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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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로 끊긴 구로 생활권 잇는다…최고 40층·1500가구 재개발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가 최고 40층·약 15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구로차량기지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교통과 보행, 공원, 복지시설까지 함께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구로동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구로공단 배후 주거지로 조성된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과 구로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지만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고, 급경사 지형과 부족한 공원·생활편의시설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최고 40층, 약 15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 단위 정비다. 벚꽃로 상·하행 도로의 단차를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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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하루 614만명 이동 예상…AI가 사고위험구간 '40곳' 찍어준다
국토교통부가 여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올해는 AI(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주의 구간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 대응도 강화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 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614만명, 총 이동 인원은 1억433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규모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휴가 계획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가 가장 많았고 국내 여행지로는 동해안권(26.4%)을 가장 선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휴가철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11.1%, 공급 좌석을 8.3% 늘린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과 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지능형 CCTV로 비탈면 낙석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한다. 지하차도 통제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폭염과 강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열차 서행, 항공기 우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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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가족 놀이터로"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선정
정부가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 사업 15곳을 선정하고 국비 389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직접 발굴·신청하는 상향식 공모를 통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문화·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반시설 건설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과 유휴자산을 활용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 선정했다. 선정 지역에는 사업당 국비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유휴자산 재생·활용 △의료·돌봄 등 생활서비스 확충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교통편의·정주기반 개선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던 공간을 주민의 생활거점으로 재편하는 유휴자산 재생·활용 사업이 가장 많았다. 홍천은 폐교를 어린이·가족 중심 예술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선정됐다. 안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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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441가구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은 8월 인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8월 분양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로 대우건설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동탄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단지는 공항철도·인천2호선 검암역이 인접한 서울 옆세권 입지에 더블역세권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는 민간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를 넓게 가질 수 있다. 특히 민간분양보다 10% 높은 신생아 특별공급 배정과 우선공급 등의 혜택도 적용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인천 검암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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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공공주택 2120가구 공급 본궤도…2027년 착공 추진
서울 강남권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 공공주택 212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중심으로 최고 28층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해 강남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27년 착공해 203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M블록·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 공동주택단지의 핵심 구역인 M블록과 B2블록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공급 물량은 총 2120가구다. M블록은 300가구, B2블록은 18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M블록에는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가 공급된다. B2블록에는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31㎡, 36㎡, 49㎡, 59㎡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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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왔더니 다시 서울?"…SK에코플랜트 협력사 이전 추진에 '술렁'
SK에코플랜트가 SK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공사에 참여하는 외주 설계 협력사들의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협력 업체 임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유력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를 둘러싸고는 이해관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이천에서 근무하는 반도체 설계 협력사 인력의 사무공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회사 측은 반도체 사업 확대에 따라 외주 설계 인력이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기존 사무실만으로는 공간이 부족해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사무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사업에 참가하는 외주 설계 인력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은 갑작스런 이전 검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이천에 집을 구했다는 한 협력사 직원은 사무실이 다시 서울로 옮겨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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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건축현안 논의…"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여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현안 관련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 논의 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도 준비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공장·창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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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3%↑…전월세 거래 비중은 역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세 실거래가격도 1%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6월에는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33% 상승했다. 4월 상승률인 0.20%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47% 올랐다. 5월 실거래가격지수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가운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했다. 생활권별로는 서울 전 권역에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했다. 종로·중구·용산구를 포함한 도심권이 2.5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남권 1.53%, 동북권 1.51%, 서북권 1.27% 순으로 상승했다.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동남권은 0.58% 올랐다. 주택 규모별로도 모든 면적대에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했다.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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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일 때마다 '근저당' 쑥...강남선 "집주인 근저당, 종종 있었다"
━대출 규제 때마다 근저당 급증…두 달 새 60% 증가한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거래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는 약 29억원에 매매됐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차입금보다 110~130%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 차입 규모는 약 14억~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권 대출 대신 매도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저당 설정이 역시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21일 법원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근저당 설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한 내국인 근저당권자(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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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폐합 '난제' 일단락…통폐합·지방이전 빨라진다
공항공사 3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일정 전반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공항 통폐합이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시나리오에 있어 주목도와 난도가 가장 높은 안건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공항공사 3사 통합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본격적으로 3사 통합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양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정부는 통합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공사 통합은 논의의 출발부터 한국공항공사의 만성적자 해결과 막대한 가덕도신공항 재원 마련 등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나왔을 만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에 있어 규모가 큰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5년간(2020~2024년)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8329억원에 달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13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주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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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통합 멈추며 '187억 적자'도 그대로… 14개 지방공항 과제 남았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면서 추진 명분이었던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이 다시 숙제로 남게 됐다. 공항 운영 체계 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지방공항 운영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과제는 별도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방안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올랐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까지 포함한 공항 3개 기관 통합 구상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그간 공항공사 통합은 인천공항의 재무 기반을 활용해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돼 왔다. 공항 공기업 간 재무 여건은 크게 엇갈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8811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587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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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한국공항公 통합 결국 무산…최상위 법정계획서 빠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두 공사의 통폐합 안건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이어져 온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에도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당정협의에 인천·한국공항공사 통폐합 안건 제외...지방공항 적자는 숙제━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전국 8개 신공항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청주국제공항 터미널 확장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항 운영기관 통합 방안은 종합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양대 공항 공사를 포함한 공항 3사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사실상 공식화된 것이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7차 계획은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인천 정치권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