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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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입주 '가뭄'인데..."집값 10억 올랐다" 피 마르는 무주택자들
━"신혼집 전세 말고 매매 할걸" 폭등에 무주택자 한숨…지금이라도 살까?━ # 무주택자 A씨 부부는 요즘 고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옛 신혼집이었던 서울 광진구의 B 아파트가 최근 15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때문이다. 대출이라도 받아 전세로 살던 신혼집을 매수했어야 했었다는 후회와 함께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나" 하는 고민이 머릿 속을 어지럽힌다. A씨가 결혼 이후 10년여 간 전세살이를 하는 동안 주변 아파트값은 10억원 가까이 폭등했다. 하지만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상투를 잡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집값 안정화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 5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전원이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조건적인 관망'보다는 자금 여력 내에서의 매수를 권했다. 향후 수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데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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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 안 꺾인다" 전문가 입 모은 이유...전월세까지 '비상'
━"서울 집값 오름세 계속된다"…공급 부족이 최대 변수━10인의 부동산 전문가 전원이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 강세를 점쳤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난과 실수요, 중저가 시장 확산이 맞물리며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와 세제 개편, 대출 규제 등이 상승 기울기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혔다. 5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긴급 설문' 결과 응답자 전원은 서울 집값이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승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급 부족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지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과 수도권 선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반면 지방과 비선호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양극화가 한층 더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전문가 전원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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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난 해법 비아파트, 관건은 '신뢰 회복'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정작 시장에 나오는 새 주택은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 공급부족이 시장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항이다.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상대적으로 건축기간이 짧은 비아파트가 시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전세사기 우려 속에 비아파트 공급기반과 수요가 동반위축된 만큼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준공 물량은 8만814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 감소했다. 수도권은 4만2393가구로 46.3% 줄었고 서울은 1만3111가구로 41.6% 감소했다. 비수도권도 4만5750가구로 47.2% 줄었다. 최근의 입주물량 감소는 지난 몇 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된 영향이 본격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급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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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부딪친 '수색 차량기지 이전'… DMC 개발 '제동'
서울 서북권의 핵심 개발축으로 꼽혀온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 복합개발사업이 차량기지 이전문제에 가로막히며 장기교착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전 대체부지로 거론된 경기 고양시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충돌양상도 나타난다. 합의가 미뤄지면서 연내 이전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서울시 구상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서울시와 도시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색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하는 주거·상업·업무 등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이 DMC와 인접하는 만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연계한 서북권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활용한 공급물량 확보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정작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고양시는 강하게 반발한다. 고양시는 과거부터 각종 기반시설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 누적된 지역으로 이른바 '혐오시설 이전'에 대한 주민반감이 높다. 고양시는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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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한강변 1.3조 사업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롯데건설이 서울 한강변 재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이날 예림당아트홀에서 열린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총 투표수 620표 중 449표(무효표 2표 제외·72.4%)로 시공사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 복리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에 달하며 강남권 핵심 정비사업지인 압구정2구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성수4지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 인접해 있다. 영동대교와도 가까워 강남권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에 더해 한강변 입지에 초고층 개발이 가능한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 성수4지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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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벽' 대안 지목된 비아파트…전세사기 여파 속 공급·수요 동반 위축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정작 시장에 나오는 새 주택은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급 부족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항이다.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에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상대적으로 건축기간이 짧은 비아파트가 시장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전세사기 우려 속에 비아파트 공급 기반과 수요가 동반 위축된 만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8만814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 감소했다. 수도권은 4만2393가구로 46.3% 줄었고 서울은 1만3111가구로 41.6% 감소했다. 비수도권도 4만5750가구로 47.2% 줄었다. 최근의 입주 물량 감소는 지난 몇 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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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DMC 개발 발목 잡는 '차량기지'…지자체 갈등 속 연내 이전 '불투명'
서울 서북권 핵심 개발 축으로 꼽혀온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 복합개발 사업이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가로막히며 장기 교착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전 대체 부지로 거론된 경기 고양시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합의가 미뤄지면서 연내 이전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서울시와 도시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색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하는 주거·상업·업무 등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이 DMC와 인접해 있는 만큼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서북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활용한 공급 물량 확보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정작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고양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과거부터 각종 기반시설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 누적된 지역으로 이른바 '혐오시설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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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첫 입주단지 인천계양…공기 단축에 교통정비까지 '속도전 총력'
올해 12월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의 신속한 건설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단지에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입주 후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 환경까지 세심히 살피는 모습이다. 여러 3기 신도시 지구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의 공급 확대 상징성을 갖는 곳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도 현장점검에 함께 참석해 향후 계획을 살폈다. 주요 도로 사업과 대중교통 연계 대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인천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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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시공' 넘어 '투자개발'로… 국토부, AI시티·SMR 수출한다
정부가 단순 시공 중심이던 해외건설 산업을 투자개발과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에는 글로벌 금융을 활용한 투자개발사업 확대, 인공지능(AI) 도시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발표한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번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을 기반으로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설계·조달·시공(EPC)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유지관리(O&M)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사업 모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기업부터 전 과정을 관리해 단계별 기술 요소를 결정하는 프로젝트관리(PM) 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 진출도 확대한다. 부유식 해상플랜트(F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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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특별성과' 포상…모두의 카드·전세사기 지원 등 17건 선정
정부가 국민이 체감한 정책 성과를 낸 국토교통부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첫 특별성과 포상금 주인공으로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달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국민 체감 성과 17건, 81명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과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가장 높은 1500만원 포상을 받은 성과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달성(이미래 광역교통경제과 사무관 등 6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김현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사무관 등 4명)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심동휘 철도운영과 사무관 등 7명) 등 3건이다. 모두의 카드는 정액형 대중교통비 환급방식과 어르신 유형 신설,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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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타워는 옛말"…부동산정책 주도권 내준 국토부
"예전 같았으면 국토부가 다 챙겼을 일인데…." 최근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였던 국토부가 주요 정책과 조직, 인사에서 잇달아 주도권을 내주면서 정부 내 위상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힘 있는 경제부처 중 하나로 꼽혔던 국토부의 역할이 정책 설계 부처에서 단순 집행 부처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LH 사장 간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후임 인선 촉각 ━지난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의 후임 인선이 단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초 국토부 A국장이 후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돌았지만 최종 단계에서 비국토부 출신의 특정 인사가 유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국토부 내부에서는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 통로가 한층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국토부의 존재감은 예전만 못하다.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역시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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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전국 청약 '1곳뿐'…김해 '트리븐김해' 398가구 공급
다음 주 전국에서 청약받는 신규 분양 단지는 1곳에 그칠 전망이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경남 김해시 '트리븐김해' 1개 단지에서 총 398가구(일반분양 398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에 '트리븐김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217㎡, 총 398가구 규모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김해대로와 금관대로를 통한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김해 최대 호수공원인 김해연지공원과 경운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홈플러스와 CGV, 김해문화의전당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우암초와 내동초·중, 학원가도 가깝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김포시 사우동 '호반써밋풍무Ⅲ' △경기 부천시 역곡동 '역곡지구하우스토리(신혼희망타운)' △경남 김해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 등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