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거주 기조와 안 맞아"…정부, '상생임대 특례' 폐지 검토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장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실거주 없이 양도세 혜택을 인정하는 현 제도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상생임대 특례 연장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상생임대 특례 구조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거주 방향성과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 임대차2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임대 특례를 별도로 유지할 정책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상생임대 특례가 실제 임대 공급 확대보다는 보유세·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생임대주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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