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관리비 지원부터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르는 청년 주거정책에 속도를 낸다. 민선9기 출범을 하루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청년들과 만나 이를 첫 공약으로 제시하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어 청년 주거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완화, 전세사기 예방대책 등을 담은 '더드림집+' 정책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선9기의 첫 약속으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며 "민선8기에 이어 청년의 주거와 주택정책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복원이 핵심이다.

SK에코플랜트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공급하는 '드파인 아르티아'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이 단지는 87가구 모집에 1437명이 신청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A형으로 10가구 모집에 501명이 몰려 50. 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9㎡B형도 36.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민평형인 전용 84㎡A형은 16. 2대 1을 기록했다. 앞서 특별공급에서도 86가구 모집에 1090명이 신청해 평균 12.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분양가는 전용 84㎡가 27억6000만원, 전용 109㎡가 30억6000만원에 달했다. 전용 59㎡와 74㎡는 각각 22억6200만원, 2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드파인 아르티아는 노량진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5층, 2개 동, 총 4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1·9호선 노량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17억원을 넘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9.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이 단지는 510가구 모집에 4873명이 신청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46㎡형으로 6가구 모집에 487명이 몰려 81. 17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1㎡A·C형도 각각 58. 0대 1, 78.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민평형인 전용 59㎡는 타입별로 7. 0~16. 9대 1, 전용 74㎡는 4. 8~5. 3대 1, 전용 84㎡는 4. 3~4.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앞서 특별공급에서는 522가구 모집에 5242명이 신청해 평균 10. 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 14억6060만원, 전용 74㎡ 15억9200만원, 전용 84㎡ 17억6570만원이다. 전용 101㎡와 114㎡ 최고 분양가는 각각 19억4570만원, 21억714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건설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산정되고 집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그간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정한 것이다.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 및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발주자가 항목별 안전관리비 산정시 활용토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 지원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시 분담금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 6. 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은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이 예상된다. 이같은 정비사업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SH는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참여키로 했다. 지난해 12월엔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했다. SH는 △지난 3월3일~4월10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4월7일~5월19일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4월28일~6월5일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을 진행했다.

"민간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은 청년을 비롯해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층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현 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을 펴면서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를 지나치게 악마화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전월세 물량과 청년층이 찾는 원룸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민선8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 시장은 건국대학교에서 대학생 5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연 뒤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민선9기 출범을 하루 앞두고 청년 주거 지원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동시에 부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 전세 소멸, 월세 부담 확대 등 현장 데이터를 가감 없이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다음달 7일 국무회의 전까지 기다려본 뒤 답이 없으면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집값 상승률만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갭투자와 외지인 거래 비중, 차입 규모, 개발 호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장 과열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량 지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장 흐름을 함께 살핀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필요성 자체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동탄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국토부와 경기도는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하며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다만 정량 기준을 충족했다고 곧바로 규제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시장 흐름과 거래 동향은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폈다. 시장 과열을 억제하면서도 풍선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저울질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규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과 갭투자 수요는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SK그룹과 GS그룹이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대규모 단위 투자에 나서면서 그룹 내 건설 계열사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수주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AI 인프라가 건설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울산 AIDC를 시공 중이다. 이는 SK그룹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2029년까지 100㎿(메가와트) 규모의 AIDC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K에코플랜트의 수주 규모는 4169억원이다. SK그룹은 향후 AIDC 용량을 1GW(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추가 공사 발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SK그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2035년까지 1000조원을 투자해 총 15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SK에코플랜트의 수주 실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시공은 높은 보안 수준과 공정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각각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가 주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적기 항공사 등 상주직원 주차 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 체계 개편에 나섰다. 기발급된 정기주차권을 전면 무효화하고 정기권 발급 규모도 절반 이하로 줄인다. 공사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주직원 주차권 관리 개편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정기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감사 결과 인천공항에서 상주직원 정기주차권 3만 1265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5134건이 사용된 것으로 전체 정규 주차장 이용의 13. 8%를 차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항공사 등 일부 상주직원이 여객 주차공간을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정기권을 사용하는 등 일부 항공사의 직원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공사는 먼저 기발급된 상주직원 정기권 약 3만건을 7월1일부터 전부 무효화한다. 이후 정기권 신규 발급 때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지를 심사한다. 전체 정기권 발급 규모도기존에 대비 50% 이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화성시 동탄구 및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률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을 막고 집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7월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로써 경기도 내 12개던 토허구역은 15개로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값 안정을 강조했던 만큼 사실상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첫 규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출 억제책 중심의 6·27 대책이다. 레버리지를 통한 집값 상승을 막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배경으로 갭투자와 외지인 거래, 차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3개 지역의 차입 비중은 30%를 웃돌았고 지역에 따라서는 40% 이상인 곳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역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정량 기준을 충족했다고 바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개발 호재,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함께 보고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유리 과장과의 일문일답. - 왜 동탄·기흥·구리만 지정했나. ▶이 과장)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1. 3배 이상인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정량 기준만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공급 상황, 개발 호재도 함께 본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자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시행 전 계약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막차 수요' 문의가 빗발쳤다. 이미 계약을 마친 기계약자들은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 등 단기적인 규제 효과를 예상하면서도 공급 부족과 개발 호재, 실수요 등 최근 해당 지역 부동산 상승세를 이끈 호재가 여전한 만큼 가격 조정보다는 거래 감소 속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공인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동탄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전화 대부분이 기존 계약이 영향을 받는지 묻는 내용"이라며 "오늘 안에 빠르게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동탄 일대 중개업소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현재 계약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 "잔금과 계약 일정 때문에 바쁘니 조금 뒤 연락해 달라"는 답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