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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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사 협의 안해" LH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예고…'닥치고 공급' 흔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7월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국토부 'LH 분사' 추진 흔들리나. 공급 차질 불가피━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LH 노조는 지난 7일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분사 방안을 '일방적 개혁안'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 방안을 밀어붙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방적인 분사 추진이 계속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LH 노조에는 전체 직원 9000여 명 중 약 8000명이 가입해 있다. LH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 방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나설 것"이라면서 "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노정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총파업은 다른 공기업이나 금융 노조와 달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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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인근에 '최고 45층·1600가구' 역세권 주거단지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이 들어서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일대가 최고 45층, 약 16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28년 12월 예정된 도림사거리역 신설과 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맞춰 가로숲과 보행공간을 연결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1960년대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곳이다. 이후 영등포역 일대 공장 이적지와 남측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등의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저층 노후주거지로 남았다. 최근 도림사거리역 신설과 주변 개발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상지 내부에는 폭 4~8m의 좁은 일방통행 도로와 보행자·차량 혼용 구간, 노상주차장이 밀집해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있어 교통환경 개선과 보행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역세권의 활력과 가로숲 그늘길이 어우러진 미래형 주거단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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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개발 본격화…영동대로에 대규모 도심 숲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일대가 국제 교류 및 보행·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월계동 광운대역세권에는 총 263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 GBC는 지하 8층, 지상 49층 규모의 타워 3개 동을 배치하고 업무시설(오피스·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전망 공간)으로 복합 조성된다. 또 영동대로 지상 광장과 연결되는 대규모 도심 숲이 조성되며 영동대로 전면부에는 전시장, 공연장 등 열린 공간을 배치했다. 도심 숲 '그레이트 파크'(약 1. 1만㎡)와 함께 저층부 옥상에 약 1. 3만㎡ 규모의 '포디움 옥상정원'을 조성해 새로운 도심 녹지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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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예측" 개인 환승도 맞춤형으로…미래 환승센터 어디까지 왔나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만 알려주는 것을 넘어 이동시간과 사고 위험, 환승 피로도까지 고려해 이용자에게 맞는 경로를 찾아주는 AI(인공지능)가 등장할 전망이다.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환승센터의 혼잡을 예측하고 승객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도 대기 중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파크홀에서 '제4차 광역교통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의 핵심은 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미래 환승센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Tiantian 'Nicole' Chen(티안티안 니콜 첸) 교수는 AI를 활용해 이동시간과 사고 위험뿐 아니라 환승 피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인 맞춤형 최적경로 안내 기술을 소개한다. 여러 AI가 이용자의 성향과 상황을 분석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방식을 찾아주고 해당 경로를 추천한 이유까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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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해도 돌려준다"…강남구, 더 낸 부동산 취득세 선제 환급
강남구가 납세자가 더 낸 부동산 취득세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환급한다. 강남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사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576건, 총 195억원 규모를 전수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이후 더 낮은 가격이 확인돼 취득세를 과다 납부한 사례를 구가 먼저 찾아 환급하기 위해서다. 2023년부터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기준은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바뀌었다. 시가인정액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활용된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자체의 거래가격이 없다면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가격이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참고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유사부동산 가액'이라고 한다.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경우 등이 유사부동산에 해당한다. 문제는 취득세 신고 이후 법정 기간 안에 기존 비교 대상보다 해당 주택과 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새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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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어디 가지?" 서울에 남는다면…보름달 관측부터 전통놀이까지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27일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9개 공원과 서울식물원에서 전통 놀이, 보름달 관측, 전시·숲 체험, 생태·공예·가드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남산공원에서는 밀랍초 만들기와 가드닝, '한국숲정원' 산책, 생태 탐험 등 자연 속에서 쉬어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낙산공원에선 조선시대 전통 놀이인 승경도를 통해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낙산에서 벼슬 놀이로 정승까지'를, 용산가족공원에선 가을 숲의 다양한 열매와 씨앗을 관찰하고 식물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공원 숲 해설 '열매 맺는 가을 숲, 날아라 씨앗'을 각각 운영한다. 월드컵공원에서는 24~25일 전통 놀이와 보름달 관측, 생태·공작, 요리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6시30분~9시30분 천문지도사와 천체망원경으로 한가위 보름달과 가을 별자리를 관측하는 '난지연못 담은 보름달'이 진행된다. 