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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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철도 통합의 시대…부담은 낮추고 이동 편의는 높이고
지난 9월, KTX와 SRT로 나뉘어 있던 고속철도가 10년 만에 하나가 되고 코레일의 5개 자회사가 3개의 전문 자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철도 통합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KTX와 SRT가 따로 달린 10년은 서비스 경쟁이라는 성과도 남겼지만 한정적인 열차의 효율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통합으로 이러한 칸막이가 걷히게 되면서 KTX와 SRT 차량들이 하나의 열차로 편성될 수 있게 되었다. 수서역 출발·도착 좌석이 1년 전보다 31% 늘었고 KTX의 운임 또한 SRT 수준으로 평균 10% 인하되었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되었다고 하나 좌석공급 확대와 운임인하로 인해 일평균 고속철도 이용객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2% 증가하였다. KTX와 SRT 통합이 운영 통합이라면, 자회사 통합은 현장 서비스의 통합이다. 그동안 매표, 열차 승무, 편의점, 청소,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들은 5개 자회사가 나누어 맡았다. 철도라는 하나의 수단을 이용해도 서비스는 단절되어 있던 것이다. 열차에서 물건을 두고 내리면 코레일네트웍스의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의 승무원이 물건을 찾아 역에 맡기면 가서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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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펜트도 거뜬… 오피스텔 인기 커졌다
잇단 분양가 상승과 고강도 대출규제로 청약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아파트시장에선 자금조달이 수월한 소형 평형이 인기인 반면 오피스텔시장에선 아파트와 유사한 중대형 평형이 각광받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목동윤슬자이'는 오는 19일 잔여물량 17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114㎡ B타입 15가구와 전용 203㎡ AD타입 2가구다. 눈여겨볼 점은 분양가가 66억9000만원인 전용 203㎡ 펜트하우스가 총 10가구 중 단 2가구만 남았다는 점이다. 고가 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약 10분 거리의 목동윤슬자이는 하이엔드 주거형 오피스텔로 발코니를 도입하는 등 아파트와 유사한 설계를 적용했다.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목동에서 20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아파트시장과 달리 오피스텔 매매시장에서는 '거거익선' 분위기가 지속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형 오피스텔(전용 85㎡ 초과) 매매가격지수는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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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株'의 꿈… 갈수록 악몽
# 올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매달 258만원가량을 원리금으로 갚고 있다. A씨는 연 4. 2%의 6개월 변동금리로 4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 지금도 이자 부담이 상당하지만 그보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까봐 걱정이다. 최근에는 믿었던 반도체 주식마저 속을 썩인다. A씨는 보유 중인 반도체 주식이 급락하자 적금을 중도해지해 '물타기'에 나섰지만 이후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평가손실이 커졌다. 대출을 갚으며 쓸 수 있는 돈은 줄었는데 비상자금까지 투자에 묶인 셈이다. # 전세난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직장인 B씨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전세매물을 구하기 어려워 매매로 방향을 틀었지만 연 4. 5%의 변동금리로 5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매달 약 280만원이 원리금으로 빠져나간다. B씨는 계획했던 가족여행을 포기하고 외식도 줄였다. 딱히 새로 돈 들어올 곳이 없는 만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선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상승압력과 전월세 가격 오름세에 증시 급락까지 겹치면서 가계 살림살이가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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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리던 '용산' 다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장기간 상승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폭도 2주 연속 확대됐다. 가격이 내리던 용산구가 상승전환한 데다 매매가 중·하위 지역의 탄탄한 오름세도 유지되며 서울 전체 매매가 오름세를 강화했다. 경기 남부의 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0월 둘째주(12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16%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역대 최장기간 상승기록(88주)도 이어갔다. 강남권 하락과 외곽·중저가 지역의 상승이라는 최근 추세는 이번주도 변함이 없었다. 강남(-0. 35%) 서초(-0. 27%) 송파(-0. 21%) 강남3구는 6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 2주간 하락한 용산은 0. 03% 올라 다시 상승전환했다. 중랑구(0. 42%) 성북구(0. 41%) 서대문구(0. 40%) 도봉구(0. 39%) 노원구(0. 37%) 등 서울 매매가 중·하위 지역은 0. 4% 안팎의 강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용산구의 반등에 따른 상승폭 확대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종료를 앞둔 시점인 지난 2~4월의 서울 아파트 시장 흐름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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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오세훈, 부동산 책임 공방…윤건영 "관심법 가게나 차리시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과 전월세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서울시의 책임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렇게 물어보면 같이 공동으로 (책임있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윤 의원이 재차 압박하자 오 시장은 "물타기를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시장이니까 같이 책임지라는 말 아니냐"고 반문했다. 질문의 의도를 둘러싼 공방은 이른바 '관심법' 논쟁으로 번졌다. 윤 의원은 "관심법을 쓰느냐. 제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며 "관심법 가게나 차리시지 그랬느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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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오피스텔도 거의 다 나갔다...'중대형' 바람 부는 이유
잇단 분양가 상승과 고강도 대출 규제로 청약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선 자금 조달이 수월한 소형 평형이 인기인 반면 오피스텔 시장에선 아파트와 유사한 중대형 평형이 각광받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목동윤슬자이'는 오는 19일 잔여 물량 17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114㎡ B타입 15가구와 전용 203㎡ AD타입 2가구다. 눈여겨볼 점은 분양가가 66억9000만원인 전용 203㎡ 펜트하우스가 총 10가구 중 단 2가구만 남았다는 점이다. 고가 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약 10분 거리의 목동윤슬자이는 하이엔드 주거형 오피스텔로, 발코니를 적용하는 등 아파트와 유사한 설계를 적용했다.