타기)에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반 기기를 연결해 적재함 온도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관제하는 방식이다. 개발사는 위밋모빌리티다. 그동안 물류 현장에서는 배송 차량 적재함 온도를 운행 종료 후 수동으로 확인해야 했다. 적정 온도를 벗어나도 실시간 경고 체계가 없어 운전자가 이상 상황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다. 새 시스템은 적재함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온도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보낸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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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사고 여파에 KTX·일반열차 121회 감축 운행… 서울역 구간 차질
서소문 사고 여파로 28일 KTX와 일반열차 운행이 대거 조정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이날 전체 열차 운행 횟수를 기존 683회에서 562회로 줄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체의 17.7%에 해당하는 121회 운행이 중지됐다. 고속열차는 KTX와 KTX-이음을 포함해 기존 331회에서 255회로 축소됐다. 76회 운행이 중지되며 운행률은 77.0% 수준으로 떨어졌다. 행신~서울, 서울~청량리 구간 운행이 멈췄다. 일반열차는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을 포함해 352회에서 307회로 줄었다. 45회 운행이 중지됐고 운행률은 87.2%다. 코레일은 운행 조정 열차 승차권 환불 시 별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결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시 복구 작업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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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급 절반이 월세?" 하반기 역대급 전세난...'급매' 놓쳤다면[부릿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로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언제, 어디에 집을 사야 할지 실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지, 시장 불안을 잠재울 공급 대책은 무엇인지, 3040 실수요자는 어떤 기준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지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짚어봤다. 다음은 주요 Q&A. ▶남미래 기자 서울 전역에서 전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 서울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학렬 소장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임차시장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다만 현재는 과도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임차인이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경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당장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대신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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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콕 짚은 전월세난 구원투수 '도시형생활주택'…인기 반등 가능할까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을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전월세난 해결사로 낙점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으로 비아파트 건설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임대 물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비롯한 추가 유인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착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부여다. 정부는 세대 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층수·일조권·주차장 규제도 풀었다. 이전까지 300가구 미만으로만 가능하던 도생 건축은 역세권에 한해 700가구까지로 규모가 확대된다. 또 최대 5층까지만 허용됐던 층수 제한도 6층으로 완화되고 일조권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도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도 늘린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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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침하' 붕괴 징후에도...서소문 고가 아래 열차·사람 통제 없었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 시간 전부터 구조물 침하 등 이상징후가 감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구조물 이상징후 발생 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긴급 안전진단에 나섰지만 점검과정에서 결국 구조물이 붕괴했다. 전문가들은 노후 구조물 상태에서 거더를 지지하던 가로보 절단이 이뤄지면서 하중 분산구조와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2시33분쯤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지점은 경의중앙선 철도 위를 지나는 과선(철도·도로 교차) 구간이다. 현장에서 안전점검이 진행되던 중 고가 구조물과 공중비계 일부가 무너져내리면서 안전점검 인력을 비롯한 총 6명이 사상했다. 사고의 조짐은 새벽 철거작업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시30분 슬래브(S9) 절단작업이 시작됐고 오전 2시30분에는 슬래브 단차가 목격됐다. 현장에서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