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성남 신규 주택지구 등이다. 이전 정부 공급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정부가 이번 대책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과천경마장 부지(115만㎡)와 국군방첩사령부 이전부지(28만㎡)를 활용해 과천에만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단군 이래 최대 아파트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1만가구)과 맞먹는 규모다. 강남과 인접한 과천이라는 입지강점도 돋보인다. 강남과 30분 거리의 금싸라기 땅인 만큼 이곳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경우 강남권으로 향하는 아파트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부처 소유부지인 만큼 토지보상 등 개발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개발속도도 앞당길 수 있다. 다만 과천경마장 이전에 대한 주민반발은 사업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부지를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단순 주거단지가 아닌 첨단산업시설과 주거를 결합한 직주근접형 기업도시를 조성해 과천 일대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대책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 과거 문재인정부 공급대책에 이름을 올렸던 도심 공공부지가 다수 포함됐다. 해당 부지들은 주민반발과 교통혼잡, 환경훼손 등 다양한 우려 속에 개발추진이 가로막힌 아픈 기억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공원조성 등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태릉CC(6800가구) 캠프킴(2500가구) 등은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도심 주택공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공급의 실현 가능성이다. 태릉CC와 용산 캠프킴은 문재인정부 시절 8·4 공급대책에도 포함된 곳으로 주민반발과 각종 환경·행정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부지들이다. 이번 대책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후보지 나열 수준에 그칠 경우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안'에 대해 용산구가 "구청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구는 이미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안에는 학교, 도로, 교통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용산구는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도시를 만든다면서 닭장처럼 아파트만 채우겠다는 것이냐"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추가 인허가로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보 서울시 2부시장은 29일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해 왔지만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채 추진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내 3만2000호 공급 대상지 중 일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총 29곳 중 11곳은 기발표 부지로 공유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8곳은 서울시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없었고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대책에 포함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표적인 쟁점 지역으로 거론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현재까지 국토부와 합의된 물량은 6000가구이며 학교 문제 등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만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의 정비계획 고시가 완료되면서 시공사 선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AI 산업화 시대에 걸맞은 '로봇 친화 단지'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수주전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현대위아의 주차로봇에 화재 위험 감지와 자동 대응 기능을 결합한 첨단 주차 시스템을 압구정3구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주차 기능을 넘어 화재까지 관리하는 로봇 주차 기술을 미래 주거단지 최초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서 국내 최초로 '로봇 친화 단지'를 제안하며 무인 발렛 주차 로봇을 적용한 바 있다.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들어 올려 빈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수용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다. 압구정3구역에는 여기에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 차량을 즉시 이송하는 안전 기능이 추가된다.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화재 확산과 2차 피해를 차단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디벨로퍼 신영그룹 계열사인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에스엘플랫폼은 부동산 임대운영과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ISO 통합 경영시스템 1년 차 사후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스엘플랫폼이 유지 중인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 ISO 45001(안전보건경영)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규격으로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가 국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검증하는 인증이다. 에스엘플랫폼은 지난해 1월 ISO 통합 경영시스템 최초 인증을 획득한 후 올해 사후심사를 통과하며 인증을 유지했다. 사후심사는 인증 취득 이후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경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심사는 인증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 진행된 사후심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스엘플랫폼은 지난해 KAB(한국인정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ISO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제인정포럼(IAF) 회원기관인 JAS-ANZ(호주·뉴질랜드 공동 인정기관)로부터 인정받은 UCR인증원을 통해 인증을 유지했다.

정부가 6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체 물량 가운데 군 관련 부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태릉CC 등은 이번 대책에서 핵심 공급 부지로 꼽힌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는 군 골프장과 군부대 이전 부지 등 군 관련 부지가 대거 포함됐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소유 또는 군 관련 유휴 부지가 주요 공급원으로 활용된 셈이다. 대표적인 곳은 노원구 공릉동 일대 군 골프장인 태릉CC다. 총 87만5000㎡ 부지에 68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고려해 중저층 위주의 주택을 계획하고 중층 오피스텔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과천에서는 방첩사 부지(28만㎡)와 인접한 경마장 부지(115만㎡)를 함께 이전해 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가 도심 공공부지를 총동원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이른바 '영끌 공급' 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용산·과천 등 선호 입지에 공급 물량을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의 시간 차를 감안하면 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대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대목은 공급 입지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급대책 가운데 가장 새롭고 규모가 큰 곳이 과천"이라며 "보상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주암지구, 과천신도시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어 공급 속도와 시너지 모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역시 수요자들이 '살고 싶다'고 느낄 만한 선호 입지라는 점에서 공급 부족에 따른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도심, 특히 용산 일대 공급이 현실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해묵은 감정의 골이 이번 공급 대책 발표를 계기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정부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5개월간 공급 부지 발굴한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대책 발표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급대책을 시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대립하며 쌓인 해묵은 갈등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 CC 6800가구. 공급대책 건건이 충돌━이날 발표의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29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표류했던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조율을 거쳐 재추진되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통합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직주근접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과천과 성남 인근 역세권 등 도심 내 선호 입지가 대거 포함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음은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주택공급추진본부),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 태릉CC가 장기간 표류하다가 다시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재평) 2021년에도 한 차례 발표됐지만,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교통·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부지 활용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노원구청이 1·29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부지로 태릉CC(태릉골프장)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노원구청은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유휴부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20년과 같은 단순 공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태릉CC 68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8·4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 주민 반발과 행정·환경 문제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노원구는 태릉CC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들어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과 도시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는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이자 태강릉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 대표 베드타운으로서 부족했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과밀 주거와 교통난으로 악화한 주거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9일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 아닌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온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채 추진됐다"며 정부 공급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시는 "현장의 여건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공급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고도 지적했다. 시는 또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려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주택공급 구조상 민간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공급 절벽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