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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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먹통에 항공기 사고까지… 국토부, 복합재난 대응훈련
항공 관제시설 장애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나선다. 전산망 장애로 자동차검사와 국가자격시험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함께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까지 항공·디지털 분야 복합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TS) 본사에서는 산불과 정전으로 정보통신실에 화재가 발생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국가자격시험관리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국토부와 TS 등 관계기관은 자동차검사 업무의 수기 처리와 자격시험 대체창구 운영,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 절차 등을 점검한다. 22일에는 김해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와 항공 분야 훈련이 진행된다. 악천후 속에서 접근관제시설의 주·예비 시스템이 잇따라 고장나 관제서비스가 중단되고 항공기 사고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소방 등 22개 기관에서 약 300명이 참여해 위기경보 발령부터 사고 수습까지 공동 대응체계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훈련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을 매뉴얼과 대응체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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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마곡 '르웨스트' 외관으로 굿디자인 어워드 동상
롯데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 MICE 복합단지 '르웨스트'의 외관 디자인이 '2026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동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42회를 맞은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 시상식이다. 상품의 외관과 기능, 경제성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 디자인에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고 이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을 시상한다. 르웨스트는 마곡지구에 조성된 복합단지로 총 4개 블록으로 구성됐다. CP1에는 코엑스 마곡과 머큐어 서울 마곡, CP2에는 오피스텔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들어섰다. CP3-1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 CP3-2에는 업무·상업시설이 조성됐다. 외관은 서로 다른 기능의 시설을 하나의 도시 경관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주거시설은 수평선을 강조하고 주거시설은 수직 프레임을 적용해 기능별 특성을 드러냈다. 여기에 베이지·그레이·블루 계열 색상을 조합해 단지 전체의 통일감을 높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마곡지구를 대표하는 복합단지 '르웨스트'가 기능적인 측면과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에 가치를 더하는 외관 디자인으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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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서 한강 270도 조망"…DL이앤씨, '아크로 성수' 설계 공개
DL이앤씨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에 '아크로 성수'를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실에서 한강을 최대 270도로 바라볼 수 있는 평면과 한강 조망 커뮤니티시설 등을 앞세워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최고 62층, 9개 동, 총 235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2조137억원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DL이앤씨가 제안한 설계의 핵심은 '시네마틱 비스타'다. 완벽한 한강 조망을 위해 단지 배치부터 세대 공간까지 고려해 설계했다. 거실을 중심으로 최대 45m 길이의 3면 창을 배치해 한강을 270도 파노라마로 담았으며 최대 길이 13m, 높이 2. 9m의 '인피니트 프레임' 창호도 적용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한강 조망이 우수한 가구를 조합원 수의 110%에 해당하는 1186가구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주동 수를 줄이고 최대 160m 폭의 조망축을 확보하는 한편 높이 15m의 필로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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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산업 발전 기여"…아이에스동서, 울산시장 표창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울산시가 주최한 '2026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행사에서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형건설사와 지역 건설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기문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는 울산 지역 내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11월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520가구), 올해 9월 '울산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1521가구)을 분양하는 등 현재까지 울산에 총 1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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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비 갈등 한곳서 푼다…서울시, '공사비120센터' 개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의 상담부터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서소문2청사 7층에 공사비120센터를 열고 공사비 관련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사업 단계별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창구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흩어진 지원체계를 연결해 갈등 초기부터 합의 이후까지 관리한다. 그동안 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된 뒤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제도도 기관별로 분산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합의 이후 총회 개최나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신설되는 공사비120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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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노후주거지, 최고 35층 1800가구 아파트로…신통기획 확정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노후 주거지가 최고 35층, 18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도로를 넓히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교통 여건과 침수 취약성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상도동 20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도초등학교·상도유치원과 공원·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이다.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지만 급경사지와 좁은 도로, 계곡형 지형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신통기획에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기반시설과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대상지 북측 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잇는 T자형 공공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주변 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공원·공공공지와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고 학교·유치원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상도초 인근에는 교육특화시설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남측에는 어르신쉼터 등 생활편의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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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방지'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갈등 본격화…입주민 "재산권 침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을 둘러싸고 입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에서 지난 8월 서초구와 체결한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 및 관리협약서' 승인 안건이 부결됐다. 