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현장에서 먼저 흔들리는 곳은 규제가 겨냥한 대상이 아니다. 약한 고리인 실수요자와 임차인이다. 발언의 충격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정비사업 현장이다. 규제지역 2주택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은 사실상 막혔다. 이주가 멈추면 착공도 멈춘다. 그리고 착공 시점이 늦어지면 공급 시점도 뒤로 밀린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에서만 수만가구 규모의 공급 일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공급의 시간을 늦추는 역설의 장면이다. 전월세 시장의 흐름도 비슷하다. 실거주 의무 강화는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여기에 등록임대 제도까지 흔들리면 충격은 배가될 수 있다. 등록임대 제도는 전월세 시장에 꾸준히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기에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한 데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책을 고민 중이다.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 만료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목한 만큼 제도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등 등록 임대사업자가 선뜻 매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은 풀어야 할 숙제다. 시장에서는 정교한 정책으로 변화를 매끄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만가구 공급 '트리거' 되나…2028년까지 임대 등록 말소 이어져━1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임대인협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올해 2만2822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소된 3754가구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후에도 한동안 대규모 등록 말소가 계속된다. 2027년 7833가구, 2028년 7028가구 수준이다. 2017년 말 문재인 정부의 장려에 따라 8년 장기일반임대가 대거 등록됐기 때문에 2025년부터 등록 말소도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까지 압박 대상으로 삼으며 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보완책도 병행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李 대통령 강경 메시지에 서울 아파트 매물 9. 8%↑━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5만621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6만1755건으로 9. 8% 증가했다. 보름여 만에 5500건 넘는 매물이 시장에 추가로 나온 셈이다. 강북구(-4. 1%), 금천구(-0. 6%), 구로구(-0. 3%)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매물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잇단 경고 메시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까지 언급하며 매물 출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사를 본격화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LH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LH 혁신을 강조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며 LH 조직 대수술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LH 조직 분리 가능성에 대해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채 전담 자회사 설립 등 구체적인 조직 개혁 방향을 직접 제시한 만큼 분사 수준의 대규모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이 먼저 꺼낸 'LH 부채·자산 별도 관리' 카드…"정권 초 이벤트성 개혁과 다르다"━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LH 개혁안'의 핵심은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의 조직 이원화다. 특히 이번에는 정권 초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개혁 이벤트와 차원이 다르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의 재무 부담을 해결해야 주택공급이 빨라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LH 분사는 17년 만이다. 이번에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16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토지주택개발공사(개발·주거), 비축공사(복지·자산관리) 이원화━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개혁위원회는 LH 조직을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실상의 분사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LH와 만나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기능을 '개발·주거'(토지주택개발공사), '복지·자산관리'(비축공사)의 두가지로 이원화한다. 이중 토지주택개발공사는 주택공급에 집중하고 부채(지난해 기준 160조205억원)와 임대주택 사업은 비축공사가 가져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한 데 따라 정부가 구체적 개선책을 고민 중이다.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목한 만큼 제도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실거주의무 등 등록임대사업자가 선뜻 매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은 풀어야 할 숙제다. 시장에서는 정교한 정책으로 변화를 매끄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임대인협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올해 2만2822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소된 3754가구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후에도 한동안 대규모 등록말소가 계속된다. 2027년 7833가구, 2028년 7028가구 수준이다. 2017년말 문재인정부가 장려해 8년 장기일반임대가 대거 등록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 등록말소도 대규모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사상 사고 관련 한국도로공사(도공) 감사에서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공)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감사 결과 당시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는 등 사고 구간에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도공 보은지사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내실있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고 발생 이후에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지사장 등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추진한 주차 대행(발레파킹)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 관련 절차까지 위반했다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 적절성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내용, 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부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가 주차대행 운전원의 운행 거리를 줄이면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특히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개편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차대행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곽주차장까지 4㎞ 주차대행 운전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외곽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주차대행의 운전거리를 줄이는 주차대행 개편을 추진했다. 난폭운전과 절도 행각을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T2)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오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례적 혼선이 발생하며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 중 하나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성수4지구 조합은 입찰 마감 하루 만에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와 입찰지침 위반을 이유로 유찰을 결정했고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냈다가 이를 다시 취소했다. 대형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 절차 번복이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공개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대우건설이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통지와 쉼터 운영 관련 경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중 경고 등 총 8차례 공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동일 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조합 입찰지침에 따라 개별 홍보와 사은품 제공, 별도 공간 운영 등이 일체 금지돼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대우건설의 설명은 다르다. 대우건설은 유찰 결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신도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중심의 신속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고양시 용적률 상향 논의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과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김성회 의원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며 "1기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신속히 이행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가능해지고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강조했다.

정왕국 에스알(SR) 신임 대표이사가 11일 공식 취임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SRT 운영사 SR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SR의 정책이 철도 운영의 표준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주요 경영 과제로 △무결점 안전 실현 △고객 체감형 서비스 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이어 "정부의 로드맵에 의한 통합 논의에만 매몰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일상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기관장 공백으로 정체된 현안을 시급한 사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철도 통합 논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일상의 운영과 서비스 혁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통합을 대한민국 철도 서비스 혁신과 직원 역량 확장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취임식 직후 수서역과 승무센터·운전교육센터·차량센터 등을 찾아 열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경영에 나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 단지와 래미안갤러리로 2026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본상 7건을 수상하며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공간·건축 부문에서는 래미안 원페를라(외관·조경), 래미안 원펜타스(외관), 잠실래미안아이파크(조경)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래미안갤러리가 각각 본상 '위너(Winner)'를 받았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전 세계 31개국 1500여개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미성·독창성·실용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아시아 최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전통 조경 기법 '차경'을 활용한 북카페 공간과 미디어 글라스 조경, 기하학적 외관 디자인으로 단일 단지에서 3건의 본상을 받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한강의 빛을 모티브로 한 유기적 외관 디자인이,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파노라마 조경 공간과 곡선형 놀이터 디자인이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래미안갤러리는 고객 참여형 미디어아트 콘텐츠 '마이 래미안 시티'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