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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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 드는 수도권, 그늘 짙어진 지방… 분양시장 온도차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분다. 서울의 분양시장 기대심리는 3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지만 지방은 더 악화했다.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은 동반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거듭 쌓이는 모습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2. 3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8월 93. 2에서 9월 86. 3으로 떨어진 데 이은 두 달 연속 하락이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들이 내다보는 분양시장 전망을 의미한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분양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기대감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4에서 92로 8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93. 9에서 105. 7로 11. 8포인트 올랐다.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은 3개월 만이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83. 3, 86. 8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86. 8에서 80. 2로 6. 6포인트 하락했다. 경북은 23. 5포인트 떨어진 76. 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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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장기전세 분양전환 갈등
"장기전세 만기시 돌려받는 턱없이 낮은 보증금으론 주변 전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에서도 분양전환 요구가 잇따른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 분양가구와 임차가구의 자산격차가 커지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강남자곡힐스테이트' 505동 주민들은 최근 LH에 분양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같은 단지 내 다른 동과 달리 505동에만 분양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임차인대표회는 "지난 10년 사이 서울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면서 입주 초기에는 크지 않았던 분양가구와의 자산격차가 10억원 이상 벌어졌다"며 "같은 시기 입주한 같은 단지 이웃인데 특정 동만 분양전환에서 제외되는 건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LH와 장기전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분양전환 방안을 협상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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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주로 서울 전월세가격 추가 상승 우려…대책 마련 시급"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인한 임대차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 주택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보다는 대체 주택 확보와 이주 수요 분산, 취약 임차가구 지원 등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13일 서울갤러리에서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비사업 이주대책의 실효성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자들은 이주 수요에 따른 단기적인 임대시장 불안을 관리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는 정비사업 속도조절론이 오히려 장기적인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이 조합원 분담금이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주택 인허가가 1년 지연되면 연평균 30만~40만가구의 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은 월 약 3000억원, 연간 최소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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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도시법 개정 정기국회 내 완료"…부처 이전 박차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 참석,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목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행정도시법 개정안 3개 정도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법무부·성평등부에 대한 개정안,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대한 개정안 등이 같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기관들은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이 가능한 기관들로 2027년부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 모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의 진척에 대한 질문에 "올 초에 국회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설계에 앞서 마스터플랜부터 먼저 설계 공모를 해 그 당선작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라며 "남아 있는 기능까지 다 이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했고 추후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설계 변경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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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 강남 20년 장기전세도 '분양 전환' 요구..."형평성 어긋나"
"장기전세 만기 시 돌려받는 턱없이 낮은 보증금으론 주변 전·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에서도 분양전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 분양 세대와 임차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강남자곡힐스테이트 505동 주민들은 최근 LH에 분양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같은 단지 내 다른 동과 달리 505동만 분양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임차인대표회는 "지난 10년 사이 서울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면서 입주 초기에는 크지 않았던 분양 세대와의 자산 격차가 10억원 이상 벌어졌다"며 "같은 시기 입주한 같은 단지 이웃인데 특정 동만 분양 전환에서 제외되는 건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LH와 장기전세 세대에 대한 합리적인 분양전환 방안을 협상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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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장 병목"…서울 조합장 단체,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에 반발
"정비사업의 속도는 권한을 나누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의 병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일관된 기준과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빨라집니다. "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이사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권한 이양이 사업을 앞당기기는커녕 혼란과 지연,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정연은 서울시 약 65개 정비구역의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과 통합심의 등 서울시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작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도 권한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2차 회의에서는 이양 기준을 '500가구 미만' 대신 '3만㎡ 이하'의 면적 기준으로 바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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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외주·자재 협력사 모집…"안전평가 보고서 필수 제출"
