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던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법적상한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이 완화된다. 인근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돼 일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 2배 등을 적용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최고 49층 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일대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와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인근에서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 등이 정상 추진 중이다.

주거형 오피스텔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입주가 시작된다. (주)BS한양은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지난 1월 사전점검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4-1번지 일대 청라국제금융단지에 위치한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총 702실 규모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A·B·C 세 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분양 당시 702실 모집에 2만7377건이 접수됐으며 84㎡ A타입 기준 최고 67.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이용하면 마곡까지 약 20분대, 서울역은 약 40분대에 도달 가능하다.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광역 철도망이 확충되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청라호수공원, 청라커낼웨이 등 주요 쇼핑·문화·여가 시설이 인접했다.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2027년 준공 예정), 서울아산청라병원(2029년 개원 목표) 등이 더해지면 생활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구축아파트들이 앞다퉈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기대감과 일대 전세난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일부 단지가 사업시행 인가까지 마치는 등 여의도 일대는 서울시의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 이후 정비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여의도는 물론 영등포·마포 일대까지 전월세 수급 불균형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서는 총 15곳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안전진단 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 단계까지 진행 속도는 단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가장 앞서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와 한양아파트다. 두 단지는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과 이주, 철거가 본격화되는 만큼 실제 이주 수요가 가시화되는 단계다. 특히 서울시의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 발표에 따라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중동 상황과 관련해 항공·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3일 오후 '중동 상황 관련 항공 분야 대응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국토부 항공실장을 반장으로 종합상황반, 운항상황반, 여객보호·지원반 등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대응반을 가동했고 상황 종료 때까지 대응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지역 내 9개 국가에서 공역을 전부 또는 일부 통제하고 있다. 공역 통제 범위와 기간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항공기 운항 여건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미레이트항공(UAE)의 인천-두바이 노선 △에티하드항공(UAE)의 인천-아부다비 노선 △카타르항공(카타르)의 인천-도하 노선이 결항했다. 당초 인천-두바이 노선은 대한항공 주 7회, 에미리트 주 10회 운영됐다. 인천-아부다비는 에티하드 주 11회, 인천-도하는 카타르항공이 주 8회 운영해왔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15구역이 공공지원 방식의 '조합직접설립'을 통해 전국 최단기간인 27일 만에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은동 8-400번지 일대 '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감사·이사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75%를 27일 만에 달성했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번 사업은 서대문구 1호 공공지원 정비사업이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을 적용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였다.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약 5개월 만에 창립총회까지 마무리하며 절차를 단축했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제도로 공공이 지원 역할을 맡아 조합 설립 전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조합 정관(안) 작성, 임원 선거, 창립총회까지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아 초기 갈등과 지연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가 3일 해외건설협회, 중동지역 진출기업과 함께 중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진출 기업 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긴장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 진출 기업의 이상 유무와 향후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국토부는 "현재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이라크,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지역에 진출한 각 기업은 현지 상황 전개에 촉각을 세우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면서 "피해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향후 중동지역 진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근로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관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협회, 기업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별 대피 방안 마련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통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했다"며 "서울시 고유 권한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시는 "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2월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국가철도공단은 GTX-A 노선 운정중앙∼동탄 전 구간의 연내 개통을 위해 3일부터 사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전점검은 종합시험운행 시행 전 시험운행 열차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시험을 위해 진행한다. 총 12개 분야 162개 항목에 대해 종합시험 운행구간의 분야별 시설물 기능시험 결과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는 시설물이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적합 여부 등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승인을 결정한다. 철도공단은 사전점검 결과 조치가 완료되는 4월부터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순으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다. 개통 전 열차운행과 시스템 안정성을 최종 검증한다. GTX-A 노선은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파주운정중앙역에서 동탄역까지 총 82. 3㎞를 연결한다. 2024년 3월 수서∼동탄 32. 7km 구간과 같은 해 12월 운정중앙∼서울 32.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안전조치 관련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하고 향후 적법 절차에 따른 공사를 주문하면서 극한 대립 국면은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안전조치 관련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토부는 앞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된 점을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김태승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안전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 기조에 맞춰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철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다. 김 사장은 3일 코레일 대전 본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 사고의 빈도보다 심각성을 중시할 것"이라며 "책임 추궁보다 원인 규명을 우선하는 안전문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따라 조직을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이다. 김 사장이 이날 안전을 거듭 강조한 것은 코레일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철도 사고로 70여 명이 사망한 '고위험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전임 한문희 사장 역시 지난해 8월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사고가 발단이 돼 중도 하차했다. 현 정부가 '중대재해 사망자수 제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더 이상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지난해 보증금 약 10조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도입된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이다.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3만7463가구를 공급했다. 2024년에는 신혼부부에게 특화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 평균 5% 수준으로 민간임대에 비해 매우 낮게 유지된다.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54% 수준이다. 임대료 상승기에 장기전세주택이 시민 주거 안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입주 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산한 결과 지난해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입주 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차이에 가구 수를 곱한 수치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112만 7551건의 이륜차 불법행위가 제보됐다. TS는 올해 5500명의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 구체적 공익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인원 초과 시 마감된다. 공단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포상금은 법규 위반 신고 항목 구분 없이 5000원이다. 올해는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불법 구조변경 신고 항목도 시범적으로 추가한다. 우수 공익제보 활동자에게는 분기별 포상금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익제보 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륜차의 불법행위 근절이 중요하다"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참여와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