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를 거쳐야 했던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30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용산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반환부지 중 '장교숙소 5단지'는 2020년 8월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하여 운영해 왔다.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은 사전예약을 통한 신원확인 및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야 입장이 가능했고 특정 연령층(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 해소가 미흡하고 용산공원의 조속한 정식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우선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제한의 근거 조항과 신분확인 및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제한적 출입방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29일 완료했다.

서울 접근성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 남양주시가 서울 거주 수요를 분산하는 대체지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LH가 모집 공고한 남양주왕숙 A1 블록 등 7개 블록을 대상으로 청약 신청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청약 신청자 6만3000명 중 41%인 2만6000명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양주와 인접한 서울 8개 구(강동구, 노원구, 중랑구 등)에서 청약 신청이 다수 발생해 최근 10년간 남양주 순 유입 인구의 종전 서울 거주자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 서울 거주자의 높은 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LH가 이달 말 남양주진접2 지구에 공공분양(B1 블록) 및 신혼희망타운(A3 블록) 468가구를 공급한다. 두 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로 이번에 본청약을 모집한다. B1 블록은 총 260가구가 공급되며 유형별로 74㎡ 206가구, 84㎡ 54가구다. A3 블록은 55㎡ 단일평형으로 총 366가구 중 이번 공공분양으로 208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158가구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된다.

올해 11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가 70만원 선에서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중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인 강남구는 월세가 100만원에 육박했다. 3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1월 거래된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063만원이었다. 지난달 서울 원룸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은 전월과 비교해 월세는 2만원(2. 7%) 올랐고, 보증금은 394만원(-1. 8%) 하락했다. 자치구별 평균 월세는 강남구가 97만원으로 서울 평균 대비 135% 수준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월세는 전월(95만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어 서초구 90만원(평균 대비 125%), 용산구 86만원(120%), 영등포구 79만원(110%), 광진구 79만원(109%), 금천구 78만원(108%), 강서구 75만원(105%), 중랑구 74만원(103%), 양천구 73만원(102%) 등 9개 자치구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 구로구와 서초구 내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서 안전관리 미흡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법렵 위반이 확인된 업체 및 관계자 를 대상으로 행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마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점검의 일환이다. 올해 구로구와 서초구 관내 공사장 74개소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됐다. 서울시 안전감찰관과 건축·구조·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 6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감찰에서는 해체·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를 비롯해 화재·추락 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신안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구간 등 대형 굴착공사장에서 땅꺼짐 우려가 있는 지하 공동(땅속 빈 공간) 수십 개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빈 공간을 모두 복구하고, 내년부터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복합탐사' 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굴착공사장을 포함한 주요 공사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공유하며 신안산선 등 정부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도심 지반침하 사고 원인의 상당수는 노후 상하수도관이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는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올해 초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 이후 수립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장과 연접한 도로, 터널 본선 상부 도로, 정거장 주변 이면도로 등 총 312개 굴착공사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GPR 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 소외지역에서 수요응답형교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노선버스 감축 등 교통서비스가 저하되거나 입주 초기 신도시 등 교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형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31일 전국에 배포한다. 수요응답형교통은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해 최적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이동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 등 노선버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요응답형교통은 차량 운영 방식을 효율화해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최근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다만 택시와 버스의 성격이 혼합돼 기존 운수사업자와 업역이 겹칠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를 통한 호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후 1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신규 노선 허가와 항공 스케줄 변경 과정에서도 항공사의 안전성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다. 운수권 배분 배제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에서 항공기 사고(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 등) 또는 준사고(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운항)를 다시 일으키는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평가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특히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항공사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항공사들의 정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8억원을 빌렸다. 아파트 매입금액의 약 77%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 데다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일부 아파트 등 주택 포함) 결과 88건의 위법의심거래에서 126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신고분 167건을 조사한 결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210건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위법의심거래 88건을 추가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계약일이나 금액을 거짓신고 한 경우가 51건(비주택 41건, 토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과 오피스텔을 직거래하면서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으로 3000여 만원을 반환받은 사례, 3곳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전부 고의로 다르게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서대문역과 독립문역 사이 냉천동 일대 충현2구역 도심권 복합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역(5호선)과 독립문역(3호선)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2024년 8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통합심의(안)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 8층, 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한다. 냉천동 일대 도심업무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상 3층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을 계획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본 개발사업 후 지상3층 공공임대업무시설로 이전한다.

가락동 192번지 일대 40년 이상 된 가락극동아파트가 999가구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조건부의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락극동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단지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기존 7개동, 15층, 555가구에서 12개동, 최고 35층, 999가구(공공임대 123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조성돼,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대상지는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이 모두 인접해 있다. 또 주변에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정 아울렛 등 생활 편의 인프라가 풍부하고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인접해 있다. 대상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접 가동초, 송파중 등 학생들의 통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행 공간을 확대, 인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통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공작아파트가 48년된 노후단지에서 208가구 늘어난 581가구 규모 주거·업무·상업 복합단지로 탈바꿈 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입지를 반영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주거공간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상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주거동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평면을 달리해 입면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해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단지 저층부에는 업무 및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공개공지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금융중심지 인프라와 한강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금융중심지 환경에 맞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을 배치해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확충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