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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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고양?" 정부, 신규 택지 후보지 놓고 막판 고심…이상 거래까지 따진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살펴보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여부뿐 아니라 취락 형성 정도와 토지 이용 현황, 지분 쪼개기나 이상 거래 등 개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경기권 내 그린벨트 후보지와 공급 물량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후보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토지 이용 상황이나 취락 형성 여부, 이상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내에 기존 취락이 있거나 주택·농업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은 보상·이주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없던 마을이 생기거나 취락이 확대되고 농업이나 주거 등으로 토지가 이용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개발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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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 접수…11월 공사 시작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기본설계도서 접수를 마치고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11월 일부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7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설계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9일 현장설명회 이후 6개월간 기본설계를 진행해왔다. 접수된 기본설계도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비롯해 공법·장비, 공정계획 등 설계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심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조달청을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를 거쳐 다음달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부지조성공사는 11월 일부 공사를 먼저 시작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본공사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단은 설계와 시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35년 개항 일정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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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비리 자진신고 범위 넓힌다…최대 5억 포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담합에 한정했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로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까지 포함하면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LH는 입찰 담합 등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찰 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담합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을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전반으로 확대한다. 신고에 대한 보상도 커진다. LH는 기존에도 입찰 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환수금 등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인정되면 보상금으로 환수금의 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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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수하물 'AI 탐지시스템' 개발…화물 처리도 '세계 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포스코DX와 'AI(인공지능) 기반 수하물 이상 탐지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비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스마트 공항 솔루션이다. 다양한 수하물의 형태, 크기. 색상, 적재 패턴을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 컨베이어 벨트 위를 빠르게 이동하는 수하물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 오류나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이상 현상을 정밀하게 감지한다. 주요 감지 대상은 △2개 이상의 가방이 겹쳐 이동해 바코드 인식을 방해하는 '수하물 이중 적재' △가방 손잡이가 열려 주변 시설물에 걸릴 위험이 있는 '캐리어 손잡이 펼쳐짐' △수하물이 전용 운반 틀에서 이탈하는 '수하물과 터브(Tub) 분리' 등이다. 이 시스템은 이상 현상이 발견된 수하물을 즉시 감지해 수동 처리 지역으로 자동 분류한다. 이를 통해 현장 작업자가 상태를 재점검한 다음 오분류와 파손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 BHS(수하물처리시스템)은 이미 수하물 100만개당 미탑재 발생 2건의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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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AIDC 혁신기술 발굴 '콘테크미트업' 개최
SK에코플랜트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방형 기술혁신 공모전을 연다. SK에코플랜트는 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사업 분야의 혁신기술 및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공모전 '2026 콘테크 미트업 데이(ConTech Meet-Up Day)'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테크 미트업 데이는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SK에코플랜트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호서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SK증권, 시너지아이비투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총 17곳의 공공·연구·투자기관이 공동주최한다. 올해 공모전은 SK에코플랜트 사업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총 22개 수요기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모집 분야는 △AI 데이터센터 △OSC(Off-Site Construction) △설계 AI △구매 AI △시공 AI △로봇·자동화 △자원순환·안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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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청신호'…착공 44.4% ↑ 정비사업이 견인
서울의 주택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1~7월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와 최근 3년 평균을 모두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착공 물량은 지난해보다 44. 4% 증가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추진해 온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사업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2만8634가구, 착공은 1만9507가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36. 7%, 착공은 34. 6% 많은 규모다. 인허가와 착공은 향후 실제 주택공급 규모와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이 인허가와 착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인허가는 2만34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6% 감소했지만 최근 3년 평균 1만8395가구와 비교하면 27. 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정비, 가로주택정비, 도시환경정비 등 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9447가구로 전체 아파트 인허가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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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생명력, 디자인에서 찾다"…서울디자인국제포럼, 15일 개최
서울시는 오는 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6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7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미래도시 생명력, 디자인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총 9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할 예저이다. 리암 영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건축사립대 교수의 '상상하는 미래, 실현되는 도시' 기조발표와 세션 1·2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선 이인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서은령 뉴욕시 주택청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디렉터,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그 후 좌장인 노희영 히노컨설팅펌 대표가 세션 발표자들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팽뱅 쿠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 학부장, 이석우 SWNA 대표, 셩훙 리 미시간대학교 교수가 '디자인으로 진화하는 도시 생태계'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김주연 홍익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일반 참가자는 오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등록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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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포기하고 다른데 집 샀어요"…1년새 집값 급등한 곳 보니
서울 강남권이 주도했던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면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최근 1년(2025년 9월~2026년 8월) 전국 아파트 직방 매매시세를 비교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값은 29. 5%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탑동, 서현동, 구미동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당에 이어 경기 광명시가 28. 4% 올랐고 서울 동작구(25. 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 8%), 서울 광진구(23. 8%), 경기 하남시(22. 8%), 서울 성동구(22. 6%), 서울 성북구(22. 4%), 경기 화성시 동탄구(21. 4%), 서울 송파구(17. 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상위 10곳을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며 서울과 경기가 각각 5곳씩 이름을 올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강남권 일변도였던 집값 상승 구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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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1만건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가 4만1000건에 육박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 1만가구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798건을 심의하고 이 중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등 결정 건수는 4만936건으로 늘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8월 월 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4가구보다 늘었다. 2024년 연간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규모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를 거쳐 올 들어 더 확대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등 누적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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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미주 16개국과 공간정보 기술 공유
정부가 미주 16개국과 지명·공간정보 분야 경험과 기술을 공유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국토지리정보원과 수원컨벤션센터 등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회원국을 초청해 '제5차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 등 PAIGH 회원국의 지명·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 PAIGH 관계자 등 16개국 19명이 참가한다. 프로그램은 국내 지명·공간정보 관련 정책과 최신 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전문가 강의와 현장 견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참가국이 자국의 지명관련 정책과 현황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참가자 세션'을 확대해 회원국 간 전문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제49차 PAIGH 이사회에서 상임옵서버국으로 가입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공간정보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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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 집 못 사" 9억 이하 아파트 몰리는데…강남3구 거래는 '뚝'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5월 16. 1%까지 치솟았던 강남3구 거래 비중이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매수 수요가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7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지난 4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22건으로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5월 8962건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막판 급매'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반면 8월에는 8·3 부동산 세제 개편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관망 분위기가 짙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5월 16. 1%에 달했던 강남3구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8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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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이제 공사비 전쟁"…한미글로벌, 건설사업관리 맡는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비·공사비 결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문 건설사업관리(PM)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앞두고 공사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설계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는 작업이 향후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한미글로벌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PM) 협력업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양사 컨소시엄은 은마아파트의 착공 전 프리콘(Pre-con) 단계부터 공사비 검증과 도급계약 협의, 설계단계 VE(Value Engineering) 등을 맡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재 지상 14층, 4424가구 규모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정비사업이 인허가 중심의 준비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