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목동에서 20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아파트 시장과 달리 오피스텔 매매시장에서는 '거거익선'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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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한칸인데 "10억"...서울 초소형 아파트조차 '넘사벽'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이어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까지 10억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늘고 있다. 주택 가격 부담이 커지자 넓은 집 대신 면적을 줄여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경매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가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되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총 2만24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는 총 4142건으로 집계됐다. 최고가는 종로구 교북동 경희궁자이(4단지) 전용 37. 26㎡로 지난 6월 28일 10억원에 거래됐다. 초소형 아파트는 통상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가리킨다. 방 한두 개에 거실과 주방이 결합한 구조가 많아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에게 적합하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주택으로 인식됐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이제는 초소형조차 10억원을 웃도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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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집 샀는데..."주담대 월 260만원, 주식도 망했다" 비명
#올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매달 258만원가량을 원리금으로 갚고 있다. A씨는 연 4. 2%의 6개월 변동금리로 4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 지금도 이자 부담이 상당하지만 그보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까가 더 걱정된다. 최근에는 믿었던 반도체 주식마저 속을 썩인다. A씨는 보유 중인 반도체 주식이 급락하자 적금을 중도 해지해 '물타기'에 나섰지만 이후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평가손실이 더 커졌다. 대출을 갚으며 쓸 수 있는 돈은 줄었는데 비상자금까지 투자에 묶인 셈이다. #전세난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직장인 B씨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 매매로 방향을 틀었지만 연 4. 5%의 변동금리로 5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매달 약 280만원이 원리금으로 빠져나간다. B씨는 계획했던 가족여행을 포기하고 외식도 줄였다. 딱히 새로 돈 들어올 곳이 없는 만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선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상승 압력과 전월세 가격 오름세에 증시 급락까지 겹치면서 가계 살림살이가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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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지방 이전…"국토 균형발전, 평가체계 정교화해야"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2027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거점 강화를 강조했다.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 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총 44곳으로 확정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1차 이전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2차 이전으로 기대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좀 더 자료를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지방 이전·분산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부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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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전세보증 전세가율 80%까지 낮출 것… 시점은 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반기에는 전세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재무 부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하자 "전세가율을 90%로 내렸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며 "시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 사장은 "전세가율을 90% 이하로 낮춘 뒤 한때 10%를 넘었던 보증사고율이 현재 1%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반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안심 전세 서비스도 고도화해 임차인이 주택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HUG의 보증 확대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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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500가구 미만 권한 이양 땐 난개발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과 관련해 "난개발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자치구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도시 전체의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맡는 심의 절차가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권한 이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통상 약 12년이 걸리는 반면 서울시가 담당하는 심의 절차는 4개월가량이라며 "단 4개월 때문에 공급이 늦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권한을 이양하면 정비사업이 빨라지나"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정비사업이 더 늦어진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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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대전환' 선포… AI 혁신처 신설, 경영혁신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혁신에 속도를 낸다. 전담 조직인 'AI 혁신처'를 신설하고 주택 공급과 건설 현장 안전관리, 하자 처리 등 주요 업무 전반에 AI를 접목한다. LH는 1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이 사장과 주요 본부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LH AI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AI 대전환을 핵심 경영 어젠다로 설정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AI 전환(AX·AI Transformation)의 실행을 촉진하고 점검하는 운영체계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 사장은 첫 번째 CEO AX 메시지를 통해 전담 조직인 AI 혁신처 신설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AI 대전환을 핵심 경영 과제로 추진하고 CEO가 직접 실행을 지원한다. AI 활용이 전사 경영성과로 이어지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3대 실천 약속도 제시했다. LH는 이미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주택 하자 처리, 입주민 돌봄 등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AI 영상분석 시스템 '늘봄 A-Eye'와 실시간 종합건설정보 시스템 'RICS'(릭스)를 연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