이 외 선유도공원과 경의선숲길공원, 보라매공원에서도 공원 해설과 자연물 공예, 전통 놀이 등 추석 특별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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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넓히는 삼성물산… 여의도 '래미안 벨트' 구축 눈앞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 동여의도 한강변에 대규모 '래미안 벨트'를 구축할 전망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 대교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목화·시범아파트 시공권 확보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은 오는 12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9일에 진행된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에 단독 응찰한 데 이어 같은달 2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도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새 단지명으로는 '래미안 와이니티'를 제안했다. 목화아파트 재건축은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기존 312가구를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42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3. 3㎡당 공사비는 약 1370만원으로 광장아파트 38-1구역(159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총공사비는 5154억원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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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20년 거주 원칙, 예외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은 공감"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장기전세주택 만기연장 주장과 관련, 최장 20년 거주 원칙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소득·자산기준, 주택면적 변경 등 제도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장기전세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서울시민이 많기 때문에 기존 거주자의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또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내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과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이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그만큼의 자금을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가구 상당수가 최장 20년의 거주기간을 채우기 전에 집을 마련하거나 민간 전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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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팔게요" 10년 넘게 버틴 강남 집주인들 움직였다…매도 18% 급증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이 지난달 잇따라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 대상 보유세 확대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규제 전에 팔자'는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 고연령층 집주인을 중심으로 매도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매도인은 1만92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장기보유 매도인이 4632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강남3구의 장기보유 매도인은 921명으로 서울 전체의 약 20%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와 강남 3구간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 전체 장기보유 매도인 수가 전월 대비 약 2% 감소한 반면 강남3구는 18% 증가하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강남3구 장기보유 매도인 수는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월 875명까지 늘어난 후 한동안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장특공제를 비롯한 세제개편안 내용이 구체화한 7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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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이어 목화·시범까지…동여의도 한강변 '래미안 천하' 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동여의도 한강변에 대규모 '래미안 벨트'를 구축할 전망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지난해 대교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목화·시범아파트 시공권 확보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은 오는 12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 9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데 이어 같은달 2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도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새 단지명으로는 '래미안 와이니티'를 제안했다. 목화아파트 재건축은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기존 312가구를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42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3. 3㎡당 공사비는 약 1370만원으로 광장아파트 38-1구역(1590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총공사비는 약 5154억원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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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대되는 아파트 브랜드 3위에 '한화 포레나'…1위는 어디?
소비자들이 향후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아파트 브랜드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와 GS건설의 '자이'를 꼽았다. 전통 강자들 사이에서 출범 7년 차인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가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브랜드 3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8일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114의 '아파트 브랜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장성이 기대되는 브랜드 상위 3곳으로 힐스테이트(37. 4%), GS건설의 자이(33. 6%), 한화 건설부문의 한화포레나(32. 2%)가 선정됐다. 대우건설 '푸르지오'와 롯데건설 '롯데캐슬'이 각각 32. 1%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거주 소비자 28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첫선을 보인 한화포레나는 최근 10여년 사이 출시된 신규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상위 3개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은 힐스테이트와 자이 등 기존 브랜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높은 소비자 신뢰를 쌓아올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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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전세 첫 만기 앞두고...오세훈 "연장 요구는 비양심적 억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를 앞두고 입주민과 퇴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했다. 장기전세 거주를 발판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시민들은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한 반면 현재 입주자들은 소득·자산 기준과 주택 면적 변경 등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열고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만기를 앞둔 입주자들의 퇴거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과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들로부터 장기전세주택 거주 경험과 내 집 마련 사례, 제도 개선 의견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