해당 협약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해 연중무휴 24시간 일반에 개방하고 유지·보수 등 관리 책임은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는 게 골자다. 입주민들은 지역권 설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다 등기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안건을 부결시켰다. 서울시는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배5구역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며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해당 내용은 정비계획에 반영돼 고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해당 조건이 조합원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행통로 개방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않은 만큼 지역권 설정에 따른 영구 개방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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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주택 공급 메시지, 정부 안에서 흔들려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의 발언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발언의 시작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였다. 이성훈 LH 사장은 기자간담회 도중 주택시장의 시급한 과제로 '대출규제'를 지목했고 순간 현장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주택 공급 실행기관 수장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친정인 국토교통부 안에서조차 "아직 본인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인줄 안다"는 유쾌하지 않은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대출규제' 발언은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소환됐다. 공급 주무기관의 수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다. 한마디로 이 사장이 직에 맞지 않는 선 넘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결국 머리를 숙였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관할 업무가 아닌데 언급한 점 금융위원회 등 당국 직원들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발언 논란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 사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 "집값이 안정되면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 "열심히 제가 공급을 하고 있다" 등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국감위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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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라도" 병점·군포마저 '국평 9억'...비규제까지 들썩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의 집값 강세가 병점·군포 등 주변 비규제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수원·동탄의 가격 상승으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해당 지역 실수요자들이 인접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구에서는 연초보다 거래가격이 1억원 가까이 오르거나 직전 거래를 억 단위로 웃도는 계약이 나왔다. '서동탄역파크자이' 전용 84. 97㎡는 지난 17일 6억9500만원(13층)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2일 거래가격인 5억9950만원(12층)보다 9550만원 올랐다. 반월동 '반달마을2단지두산위브' 전용 84. 92㎡는 지난 6일 6억7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격인 5억1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동 '나노시티역롯데캐슬' 전용 84. 99㎡ B타입도 8월 8억원에서 지난달 28일 9억3000만원으로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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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조금만 더 보태면 강남 산다"...반도체머니가 집값 밀어올리나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향하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키우고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을 타고 동탄·분당·영통 등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급등한 반면 강남권 집값은 조정받으면서 가격 격차가 좁혀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과 사내 주택자금 대출까지 더해지면서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강남3구 집합건물을 매수한 화성시 거주자 297명 가운데 67. 0%(199명)가 화성 동탄구 거주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강남3구 집합건물을 매수한 화성시 전체 거주자(237명)의 약 84%에 달하는 규모다. 올 1~9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주자 가운데 강남3구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다. 분당구 거주자 589명이 강남3구 집합건물을 사들였고 이어 성남 수정구(300명), 화성시(297명), 하남시(271명), 용인 수지구(270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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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갈아탈 기회야" 동탄맘→강남맘 됐다...'상급지'로 우르르
경기 남부의 '반도체 머니'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로 향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거주자의 강남3구 부동산 매수가 1년 새 25% 넘게 증가했다. 특히 전체 화성시발 강남 매수의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로 화성시 동탄구 거주자의 '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이 뚜렷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삼성전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확대가 동반 하락 중인 강남 3구 집값 흐름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강남3구 집합건물 매수인 중 화성시 거주자 수는 2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37명)보다 60명(25. 3%) 증가한 규모다. 이 중 동탄구 거주자는 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성시 전체 매수인(297명)의 67%에 달한다. 동탄구는 반도체 머니발 집값 상승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동탄구는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올 2월부터 별도의 부동산원 집값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약 9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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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령화·현장안전 문제, 피지컬 AI로 푼다"
건설로봇과 AI(인공지능)를 통한 건설산업 대전환에 대비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이하 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와 건설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플랫폼을 통해 정책·제도개선과 확산사업 발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럼이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출범식을 열고 건설로봇, AI 전환 등 포럼의 활동계획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김영석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장,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건설기능인력 10명 중 6명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을 지탱해왔다"며 "이제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언제까지 사람의 힘에만 의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건설현장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CO. AX(코-에이엑스) 사업을 정부안 585억원 규모로 반영했고 건설로봇 개발과 활용을 직접 뒷받침할 법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포럼에서 나온 좋은 제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