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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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전쟁' 여파에 분양기대 역대급 추락…코로나 때보다 더 꺾였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한달 새 35.4포인트(p) 급락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고금리 상황과 정부 규제, 중동전쟁 불안 등 대내외 변수에 따른 시장 충격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5.4포인트(p) 하락한 60.9로 집계됐다. 2017년 10월 조사 시작 이후 최대 낙폭이다. 과거 위기 국면과 비교해도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이전 최대 낙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의 22p(88.7→66.7)였다. 이번 낙폭은 이를 크게 웃돈다. 지수 수준도 2023년 1월(58.7)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 2023년 1월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 심리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을 상회하면 낙관적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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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봤자 '텅'" 지방 공공주택 줄줄이 지연…건설사 줄폐업 '비명'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 공공주택 현장에서 연쇄 사업 지연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악성 미분양 증가세와 건설경기 침체가 동시에 맞물리며 지방 건설사 줄폐업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군산신역세권 지구 B-1 블록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다른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종전의 2026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42개월 늘어났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기간 연장 고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늘리는 수준의 장기 연장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기간이 이처럼 대폭 길어진 원인은 분양 경기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군산신역세권 지구 A-1 블록과 B-1 블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분양 여건이 악화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LH는 A-1 블록과 B-1 블록 사업을 분리해 순차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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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1030가구·35층 재개발…방학천 품은 수변단지 조성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약 1030가구 규모의 수변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방학천을 중심으로 녹지와 주거를 결합한 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역 가치 상승과 함께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쌍문동 2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 40497㎡ 규모로 향후 최고 35층 내외, 약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방학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 생활권' 조성이다. 방학천~도봉산 둘레길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폭 15m 규모의 선형 녹지를 조성해 하천을 단순 경계가 아닌 생활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 현재 협소한 보행로와 옹벽 중심의 수변을 녹지·휴게시설과 결합한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사업 방식도 눈에 띈다. 주민이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제공하면 공공이 수변공간 설계와 공사를 맡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적용해 사업 부담을 줄였다. 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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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한 장으로 통일…서울시, 표준 서식 정비·일원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계별로 통일된 서식이 도입되면서 주민의 서류 부담은 줄고 자치구의 실무 처리 효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했었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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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정부 규제가 꽁꽁 얼렸다…분양 전망, 2023년 이후 최저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전쟁 여파와 금리 부담, 경기침체 우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7일 공개한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에 따르면 4월 전국 평균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5.4포인트(p) 하락한 60.9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월(58.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가 체감하는 분양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 분양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102.6에서 81.1로 21.5p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95.0에서 56.63으로 8.4p 내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05.4에서 97.1로 8.3p 하락했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29.9p(96.6→66.7), 26.5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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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자동화 앞당긴다…AI·로봇 강소기업에 최대 5500만원 지원
정부가 건설AI(인공지능), 건설로봇 등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에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모'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금 규모와 혜택을 확대한다. 건설AI, 건설로봇 등 유망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사업은 기술개발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제품 제작비(최대 3000만원)를 비롯해 투자전문기관 컨설팅,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공시 등 3년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실증 지원을 신설해 심사를 통해 최대 25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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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도 편의점 설 수 있게…국토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법을 개정해 규제 평가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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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보다 빠른 열차 만든다"…현대건설, KICT와 첨단 인프라 개발
현대건설이 국가 연구기관과 손잡고 첨단 인프라 기술 개발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기술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교통 등 인프라 분야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민간 건설사의 현장 실증 역량이 결합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실질적 성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우선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도로체계(SDR) 전환 △하이퍼루프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실증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반·교량·터널·지하공간 및 첨단 소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환경·건축 기술 △건설 로보틱스 및 스마트건설 기술 △홍수·가뭄 등 수재해 대응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인프라, 건축, 스마트건설 등 핵심 사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과 상품 완성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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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초고층 시공 혁신 콘크리트 개발 협력…랜드마크 수주 겨냥
GS건설이 초고층 건축물 시공의 핵심 기술인 콘크리트 압송 및 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문 기업들과 기술 협력에 나선다. GS건설은 서초동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에서 삼표산업·삼표시멘트·생고뱅코리아홀딩스(지씨피코리아)와 함께 '초고층 시공혁신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고층 건축물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이동하는 성능과 시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각 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 개발, 성능 검증, 시험 시공, 현장 실증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GS건설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시험 시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증을 총괄한다.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는 점성은 낮추고 강도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멘트를 개발하고 최적의 배합설계와 생산기술을 검증한다. 생고뱅코리아홀딩스(지씨피코리아)는 글로벌 초고층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혼화제의 개발 및 최적화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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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양극화..."또 올랐어" 성남·하남 비명 터지는데 이 동네는 하락
경기·인천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평균가격과 중위가격 간 격차가 6000만원을 넘어서며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졌다. 평균 전셋값은 3억4636만원까지 오른 반면 중위가격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입주 물량 부족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인기지역 중심의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인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636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326만원, 전년 동기 대비 801만원 상승했다. 반면 중위 전셋값은 2억8625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에 평균 전셋값과 중위값간 격차는 6011만원으로 확대됐다. 중저가 전세시장은 정체된 반면 고가 신축이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전셋값 오름세가 나타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기권 선호지역이 상승 흐름을 주도한 가운데 1분기 경기·인천 전셋값 변동률은 전 분기 대비 0.95% 상승을 기록했다. 성남이 2.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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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LH-HUG 협력체계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LH와 HUG는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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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정몽규 약식기소…HDC "보유지분 없는 독립경영 회사"
HDC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HDC그룹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몽규 회장은 친인척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DC 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기업집단 내 최상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