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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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조… 건설 빅3, 정비사업 수주전
국내 건설업계 '빅3'로 꼽히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며 역대급 실적을 예고했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위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이날 기준 총 7조6946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압구정3·5구역 시공권을 잇따라 확보하며 '압구정 현대타운' 조성기반을 다진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연간수주액 10조원(10조5105억원)을 돌파한 현대건설은 올해 목표치를 12조원으로 상향했다. GS건설은 이미 연간목표치 달성을 눈앞에 뒀다. GS건설은 상반기 누적수주 7조4694억원을 기록하며 현대건설을 바짝 추격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목표치 8조원 달성은 물론 2015년 세운 수주기록(8조810억원) 경신도 무난해 보인다. GS건설은 올 초 송파한양2차를 시작으로 최근 성남 상대원2구역까지 총 8건의 정비사업을 모두 단독수주했다. 출혈경쟁을 피하고 수익성 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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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오세훈, 관악구 반지하 주택가 현장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주택의 풍수해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은 23일 오후 관악구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을 방문해 수위 관측시설, 물막이판 등 주요 수방 시설 운영 실태와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빗물이 주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지연시켜 반지하 거주민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시설이다. 시는 반지하주택 설치 필요 대상 2만3094가구 중 1만7837가구(77.2%)에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했다. 동주민센터에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을 전진 배치하고,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은 가구에 주기적으로 설치를 권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실제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물막이판을 신속하게 설치하는 시연을 참관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골목 도로변에 설치된 '맨홀 추락방지 시설' 현황도 확인했다. 집중호우로 맨홀뚜껑이 이탈할 경우 보행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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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8000가구 임대주택 매물 풀리나…전세 시장엔 '빨간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등록임대주택으로 향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손질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워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21일 임광현 국세청장도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를 손질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은 등록임대주택 보유세 혜택 축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활성화했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2020년 8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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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훌쩍 넘었다…노량진 59㎡도 '초고가 분양' 시대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지의 분양가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노량진뉴타운에서는 전용 59㎡ 분양가가 22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강북 대표 재개발지인 장위뉴타운에서도 국민평형(전용 84㎡) 분양가가 17억원을 돌파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서울 분양시장의 가격 기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청약홈에 등록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 사업인 '드파인 아르티아'는 전용 59㎡ 최고 분양가를 22억6200만원, 전용 84㎡ 최고 분양가를 27억60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올해 분양된 노량진뉴타운 단지 가운데 전용 59㎡ 기준 최고 분양가다. 이 단지는 총 40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17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노량진뉴타운은 신규 분양 단지가 등장할 때마다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4월 분양한 노량진6구역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5억8510만원, 한 달 뒤 공급된 노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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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원은 떠나고 착공률은 뒷걸음질…멀어지는 '110만가구' 공급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LH 사태 이후 3년 연속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이탈과 조직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110만가구 공급 목표를 뒷받침할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LH의 착공 계획 대비 실적은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를 기록했다. 3년 연속 계획 물량의 절반 수준에 머문 셈이다. 2024년에는 100%를 달성하며 반등했지만 지난해 84.3%로 다시 후퇴했다. LH 사태 이전에는 착공 달성률이 대부분 100% 안팎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LH 공급 실행력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착공 실적 부진에는 20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발표된 혁신안과 조직 쇄신 여파, 12·3 비상계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1~2023년 3년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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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개혁·분사까지…LH 직원, 5년간 5000명 짐쌌다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최근 5년간 휴·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난 인원이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분사 추진 영향까지 겹치며 LH 직원의 이탈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내부 전망까지 제기됐다. 2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2021년 'LH 사태' 이후 LH 직원의 이탈 규모는 매년 800~1000명대를 기록했다. △2021년 908명(휴직 336명, 퇴직 572명) △2022년 931명(휴직 421명, 퇴직 510명) △2023년 821명(휴직 362명, 퇴직 459명) △2024년 1012명(휴직 393명, 퇴직 619명) △2025년 1027명(휴직 441명, 퇴직 586명) 등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퇴직자는 2746명으로 휴직자(1953명)보다 약 800명 많았다. 매년 퇴직자가 휴직자를 웃돌면서 단순 인력 이동을 넘어 조직 안정성과 인력 유지 역량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직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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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빅3'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 20조원 육박…"하반기는 더 뜨겁다"
