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내일(26일) 세 번째 회동을 앞두고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동남권 청년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재차 제안했다. 양측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이 제시한 대안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용산어린이정원보다 용량 자체도 더 클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훨씬 훌륭하다"고 말했다. 옛 하수처리장인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약 39만3000㎡ 규모로 용산어린이정원(30만㎡)보다 약 9만㎡ 넓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수서역, 수서IC와 가깝고 삼성서울병원 등 생활기반시설과도 인접해 있다. 서울시는 이곳에 주거단지와 첨단산업·R&D 단지, 공원 등을 조성해 최소 1만~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4일 거제시청에서 구호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주택건설업계가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회가 합심해 조성했다. 전달식에는 협회 부산광역시회 박재복 회장과 울산·경남도회 김찬수 회장 등이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침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폭우로 큰 아픔을 겪은 거제·통영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등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시기가 오는 10~11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이전하되 기관을 분산하기보다 지역별로 집적·집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를 묻는 질의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을 약 350개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여러 이유로 전부가 (지방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했다. 모든 기관을 일괄적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이전 필요성과 지역 여건 등을 따져 대상 기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원칙으로는 혁신도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2차 이전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관 간 연계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천에서 단일 지방정부 역대 최대규모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서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 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한 후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 서류검증, 심사·평가 등의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정 지원기구들과 함께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낸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심사에서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주는 방식이다. LH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의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생긴 유휴부지와 금융권이 신탁·리츠·펀드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 부지, 개인·종중 등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담은 A4 5페이지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GS건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 솔루션 연구에 나선다.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Carlo Ratti)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CRA-Carlo Ratti Associati)과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과 CRA는 공동으로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한다. 여기에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역량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미래형 주거개념을 도출한 만큼 향후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검증이 완료된 기술부터 주요 사업지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다자녀 가구)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자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 응시수수료를 각각 50% 감면받게 된다. 이는 올해 10월 예정인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철도자격시험 시행기관)은 응시자가 감면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및 시험원서접수 안내문 등을 통해 감면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 중이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PF 개발앵커리츠'가 1년째 실제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별도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는 등 자금 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실제 자금이 언제쯤 건설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대했던 '착공'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의 지난 1년간 실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 앵커리츠는 PF 위기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 도입됐다. 앵커리츠의 대출금리는 공사채 금리에 250~300bp를 더한 약 6~7% 수준으로 시중 브릿지론 금리인 8~20%를 큰 폭 밑돈다. 국토부는 지난해 편성한 2000억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돼 예산 집행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PF 개발앵커리츠'가 1년째 실제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별도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는 등 자금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실제 자금이 언제쯤 건설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대했던 '착공'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의 지난 1년간 실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앵커리츠는 PF 위기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에 도입됐다. 앵커리츠의 대출금리는 공사채 금리에 250~300bp(1bp=0. 01%포인트)를 더한 6~7% 수준으로 시중 브릿지론 금리인 8~20%를 큰 폭으로 밑돈다. 국토부는 지난해 편성한 2000억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돼 예산집행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한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4일 서울시가 공개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 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2. 0%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 1%였다. 특히 반대의견 중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46. 7%('대체로 반대' 17. 2%)에 달했다. 찬성의견은 '매우 찬성' 16. 7%, '대체로 찬성' 15. 3%로 각각 집계됐다. 성별, 연령, 거주권역 등 모든 계층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성(66. 1%) 남성(61. 5%)을 비롯해 △18~29세 64. 0% △30대 67. 1% △40대 61. 8% △50대 61. 3% △60대 63. 1% △70세 이상 66. 0% 등 전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60%를 웃돌았다. 권역별로는 동남권(70. 3%)의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도심권 65.

용산구 첫 신탁방식 재개발사업인 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한다. 24일 대신자산신탁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갈월동 52-6 일대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올해 3월20일 대신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5월12일 통합심의를 신청해 약 3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통합심의 가결까지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다. 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은 용산구 재개발 사업 가운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첫 사례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인 지난해 5월 대신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신탁방식 사업을 준비해왔다.

#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 아파트는 인근 신반포4지구(현 메이플자이), 잠원한신타운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담금 문제로 무산된 후 개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존 1개동 112가구를 지하 4층~지상 35층, 4개동, 총 19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 현실화하면 이 같은 '정비구역 쪼개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비구역을 500가구 이하로 나누거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472개) 중 500가구 이하 소규모정비구역은 193개로 41%를 차지한다. 김동구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순조롭게 추진되던 도시정비구역조차 500가구 기준에 맞춰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안 되는 문제를 쪼개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