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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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안보다 낮은 공사비"…DL이앤씨, 압구정5구역에 '역대급' 사업 조건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에 역대 최대 사업 조건을 내건 시공 제안을 공개했다. 공사비도 조합이 제시한 것보다 낮은 평당(3.3㎡) 1139만원을 제시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 재건축단지명으로 '아크로 압구정'을 제안했다. 압구정5구역 정비사업은 기존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68층, 총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촌인 압구정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과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의 브랜드 가치를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수주를 위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 사업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공사비, 금리,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먼저 DL이앤씨는 3.3㎡ 1139만원의 공사비를 확정 제안했다. 이는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보다 3.3㎡당 100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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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지·해외는 인출"…청약통장 '중도 인출' 길 열리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액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인출'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중도 인출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청약통장 해지가 신규 가입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제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액 일부 인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약통장 납입금을 중도에 인출하려면 통장을 아예 해지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과 청약 가점이 즉시 소멸한다. 청약 당첨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가 사라지는 만큼 가입자 입장에선 '전액 유지'와 '완전 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이 같은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욱 의원은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라며 "해지된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고 인출 금액을 다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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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시니어주택 1.2만가구 공급"…서울 주택정책 '마지막 퍼즐' 완성
서울시가 고가 실버타운 중심으로 형성된 시니어주택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기존 2040년 8000가구 계획을 1만2000가구로 늘리고 공급 시점도 2035년으로 앞당겼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시니어 주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고가 위주의 실버주택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을 2040년 8000가구에서 2035년 1만2000가구로 앞당겨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규모를 3만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오 시장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기 직전 마지막 일정으로 어르신 주거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며 "시니어 주거는 우리 시대 가장 절박한 숙제이자 서울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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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기술 사업화 지원…통신3사 등 35개 기관·기업과 협력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K-AI 시티'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머리를 맞댄다. 단순 실증 중심 차원을 넘어 민관 매칭 방식으로 해외 판로를 뚫는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가시범도시 조성,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해외실증 등 기존 사업 성과를 실제 계약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이다. 상담회는 1대1 비즈니스 매칭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업과 수요처 간 직접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스마트시티 분야 솔루션을 보유한 16개 기업과 세종시, 부산시 등 5개 지방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건설사, 통신사 등 35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통신 3사가 참여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향후 참여 가능성도 점쳐진다. 행사에서는 기술사업화 교육과 지원사업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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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5월 부처님오신날 연휴 KTX·일반열차 38회 추가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월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아 임시열차를 투입해 운행을 확대한다. 코레일은 토요일인 다음달 23일부터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인 25일까지 사흘간 경부·호남선 등 전국 4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38회 추가 운행해 공급 좌석을 약 1만9000석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연휴 다음날인 26일에는 새벽 시간대 KTX를 3회 추가 운행해 출근 편의도 높였다. 추가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전국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연휴기간 늘어나는 이동 수요에 맞춰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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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일정으로 시니어주택 찾은 오세훈…"2035년까지 1.2만가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3만명에 이르는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가 위주의 실버주택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을 2040년 8000가구에서 2035년 1만2000가구로 앞당겨 확대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후보 예비등록 전 마지막 일정으로 27일 서울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찾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규모를 3만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단순 주거를 넘어 건강관리·돌봄·커뮤니티·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형 주거 인프라로 조성된다. 고령친화 설계와 함께 식사·생활지원·의료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루 1끼(월 30식) 식사 제공과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응급 상황 시 의료기관과 연계한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오 시장은 "사실상 업무 정지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 일정은 어르신 주거를 앞으로 어떤 것을 공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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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역 노후 저층주거지, '990가구' 한걸음 주거단지로 바뀐다
7호선 신풍역 인접 노후 저층주거지가 보행중심의 역세권 생활밀착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대는 990가구 내외, 최고 35층 규모 역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상지가 입지한 영등포구 신길6동 일대는 신풍로 및 대방천로 등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7호선 신풍역세권 주거지로 잠재력도 높은 곳이지만 그간 북측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심의 정비가 진행되어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다. 서울시는 7호선 신풍역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에 주목해 '신풍역 한걸음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교통흐름 및 보행연계 최적화 △치안·돌봄시설 재배치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성 증진 △지하철역.학교 등 생활밀착시설 도보 이용하는 보행중심 단지 △주변 지역과 호응하는 경관 계획이라는 4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보행 환경 정비를 위해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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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그린 68%·하계장미 63%…노원 재건축 추진위 승인 임박
서울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원구는 중계그린아파트와 하계장미아파트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5월 중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두 단지는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해당 제도는 구청이 공공지원자로 나서 용역비 지원과 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절차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동의율은 중계그린 68.5%, 하계장미 63.2%로 모두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50%)을 넘겼다.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70% 확보를 목표로 동의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하계장미는 최고 59층 초고층 단지로, 중계그린은 최고 49층·총 436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제적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초기부터 추진 주체를 확보해 사업 기반을 빠르게 구축했다. 노원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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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10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재개발 추진 기반 확보
서울시 중랑구 면목10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가 본격화됐다. 중랑구는 '면목10구역(면목동 174-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이 이뤄진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다. 대상지 일대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내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곳이다. 2024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30일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지난 4월 10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이번 추진위원회 승인은 지난 2월 구성동의서 검인 및 연번 부여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약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법적 요건(과반수 동의)을 충족했다. 이로써 주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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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창업·귀농까지 담았다"…LH 특화형 임대 1000가구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모집한다. LH는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 및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서울 도봉구),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총 100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부터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방식을 일원화하고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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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산, 1분기 수익성 대폭 개선…영업익 48.5%↑
올 1분기 IPARK현대산업개발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률도 약 5년 만에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섰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6739억원으로 전년 동기(9057억원) 대비 25.6%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간 매출 목표(4조2336억원)의 약 16% 수준이다. 회사 측은 매출 감소 배경으로 계절적 요인과 기저효과를 꼽았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동절기 영향으로 공사 진행 일수와 공정률이 낮았고 전년 말 대형 현장 준공으로 외형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며 "서울원 아이파크, 천안 아이파크시티,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등 주요 사업지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연간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다. 1분기 영업이익은 801억원으로 전년 동기(540억원) 대비 48.4%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1.9%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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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가구로 확대…중산층 노후 주거 공백 메운다
서울시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의 공급 규모와 속도를 대폭 확대한다. 건설자금 이자 지원과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등으로 고령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목표(2040년까지 8000가구)를 확대해 2035년까지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다. 특히 고가 위주였던 기존 시니어주택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포함한 더 많은 고령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이 가운데 77%는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 속에서 약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고령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