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 계획'(가칭)은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과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장 부지의 무상 임대와 주택 특별공급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도다. 말 그대로의 '파격' 혜택으로 국내 주요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활성화 구상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패러다임 전환급의 과감한 지역 산업단지 전략을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구체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보조금 지급부터 상속세까지 각종 세제 혜택에도"…수도권 역이전 가속화━그간 정부는 수도권을 떠나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외에도 각종 세제(법인세·취득세·재산세·양도세·상속세) 혜택 등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대부분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 △2025년 50건(추정치)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도입 이후 2년 연속 연간 10조원 안팎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정책대출 전반을 조이면서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총량이 19조원 넘게 줄어들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액은 오히려 2조원 이상 늘었다.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실행액은 총 34조1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합산한 수치다. 이는 전년의 53조8078억원에 비해 약 36%(19조6199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같은 기간 9조4221억원에서 11조4755억원으로 약 22%(2조534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제도 실행 첫해인 2024년의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전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실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5%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33.

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장 부지를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획기적인 후속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직접 맞닿아 있다. 정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소, 배터리 등 기업별 핵심 생산라인의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이같은 일극체제 해소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 계획'(가칭)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마련한 10대 그룹 주요 시설의 지방 이전 유인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개입이 부동산시장의 기대심리를 단기간에 눌렀다.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 3년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구두개입 효과가 가시화했다. 다만 이같은 '말의 힘'이 장기 추세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가격전망CSI가 한 달 만에 16포인트 급락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1·29 대책 총 4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심리엔 큰 변동이 없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6·27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 120에서 7월 109로 11포인트 급락한 이후 점차 반등해 10월에는 122까지 올라섰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1월 119로 소폭 하락했지만 12월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1월엔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이번에 심리가 꺾인 결정적 원인으로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구두개입'을 지목한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 흐름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권이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반대로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과 재상승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 집값은 당분간 하락 기대감과 폭등 우려가 교차하는 '시계제로'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보합권에 근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1% 상승했다. 주간 상승률이 0. 5~0. 8% 수준이던 현 정부 출범 직후 상황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모습이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강남구와 함께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는 서초구(0. 05%)와 송파구(0. 06%) 역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을 크게 하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출회를 압박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거래량이 전월 대비 6분의1로 급감한 자치구가 있을 정도다. 매물증가와 거래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래실종' 현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거래실종이 가장 극명한 곳은 성동구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성동구 아파트 매물은 1212건에서 1817건으로 49. 9% 증가했다. 한강변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서울에서도 가장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셈이다. 거래량은 늘어난 매물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23건에서 2월 2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계약을 감안하더라도 거래흐름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매물이 3526건에서 4922건으로 3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압박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량이 전월 대비 6분의 1로 급감한 자치구가 있을 정도. 매물 증가와 거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래 실종' 현상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거래 실종이 가장 극명한 곳은 성동구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매물(이하 23일 집계 기준)은 1212건에서 1817건으로 49. 9% 증가했다. 한강변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서울에서도 가장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셈이다. 그러나 거래량은 늘어난 매물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23건에서 2월 2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계약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흐름이 원활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매물이 3526건에서 4922건으로 39.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 흐름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권이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과 재상승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락 기대감과 폭등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서울 집값은 당분간 '시계제로'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보합권에 근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1% 상승했다. 주간 상승률이 0. 5~0. 8% 수준이던 현 정부 출범 직후의 상황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된 모습이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강남구와 함께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는 서초구(0. 05%)와 송파구(0. 06%) 역시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을 크게 하회했다.

지난해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규모가 전년보다 42%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매 건수도 27%가량 늘었다. 반면 임대차 시장은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가 급감했으며 전체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서울 빌라 시장이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및 전·월세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빌라 매매거래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빌라 매매거래량은 3만3458건으로 전년(2만6275건) 대비 27. 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매거래금액은 13조5612억원으로 무려 42. 8% 급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25개 구 중 22곳에서 매매거래량이 증가했다. 성동구가 377건에서 670건으로 77. 7% 늘어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구(356건, 70. 3%), 송파구(2463건, 64. 2%), 동작구(2014건, 59.

글로벌 건축설계사 람사(RAMSA)가 서울 한강변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을 찾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람사 설계진과 함께 한강변 초고층 주거 단지의 설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압구정3구역 현장을 찾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대니얼 로비츠, 젬마 김, 첸환 랴오 등 람사 설계진과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양측은 압구정3구역 마스터플랜과 주동 디자인 방향을 공유하고 한강 조망 축과 도시 스카이라인을 점검했다. 단지 규모와 입지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 설계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람사는 뉴욕 맨해튼 최고급 주거 타워 '220 센트럴 파크 사우스'를 설계했다. 해당 건물은 센트럴파크를 마주한 클래식한 외관과 정제된 비례미,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 해당 건물 펜트하우스가 약 2억3800만 달러에 거래되며 미국 주택 거래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외에도 '30 파크 플레이스', '150 이스트 78스트리트' 등 도심형 럭셔리 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서대문구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행정 목적이 없는 시유재산을 사전에 용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유·무상 귀속 분쟁을 줄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유재산 사전적 용도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사전협의 단계부터 행정 활용 가능성이 없는 시유지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매각할지, 무상 귀속할지를 두고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송이 빈번했다. 이에 따른 재정·행정력 낭비도 반복돼 왔다. 구는 서울시 방침에 맞춰 사전 단계에서부터 용도폐지를 추진해 분쟁 소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주관한 측량 결과 확인된 홍제동 322번지 일대와 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구역 내 시유지 8필지다. 홍제동 5필지 70㎡, 홍은동 3필지 433㎡로 현재 주거용으로 점유 중이거나 향후 행정 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은 부지로 분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남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2단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세대수 약 8700가구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협약은 LH를 성남 상대원3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LH는 향후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체결을 거쳐 내년 시공자 선정, 2028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단축·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상대원3구역 사업시행협약을 계기로 2030-1·2단계 전 구역이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현재까지 해당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1만 5000가구에 달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성남 순환정비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공 참여 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