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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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랄 만큼 하락"했다는데...28억 내려 '88억', 압구정에 몰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이 "놀랄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남 일부 초고가·재건축 단지의 조정과 일반주택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큰 폭으로 낮아진 거래가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 집중된 데다 매각을 서두르는 집주인의 사정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하락이 중저가 시장으로 확산할지를 놓고는 전월세 불안에 따른 매수 전환과 금리 부담에 따른 구매력 약화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할지를 놓고 전망이 갈렸다. 3일 KB부동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0일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 대비 하락액이 큰 상위 10건 중 7건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집중됐다. 하락액이 가장 큰 거래는 압구정 현대(신현대) 전용 182㎡였다. 지난달 14일 88억원에 팔려 올해 7월 최고가보다 24억5000만원(21. 77%) 낮았다. 같은 단지 전용 111㎡도 지난달 19일 55억9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7월 최고가보다 19억1000만원(25. 46%)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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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카아? 카서아?"…'카카오' 붙은 서울아레나 이름 나온다
서울의 새로운 K팝 공연 중심지로 주목받는 '서울아레나'의 스폰서십 명칭이 이르면 연내 공개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아레나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서울아레나(카카오 계열사)와 스폰서십 명칭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폰서십 명칭 확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빠르면 연내 확정된 명칭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폰서십 명칭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스폰서 계약을 맺고 시설명에 브랜드 명칭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 히어로즈가 넥센타이어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넥센 히어로즈'로 활동하다가 스폰서가 키움증권으로 바뀌면서 '키움 히어로즈'로 이름을 변경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도 다음달부터 3년간 시설명을 '네이버(NAVER) 아레나 앳 인스파이어'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아레나의 새 이름을 정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시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도 진행했다. △서울 카카오아레나 △카카오 서울아레나 △카카오아레나 서울 △카카오아레나 등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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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21 모아타운 A-1구역 사업 본격화…한국토지신탁 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동작구 상도21 모아타운 A-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동작구청으로부터 상도동 242번지 일대 상도21 모아타운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고시받았다고 3일 밝혔다. A-1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8. 5%를 확보했다. 이후 추가 동의를 받아 지정 고시 시점에는 동의율이 80. 4%까지 높아졌다. 법정 동의요건인 75%를 웃도는 수준이다. 상도21 모아타운은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 약 6만9120㎡ 부지에 조성된다. A-1·A-2·A-3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뉘며 총 1629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A-1구역에는 539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에 위치한다. 주변 도로 확장과 보행환경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도 추진된다. 인근에서는 노량진뉴타운과 상도14·15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A-2·A-3구역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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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논란에 오세훈 "문화유산 보존·개발 공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관련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지만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을 병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근에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가 있어 재개발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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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개 결정 8개월 만에 서울-양평 고속道 타당성 조사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3년여 간 멈춰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규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특혜 논란 속에 2023년 7월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 대상이 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세종시의 국토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도 이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토부 실무자들을 기소했지만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180일간의 2차 종합특검에서도 기소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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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두 배 늘었는데 매출은"… 외형성장 날개 꺾인 건설사들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3분기 원가 부담을 낮춰 이익을 늘렸지만 매출 회복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하이테크 공사나 대형 자체사업이 본격화한 일부를 제외하곤 주택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외형 성장세가 더뎌지는 모습이다. 수익성 개선과 매출 성장세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상장 건설사 6곳 중 4곳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이 중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감소율이 20%를 넘었고 GS건설과 대우건설도 외형 성장세가 눈에 띄게 꺾였다. 주요 건설사들은 매출 감소세 속에서 수익성 제고에 집중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내실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이 한층 구체화했다. GS건설은 주택 공사 물량 축소가 전체 매출을 끌어내렸다. 공정 진행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건설업 특성상 이전 시점의 착공 감소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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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660㎡→1000㎡로…층수 제한도 완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8·13 대책에 따른 건축기준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은 현행 660㎡에서 1000㎡로 약 51. 5% 늘어난다. 