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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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계 드러난 부동산 시장…출구전략은 '공급 확대·세제 완화·수요 분산'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방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혼란' 국면으로 진단했다. 금리 향방은 물론 정부 규제 속도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강세,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점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효과에 대해선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수요 분산, 세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긴급 설문' 결과 현재의 규제 중심 정책이 시장 안정 효과 이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각종 규제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시장 내 유통 매물을 줄이고 똘똘한 한채 선호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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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 말고 매매 할걸" 폭등에 무주택자 한숨…지금이라도 살까?
# 무주택자 A씨 부부는 요즘 고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옛 신혼집이었던 서울 광진구의 B 아파트가 최근 15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때문이다. 대출이라도 받아 전세로 살던 신혼집을 매수했어야 했었다는 후회와 함께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나" 하는 고민이 머릿 속을 어지럽힌다. A씨가 결혼 이후 10년여 간 전세살이를 하는 동안 주변 아파트값은 10억원 가까이 폭등했다. 하지만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상투를 잡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집값 안정화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 5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전원이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조건적인 관망'보다는 자금 여력 내에서의 매수를 권했다. 향후 수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데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회비용 측면에서 관망의 실익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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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 집값보다 더 뛴다"…하반기 임대시장 경고음
주택 공급 감소와 실거주 중심 규제가 맞물리면서 매매가 못지않게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민간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원인 비거주 1주택자 규제까지 구체화하면 하반기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5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긴급 설문' 결과 하반기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월세 동반 강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실거주 중심 규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대에 따른 전세 매물 회전율 저하 등이 꼽혔다. 전세 보증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월세로 이동하고 늘어난 월세 수요가 다시 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시장은 완전한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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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안 통했다…서울 집값 밀어 올리는 진짜 이유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변함없을 것이란 데 전문가 10인의 의견이 일치했다. 현 공급 상황을 미뤄볼 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공급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높아진 전세 부담이 실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중저가 아파트부터 가격이 오르는 국면으로 분석했다. 이후 갈아타기 수요가 상급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의 출발점에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 자리하고 있었다. 올해부터 서울 입주 물량 감소가 본격화한 데다 공사비 상승과 정비사업 지연으로 신규 공급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 주택시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중심 규제로 매물 회전이 둔화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의 영향이 가장 먼저 전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입주 물량 감소와 실거주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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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질주'…2주 연속 1%대 이어 '2.27%' 전국 최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구는 2%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 규제 영향으로 매수세는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수도권은 0.20%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24%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경기(0.23%)와 인천(0.02%)은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에서는 성북구(0.45%), 강서구(0.41%), 강북구(0.41%), 서대문구(0.39%), 동대문구(0.38%) 등이 상승했다. 반면 강남구(0.07%), 서초구(0.0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돈암동 역세권 구축 아파트와 하월곡동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가격 상승으로 매수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수요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구가 2.2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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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오름세 계속된다"…공급 부족이 최대 변수
10인의 부동산 전문가 전원이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 강세를 점쳤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난과 실수요, 중저가 시장 확산이 맞물리며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와 세제 개편, 대출 규제 등이 상승 기울기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혔다. 5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긴급 설문' 결과 응답자 전원은 서울 집값이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승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급 부족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지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과 수도권 선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반면 지방과 비선호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양극화가 한층 더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전문가 전원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세로 접어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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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 집값 1.57% 하락…800조 개발 호재 통할까
광주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아파트값은 누적 1.57% 하락하며 기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 조성 등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시장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5% 하락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이다. 광산구(-0.07%)와 북구(-0.07%), 동구(-0.07%) 모두 약세를 이어갔다. 연초 이후 누적 변동률도 부진했다. 광주는 -1.57%를 기록했다. 대구(-0.73%)와 대전(-0.19%)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호남권에서도 전북은 1.87%, 전남은 0.50% 올랐지만 광주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 침체된 시장에 최근 개발 호재는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서남권을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메모리 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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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자율주행 AI 속도전…2027년 레벨4 상용화 정조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율주행 AI(인공지능)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 연구개발(R&D)과 실증 과정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대규모 실증사업과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자율주행 AI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AI 연구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부터 AI 모델 개발·검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자율주행 AI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기업과 전문가들을 잇달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를 찾아 글로벌 시장 동향을 점검했으며 귀국 후 국내 기업들과 만나 "자율주행 산업은 우리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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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 개발 본격화…자치구 11곳 '공공기여율' 대폭 완화
서울시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본격 가동한다. 개발 잠재력은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 60%→30% 완화 △주거비율 탄력 적용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에 기존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맞춤형 체계를 적용한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곳이 대상이다.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고려해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시는 제도 개선을 넘어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도 발굴한다.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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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숲속에서 즐긴다…포레스트 리솜 '다람쥐 카페' 오픈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 디저트 카페 '다람쥐 카페'를 열고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다람쥐 카페는 포레스트 리솜 복합문화공간 '무유공간' 1층에 조성됐다. 리조트를 둘러싼 제천 원시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람쥐를 테마로 공간과 메뉴, 서비스를 구성해 자연을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카페는 공간 디자인과 메뉴 전반에 숲의 이야기를 담았다. '다람쥐 바리스타'가 나무 구멍 너머로 음료와 디저트를 건네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숲속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대표 메뉴는 국내산 우도 땅콩을 사용해 매장에서 직접 구워내는 '다람쥐 땅콩빵'을 비롯해 '다람쥐 밤 마들렌', '솔방울 에이드', '땅콩크림라떼' 등이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메뉴를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다람쥐 카페는 지난 5월 선보인 친환경 숲놀이터에 이어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숲놀이터에서 자연을 체험한 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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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美 뉴저지 주거개발 투자…20년 만에 북미 부동산 재진출
대우건설이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주거개발사업 투자를 최종 확정하며 약 20년 만에 북미 부동산 시장에 재진출한다. 단순 시공을 넘어 시행과 개발, 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 사업모델을 미국 시장에 본격 이식한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 웨스트루비 애비뉴 일대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2억9100만달러(약 4374억원) 규모로 지상 18층, 540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사업지는 뉴욕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까지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뉴어크·라과디아 국제공항 접근성이 뛰어나다. 미국 최대 한인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인 뉴저지 한인타운과도 인접해 맨해튼 출퇴근 수요와 한인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입지라는 평가다. 사업 방식도 기존 해외 수주와 다르다. 대우건설은 미국 투자법인 두사이를 통해 뉴욕 기반 부동산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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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단지도 재건축 될까?"…서울시, 사업성 무료 분석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한계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60% 이상인 소규모 주택단지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단지를 검토해 8월 중 사업성 분석 대상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을 마련하고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성 분석 결과는 2027년 2월 무료로 제공된다. 분석 내용에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높이 등을 담은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비롯해 예상 공사비, 추정 분담금,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