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탈세를 통해 9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도성회는 특히 퇴직자들을 자회사 경영진으로 앉히고 특정인에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특정 휴게소 내 편의점을 입찰도 없이 6년반 동안 도성회 자회사에 운영하게 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도로공사 카르텔이 전국 휴게소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 10년간 배당금만 8. 8억━국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비영리법인) 도성회와 도로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로 2024년 기준 회원 규모가 2800여 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출자를 통해 자회사(H&DE, 더웨이유통)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일부 휴게소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퇴직자들의 배를 불려온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정관에 명시된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에의 기여' 등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6000억원 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6000억원 규모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펀드다. 지난해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의 자체 조달 금리는 5. 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3. 7%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사업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부는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학교에 학생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200-1번지 총신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신축이 핵심이다. 사당로 가로변과 맞닿은 입지 특성을 고려해 상업·커뮤니티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학교 경계부의 높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학생 수용 인원이 확대돼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박물관과 열린강의실 체육관 등 일부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축 기숙사는 연면적 약 9994㎡ 규모로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조성된다. 오는 2026년 8월 착공,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173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위치한 구릉지로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와 옹벽으로 인해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다. 폭 6~8m 수준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제1종·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된다. 또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 8)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은 기존 209%에서 245%로 완화됐으며 계획용적률 249%를 적용해 최고 35층 총 1730가구(공공주택 261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대상지에는 최대 25m의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철폐 6호'를 적용한 약 5200㎡ 규모의 층층공원(입체공원)이 조성된다.

서울 강동구 명일우성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99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명일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86년 준공된 명일우성아파트는 기존 572가구에서 공공주택 130가구를 포함한 총 997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단지는 최고 49층 이하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통학 안전과 생활권 연계 강화 방안도 담겼다. 단지 중앙에는 동서 방향 보행축을 조성해 명원초등학교 통학 동선을 개선하고 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고덕역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도 확보한다. 명일로와 고덕로62길을 연결해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단지 남측 도로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며 고덕로62길 일대에는 소규모 광장과 녹지, 휴게공간 등을 배치한다. 기존 도로 폭도 12m에서 20m로 확폭해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 저층부 필로티 설계를 통해 개방감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기간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하고 기존 신통기획 6곳의 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투기성 지분 거래 차단을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이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45층·44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며 상계동 일대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준공 38년이 지난 상계보람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 323가구를 포함한 총 4483가구 규모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1. 8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층수는 45층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4·7호선 노원역과 7호선 마들역, 4호선 상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며 수락산과 온수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는 평가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중랑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용마산 일대 훼손지를 공원으로 복구해 주거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산16-19 일대 훼손지 복구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4만4384㎡를 해제하면서 추진된다. 서울시는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용마산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지는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어 무단 경작과 공작물 적치 등으로 훼손돼 복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복구사업을 통해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지역과 공원·녹지를 연결해 주민 휴식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일대 노후 주거지에 총 1030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지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는 서측으로 건대입구역이 위치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한강공원 접근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그간 건대 스타시티, 우성1차 리모델링단지 사이에 섬처럼 노후불량 주거지로 남아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현황용적률 및 사업성보정계수(1. 04)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최고 49층, 총 1030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우수 건축물 확산과 건축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제4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를 오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979년 제정돼 올해로 44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서울시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매년 건축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과 건축 관계자를 선정해 시상해 왔다. 올해 공모는 실무 경력이 짧은 신진 건축가부터 학생층까지 참여 범위를 대폭 넓혔다. 한국 건축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건축물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올해 서울건축문화제 주제인 'Assembling Seoul : 서울의 발견'과 연계해 K-건축이 만들어내는 서울 고유의 도시·건축적 경험과 미래 가능성을 조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신진건축상' 지원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만 45세 이하'였던 기준을 연령 제한 없이 '실무 경력 10년 이내'로 변경했다. 공모 신청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서울 소재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이다.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에게 '억' 소리 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남부 아파트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두 기업의 통근버스가 정차하는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퇴근 셔틀버스 노선이 지나고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셔세권' 단지에서 올해 들어 신고가 흐름이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탄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지난 2일 8억4700만원에 거래되며 약 1주일 만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인근 '동탄역 호반써밋' 전용 59㎡ 역시 지난달 30일 7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도보 이동시 동탄역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입지에 위치한다. 통상 역세권으로 보기 어렵지만 거래 열기는 이런 입지조건이 무색할 정도다. 최근 3개월간 약 30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