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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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집피티]'3억대' 내 집 마련…'3기신도시 첫 입주' 계양신도시 미래가치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인천 계양신도시가 수도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용면적 55~84㎡ 주택을 각각 3억원 후반대, 5억원 후반대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서울 집값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양신도시를 향하고 있다. 다만 저렴한 분양가만으로 미래가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도시의 핵심 경쟁력인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주 초기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도시 조성 속도와 주변 주택시장 흐름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 전용 55㎡ 3억 후반부터…서울 집값 부담 덜 대안 될까━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인천 계양신도시는 인천 계양구 박촌동·귤현동·동양동 일대 약 335만㎡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계획 수용인구는 약 1만7000가구 수준이다. 계양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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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찍었대" 호가 버티는 집주인들…매수자는 "아직 안 살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까지 신고가 거래가 확산하고 있지만 시장 전반의 거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강남3구에서 시작된 매물 증가세가 노원·금천 등 외곽으로 번지면서 매도 대기 물량은 쌓이는 반면 거래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 기대를 놓지 않는 매도자와 추가 조정을 기다리는 매수자 간 눈높이 차이가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153건으로 지난달 7만1906건보다 5. 9% 증가했다. 성북구가 15. 2%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동대문구(13. 3%), 마포구(11. 0%)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강남권에 집중됐던 매물 증가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며 서울 전역에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거래량은 감소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8665건에서 5월 8990건으로 늘었지만 6월 5288건으로 급감했다. 7월 5841건으로 반등한 뒤 8월 3540건, 9월 2422건으로 다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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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옆동과 자산격차 10억…"우리도 분양해줘" 강남 아파트 시끌
"같은 시기, 같은 단지에 입주한 이웃인데 자산격차는 10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강남자곡힐스테이트' 505동 주민들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같은 단지 내 다른 동과 달리 505동에만 분양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015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강남자곡힐스테이트'는 총 5개동, 1339가구 규모다. 이 중 501~504동은 10년 공공임대·분납임대주택으로 공급됐고 앞서 LH는 해당 동을 대상으로 입주 5년차인 2020년부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기분양전환을 진행했다. 거주 중인 임차인의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었다. 실제로 당시 전용면적 59㎡ 조기분양전환 가격은 7억원대로 주변 시세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와 달리 505동은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505동 370가구는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에 최장 20년간 전세임차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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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떠나 '옆집'으로…두산·LG 새 안방, 뭐가 달라지나
내년 봄 잠실에서 프로야구를 보려면 익숙한 야구장 대신 바로 옆 올림픽주경기장으로 향해야 한다. 44년간 한국 야구의 명승부를 품었던 잠실야구장이 올 시즌을 끝으로 철거된다.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는 주경기장에 임시 둥지를 튼 뒤 2032년 개장을 목표로 현 야구장 자리에 들어서는 돔구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두산과 LG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 시즌을 보낼 대체야구장은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을 개조해 조성한다. 육상 트랙을 걷어내고 야구장 그라운드와 덕아웃, 불펜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40%다. 공사는 내년 2월 완료가 목표다. 대체구장에서 팬들이 먼저 마주치게 될 변화는 가까워진 외야 담장과 줄어든 관중석이다. 대체구장은 홈에서 좌우 펜스까지 95m, 중앙까지 124m로 조성된다. 기존 잠실야구장의 좌우 100m, 중앙 125m와 비교하면 좌우 담장이 5m, 중앙 담장이 1m 가까워진다. 넓은 외야 덕분에 대표적인 '투수 친화적 구장'으로 꼽혔던 기존 구장과는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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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들어가는 공공임대… 월세, 얼마가 적당할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을 중산층으로 넓히기로 하면서 임대료 책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넘어 중산층에게까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려면 입주할 만한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반면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면 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커진다. 중산층이 체감할 주거비 혜택과 LH의 손실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셈이다. 16일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 부문 매출총손실은 2021년 1조7934억원에서 2025년 2조7383억원으로 5년 새 52. 7%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올해 손실이 약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제기됐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보편형 공공임대가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공공임대"라며 "(임대조건이)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존 저소득층 중심 공공임대보다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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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보> ▷실장급 △국토도시실장 박지홍 ▷과장급 △미래전략담당관 윤성배 △녹색도시과장 이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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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9.9만가구뿐…정부 "연말까지 두배로 늘린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의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분기 집중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간 목표의 81~88% 수준이다. 18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9만9000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약 37%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주택이 1만6200가구 착공됐다. 연간 목표 6만2000가구의 약 26% 수준이다. 고양창릉·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에서 각각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가구 규모의 착공이 이뤄졌다. 도심 신축매입주택은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연간 목표 4만2000가구의 3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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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완충 필요"…정부,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
전세의 월세화로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을 완충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도 연내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가구의 입주가 추진된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9000가구, 건설임대 8000가구,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다. 오는 12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인허가는 최근 5년간(1~8월) 최고치, 착공은 4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회복세가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 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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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상봉역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 11월 분양
포스코이앤씨가 옛 상봉터미널 부지에 조성하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을 오는 11월 분양한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원(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지하 8층~지상 49층, 1개동, 총 308실 규모로 들어선다. 전 실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앞서 일반분양을 마친 아파트 999가구와 함께 1000여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상봉역·망우역 도보권에 위치해 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상봉역 GTX-B 노선 개통 시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펜타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등도 인접해 서울 동북권 교통 요지로 꼽힌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데다 단지 내 판매 및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시행사인 신아주가 상업시설을 '트랜짓'이란 브랜드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부는 4베이 판상형 또는 이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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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견본주택 오픈
IPARK현대산업개발이 16일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견본주택의 문을 연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7단지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9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543가구로 조성된다. 8단지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0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1128가구 규모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청주 가경 아이파크 1단지를 시작으로 이번 7·8단지까지 총 6295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를 완성했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청주1·2·3순환로, 서부로에 인접해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반경 약 2km 내에 시외버스터미널도 있다. 반경 약 1km 내 복대초, 서현초, 서현중, 경덕중, 가로수도서관, 학원가 등 교육시설이 위치했으며 생화 인프라도 풍부하다.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주요 업무지구와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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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인천·충청 대단지 쏟아진다…전국 13곳 6734가구 청약
10월 넷째 주 분양시장에서는 인천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청약이 이어진다. 인천 부평구와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에서 1000가구 안팎 이상의 공급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당첨자 발표는 18곳, 정당계약은 16곳에서 진행되며 인천 계양구에서는 신규 단지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주 전국 13곳에서 총 6734가구(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을 받는다. 인천 부평구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 충남 아산시 '아산 그랑시티필하우스', 충북 청주시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등이 주요 공급 단지로 꼽힌다. 이들 3개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총 4340가구로 다음 주 전체 공급 물량의 약 64%를 차지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부평구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 1289가구를 비롯해 경기 양주시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Ⅱ' 오피스텔 853실, 경기 성남시 '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 오피스텔 189실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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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예방교육부터 현장점검까지 '촘촘'
최근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현장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법하도급 사전에 예방에 나선다. SH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현장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이사가 맡아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관련 법령, 현장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예방·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하도급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하도급 금지 규정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 △대법원 판례 및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