금호건설이 2027년도 외주·자재 협력회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우수 협력회사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오는 11월 6일까지 금호건설 협업시스템 '다울'에서 외주·자재 부문을 모집한다. 외주 협력회사 등록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며 신청 공사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자재 협력회사는 신용평가등급 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금호건설은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올해부터 현장 안전보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안전평가 보고서를 필수 서류로 채택했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29일 개별 이메일과 다울로 발표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전국 현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협력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한층 두텁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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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호반써밋' 7년 만에 새 단장…프리미엄 '에디션' 도입
호반건설이 주거 브랜드 '호반써밋'을 7년 만에 새로 단장하고 프리미엄 라인 '호반써밋 에디션'을 도입한다. 오는 12월 분양 예정인 위례상업 9블록에 에디션을 처음 적용하고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새 브랜드 체계를 확대한다. 호반건설은 호반써밋의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와 슬로건을 13일 공개했다. 2010년 '호반써밋플레이스'를 선보이고 2019년 '호반써밋'으로 개편한 데 이은 리뉴얼이다. 새 슬로건은 'Where Life Grows'로, '살수록 가치가 자라나는 유기적 주거'라는 의미를 담았다. 개인의 취향과 다양한 생활방식을 반영하고 삶의 변화에 맞춰 주거 공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방향이다. 핵심 가치로는 '삶을 세심하게 이해하는 공간', '삶의 가능성을 여는 영감', '삶과 함께 깊어지는 가치'를 제시했다. 새 BI의 영문 로고는 서로 다른 곡선과 리듬을 조합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표현했다. 로고의 기본 색상은 블랙으로 정하고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 철학을 반영한 그린 등을 배경 색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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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승 코레일 사장 "명절 무임승차 막지 못했다…근본 대책 필요"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명절 등 열차 탑승 수요 증가 시기의 부정승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전 등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X 부정승차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사실상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명절 기간에는 사람이 굉장히 몰려서 최대 승차인원을 넘기고도 시속 300㎞로 달렸다"며 "제동력에 문제가 생기고 탈선할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명절같은 경우 탑승 수요가 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무임승차를 잘 막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요금의 2배를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로 인한 무임승차율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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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분양 기대 '반등', 지방은 미분양에 발목…양극화 고조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의 분양시장 기대심리는 3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지만 지방은 더 악화했다.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은 동반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거듭 쌓여가는 모습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2. 3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8월 93. 2에서 9월 86. 3으로 떨어진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들이 내다보는 분양시장 전망을 의미한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분양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은 엇갈렸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4에서 92로 8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93. 9에서 105. 7로 11. 8포인트 올랐다.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은 3개월 만이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83. 3, 86. 8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86. 8에서 80. 2로 6. 6포인트 하락했다. 경북은 23. 5포인트 떨어진 76. 5를 기록했다. 강원과 경남도 각각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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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반디클, 이름 바뀐다…'디에이치 반포124' 확정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 아파트 단지명이 '디에이치 반포124(THE H BANPO 124)'로 확정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9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6개 단지명 후보 중 '디에이치 반포124'가 58. 78%의 득표율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단지명은 '디에이치 클래스트'였다. 이번 단지명 변경은 기존 이름의 어감과 지역적 상징성 등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새로운 명칭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현대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와 지역명 '반포', 재건축 대상인 1·2·4주구를 뜻하는 숫자 '124'를 결합한 명칭이다. 시공사 브랜드와 입지, 기존 단지의 정체성을 함께 담았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디에이치 반포124는 총 5007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다. 한강변 입지를 바탕으로 특화된 외관 디자인과 조경, 고급 마감재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규모 수경시설과 약 2만3000평 규모의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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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국민임대까지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추진해 온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올해부터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스프링클러의 법적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능력 보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화수를 자동으로 방수해 초기 화재 대응과 불길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지만 준공된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려면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배관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비용과 공사 부담이 있었다. 이에 LH는 지난해부터 세대 내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 발생 시 헤드에서 소화수가 자동으로 방수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설치 완료 가구수는 약 1만4000가구에 달한다. LH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서 축적한 설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국민임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