국내 건설업계 '빅3'로 꼽히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며 역대급 실적을 예고했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위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이날 기준 총 7조6947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압구정 3·5구역 시공권을 잇따라 확보하며 '압구정 현대타운' 조성 기반을 다진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연간 수주액 10조원(10조5105억원)을 돌파한 현대건설은 올해 목표치를 12조원으로 상향했다. GS건설은 이미 연간 목표치 달성을 눈앞에 뒀다. GS건설은 상반기 누적 수주 7조4694억원을 기록하며 현대건설을 바짝 추격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목표치 8조원 달성은 물론 2015년(8조810억원) 세운 수주 기록 경신도 무난해 보인다. GS건설은 올 초 송파한양2차를 시작으로 최근 성남 상대원2구역까지 총 8건의 정비사업을 모두 단독 수주했다. 출혈경쟁을 피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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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서울 집들이 단 450가구…전국은 1만4100가구 '반짝' 증가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공급 격차가 확대되며 지역별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8만6352가구로 상반기 대비 7% 감소한다. 수도권은 4만4613가구로 8.0%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4만1739가구로 19.0% 줄어들어 권역 간 공급 불균형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은 지역별 입주물량 규모와 시기에 따른 수급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월별로 보면 7월 입주물량은 소폭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06가구로 전월(1만3505가구) 대비 4.5% 늘었다. 올해 월평균(1만4913가구)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별 체감 시장 여건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9082가구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며 전월 대비 52.4%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5024가구로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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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왕숙 아테라' 청약 흥행…3기 신도시 랜드마크 기대
금호건설이 공급하는 '왕숙 아테라'가 3기 신도시 시장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첫 본청약 단지로 가격 경쟁력과 희소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진행된 왕숙 아테라 일반공급에서는 223가구 모집에 2만3525명이 몰리며 평균 10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393.6대 1에 달했다. 앞서 특별공급에서도 평균 106.9대 1을 기록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강한 수요를 확인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총 81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74·84㎡의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구 등 실수요층 수요를 폭넓게 반영했다. 입지 측면에서는 왕숙2지구 내 첫 공급 단지라는 상징성이 크다. 약 1만6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인근 다산신도시와 왕숙1지구 등과 연계돼 수도권 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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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변동에 유독 취약한 K-건설…전동화·수소화가 대안"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영향이 건설공사비지수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한층 깊어졌다. 유가와 관련이 깊은 건설 원자재 가격도 문제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중장비 대부분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 역시 부담이 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 지난달 말 발표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월 대비 1.75% 뛴 136.88(잠정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건설업 전문가들은 4월 지수 급등을 중동전쟁발 유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했다. 실제 '아스콘 및 아스팔트제품' 항목이 전월 대비 28.83% 폭등하는 등 유가 상승분이 4월 지수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인 2월 말 기준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전쟁 영향 속에 지난 3월 말 110달러선까지 수직 상승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유가 부담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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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 본격화…우협에 효성중공업 컨소
상습 정체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일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서남부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분산돼 도로 이용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 상습정체를 해소할 대안 노선인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가칭)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부 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 터널까지 약 10.7㎞,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 제안했던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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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사고 막아라"…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 현장 점검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9일 정 대표와 박희윤 개발본부장, 조기훈 경영본부장, 배치성 영업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 등 경영진이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고위험 작업 구간을 살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혹서기를 앞두고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옥외 근로자의 보건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정 대표는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해운대 마리나 요트경기장 등 김해, 부산 일대 주요 사업장도 방문했다. 정 대표는 "혹서기에는 옥외작업에 대한 더욱 철저한 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목표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중대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