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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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신용등급 'AA-'·기업어음 'A1'…"업계 최고 수준"
DL이앤씨는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AA-(안정적)' 신용등급을 유지한데 이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기업어음 최고 등급인 'A1'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원가율 개선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건설업 최고 수준의 재무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주택부문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회복과 현금창출력,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기업평가는 토목·주택·플랜트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와 '아크로'(ACRO),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택부문 원가율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무 여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한국기업평가는 DL이앤씨가 1조3000억원 수준의 순현금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무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시장 변동성에도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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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용성+하이엔드 주거"…목동윤슬자이 651실 분양
GS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 부지에 '목동윤슬자이'를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초고층 주상복합과 상업·업무시설이 밀집한 오목교역 일대 들어서는 복합건물이다. 목동윤슬자이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다. 가족 단위 거주 수요를 고려해 중대형 면적 위주로 구성하고 전 호실에 발코니를 적용한다. 최상위 주거 수요를 겨냥한 복층형 펜트하우스도 마련한다. '달빛에 비친 잔물결'이란 윤슬 뜻처럼 건축물 외관에 글로벌 키네틱 아티스트 네드 칸의 작품을 접목한다. 외벽 패널이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는 입면을 구현할 예정이다. 목동윤슬자이는 아파트의 실용적인 공간 구성에 하이엔드 주거 상품성을 더한 '하이퍼트(Hypert·하이퍼+아파트)' 단지다. 핵심 입지와 가족 중심의 공간 설계, 고급 커뮤니티, 단지 안에서 완성되는 원스톱 생활환경을 하나로 결합했다. 커뮤니티도 차별화했다. 102동 47층의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와인 리저브와 프라이빗 다이닝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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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이달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8415건(누계)을 지원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실적은 9707가구(6월30일 기준)로 LH는 올 들어 월평균 784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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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배후, 선수 쳐서 산다"… 투기수요 미리 차단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빠른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확정과 함께 토허구역 지정을 빠르게 검토하며 이상과열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개발예정구역의 부동산 투기 차단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의 본래 취지기도 하다. 7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와대가 전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선정한 직후 인근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검토에 들어갔다. 토허구역 지정은 법적 검토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최종결론이 날 전망이다. 80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단 개발 기대감 속에 주변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광주 아파트값은 연초 이후 누적 변동률 -1.57%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렀다. 하지만 법률상 토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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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값 뛰기전에 잡는다…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검토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낙점된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검토에 착수했다. 800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인근 지역 부동산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빠르게 규제지역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7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확정됐다고 발표한 직후 인근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 산단 예정지 지정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토허구역 지정은) 법적 검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청와대의 부지발표와 함께 신속하게 토허구역 검토에 들어간 데는 구체적인 부지지정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달아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산업 활황과 함께 화성시 동탄구를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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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최대어'… 7단지에 쏠린 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의 핵심사업장으로 꼽히는 7단지가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낸다. 7단지는 목동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대형건설사들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각 사가 7단지에 제시하는 공사비와 금융조건 등이 다른 목동 재건축단지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은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빠르면 이번주에 양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위는 지난달 24일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90.4%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목동7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성진 목동7단지 조합장은 "오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가을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동7단지는 1986년 준공된 255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목동14단지(3100가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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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환급" "1+1 분양" 갈등 끝 결국...'대형평형' 1개 동 빼고 재건축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가 전체 10개동 가운데 5동을 제외한 9개동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전체 단지 중 1개동만 빼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매우 드문 사례다. 조합과 제척된 5동 소유주간 자산가치 평가와 추정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같은 분리 재건축의 이유가 됐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심의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삼익맨숀 전체 10개동이 아닌 9개동만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다. 삼익맨숀은 1984년 준공된 최고 15층, 10개동, 768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동, 99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5동은 대형평형인 전용면적 146㎡, 60가구로 구성됐다. 갈등은 2020년 2월 삼익맨숀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본격화했다. 5동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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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전용모기지 삭제' 논란에…국토부 "최대 5억 그대로 지원"
국토교통부가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를 예정대로 지원한다. 본청약 공고문에서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면서 사전청약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한 대로 디딤돌대출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 모기지는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집단대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고양창릉 S3블록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가 내년 5월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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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50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성공…원전·SMR 투자 재원 확보
현대건설이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성장사업에 투입할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현대건설은 표면·만기금리 0%, 만기 5년의 조건으로 5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전환가액은 이사회 결의 시점 주가에 15% 할증을 적용한 주당 15만607원으로 결정됐다. 전환가액 산정 이후 주가가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전환 프리미엄은 더욱 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통상 전환사채 시장에서는 높은 전환 프리미엄과 리픽싱 조건 부재가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현대건설의 우수한 신용도와 미래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CB는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건 없이 발행됐다. 현대건설은 별도의 이자 비용 부담 없이 최소 5년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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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유산청 '세운4구역 재개발 취소' 요청 반려…"유산청장 명의 요청, 부적격"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 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전날 종로구가 인가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관련, "취소 시정명령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국가유산청에 회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6일 "종로구청장의 변경인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유산청장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이를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해당 요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문은 주무부 장관이 아닌 국가유산청장 명의로 발송돼 법률상 시정명령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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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보증 LTV 70% 낮춰도 실제 미반환 위험은 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90%에서 70%로 낮춰도 실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은 3.1%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간한 학술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실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적정 담보인정비율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약 75%가 담보인정비율 70%를 웃도는 만큼 최근 전세시장에서는 HUG가 담보인정비율을 70%로 낮출 경우 전세주택이 10채 중 7채 이상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분석은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전제로 담보인정비율을 70%로 낮출 경우 실제 미반환 위험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검증했다. 분석은 담보인정비율을 70%로 낮춘 뒤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함께 하락하고 신규 전셋값도 보증 한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해 역전세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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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인데 나만 구축"…'5동만 빼고 재건축' 명일삼익맨숀, 왜?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가 전체 10개 동 가운데 5동을 제외한 9개 동만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전체 단지 중 1개 동만을 빼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매우 드문 사례다. 조합과 제척된 5동 소유주 간 자산가치 평가와 추정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같은 분리 재건축의 이유가 됐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심의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삼익맨숀 전체 10개 동이 아닌 9개 동만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삼익맨숀은 1984년 준공된 최고 15층, 10개 동, 768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 99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5동은 대형 평형인 전용면적 146㎡, 60가구로 구성됐다. 갈등은 2020년 2월 삼익맨숀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본격화했다. 5동 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