다가구주택 층수제한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1개층 늘어난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 기준은 30년 이상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면적 및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 활용이 비효율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돼 왔다. 개정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일조권 기준도 시행된다.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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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태양광 전기로 관리비 줄인다"… LH, 세종 아파트에 첫 도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LH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이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잉여전력량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과 상계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도가 도입된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LH 최초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다.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고 단지의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약 49. 1%를 차지한다. LH는 이번 요금상계거래 시행으로 기존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더해 입주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관리비가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ZEB 5등급 이상 단지 중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대상 단지를 선별해 관련 설비 반영을 검토 중이며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단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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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8명, 오세훈표 '노들 글로벌 예술섬'에 합격점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방안' 1호로 추진한 프로젝트다. 지난 9월 수변문화공간을 개방한 데 이어 수상정원·하늘예술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4~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 2%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추진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 확대'(52. 4%)와 '정원·산책·휴식·문화예술 등 다양한 공간 이용'(50. 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수변문화공간은 응답자의 89. 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변문화공간은 개방 후 한 달 만에 38명이 방문했다. 또 조성 전후 노들섬 수변 지역을 모두 방문한 시민 78명 중 96. 2%는 생태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시는 한강 위에서 공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수상정원을 내년까지, 한강 경관을 조망하는 공중보행로 하늘예술정원을 2030년까지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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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공간정보가 미래 바꾼다…'K-지오 페스타'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기술교류 박람회인 'K-Geo Festa'(케이-지오 페스타)가 사흘간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2026 K-Geo Festa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변화를 여는 GeoAI, 깨어나는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AI)과 공간정보의 융합에 따른 기술적 변화, 산업적 가능성을 조명한다. 공간정보 기술이 새 서비스와 사업 기회로 이어지도록 전시·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내·외 11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기술 전시는 7개 테마 전시관으로 구성돼 공간정보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4일 개막식에서는 'AI시대 공간정보가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기조강연한다. 공간정보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30개 콘퍼런스도 이어진다. 또 국내외 벤처 투자사 및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우리 기업의 기술을 발표·홍보하는 투자유치 대회가 개최된다. 대기업의 기술수요를 발표하고 관심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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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또 늦어진다… 삼성역 무정차 통과 내년 상반기 검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규모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후속 공사와 영업시운전까지 거쳐야 해서다. 남북 구간을 잇는 연결 운행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이용객의 불편도 길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시공오류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내 선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강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께 무정차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대안을 정한 뒤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의 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정하기로 했다. GTX-A는 현재 운정중앙~서울역과 수서~동탄 구간으로 나뉘어 운행되고 있다. 당초 올해 삼성역을 정차 없이 통과하는 방식으로 두 구간을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시공오류에 발목이 잡혔다.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해당 역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정차 개통과는 별개다. 기둥 보강 방안은 12개에서 2개로 압축됐다. 지난 5월28일부터 검토 용역을 진행한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철근을 배근하고 고강도 모르타르로 기둥 단면을 넓히는 방안과 여기에 강판 보강을 더하는 합성보강 방안을 놓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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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땐 방·모일 땐 거실"…GS건설, '무빙월'로 아파트 공간 혁신
GS건설은 입주민이 아파트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무빙월' 상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무빙월은 입주민이 이동할 수 있는 벽체로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재택근무나 자녀 학습이 필요할 때는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벽체를 옮겨 넓은 거실이나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GS건설은 다양한 유형의 무빙월을 제공한다. △다이닝 공간과 독립된 업무·학습 공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와이드 다이닝-알파룸 타입' △필요에 따라 주방 공간을 가릴 수 있는 '히든키친 타입' △넓은 거실과 독립된 알파룸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와이드 리빙-알파룸 타입' △침실 내부에 별도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룸인룸 타입' 등이다. GS건설은 자회사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벤처기업 로보톰과 협력해 무빙월에 로보틱스 가구 기술을 적용했다. 정밀 구동 제어 기술을 적용, 별도 주행 레일 없이 가구 본체를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우 편차와 미세한 틀어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정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