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월 서울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하고 상승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의 0. 80%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거래가 이어지며 가격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자치구별로 송파구(1. 56%)는 송파·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1. 45%)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1. 37%)는 응봉·금호동 역세권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경기(0. 36%)는 용인 수지·성남 분당·안양 동안구 위주로 상승했고 인천(0. 07%)은 연수·중·부평구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 울산(0. 46%)은 남구 및 북구 준신축 위주로, 전북(0. 20%)은 전주·정읍시 위주로, 세종(0. 17%)은 아름·새롬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상승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강북 교통망 확충과 산업·일자리 기반 재편을 위해 총 16조원을 투입한다. 재원 조달 구조와 실행 계획까지 함께 제시한 첫 종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서울 균형발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북의 도약은 글로벌 도시 서울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라며 "앞으로 16조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베드타운을 넘어 대한민국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 0'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전체 사업비는 16조원 규모로 시 재원 10조원, 국고·민간 6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재정 틀을 선제적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정 투입 구조도 구체화됐다. 먼저 시 재원 10조원은 강북 교통핵심인프라에 집중 투자된다. 10조원은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 4조8000억원과 도로·철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투자비 5조2000억원이 합쳐진 규모다.

정부가 방화셔터 등 화재 안전 기준을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은 촘촘히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 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가 추가된다. 현 건축 법령에는 자동 방화 셔터를 방화문 근처 3m 이내 설치하게 돼 있다. 셔터가 닫힌 경우에도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대피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곳은 대규모 개방 공간 등에 별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 방화 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하는 한편 방화셔터 기준, 내충격·개폐 성능 등 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도입했다. 또 기업 민원이 집중됐던 제품 품질 인정 관련 규제는 합리화했다.

정부가 매뉴얼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는 대신 사고 안전 대책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 계획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실효성이었다.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만 관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개정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서의 불필요한 내용은 대폭 삭제하기로 했다.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때만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강화된다.

서울시 '강북 전성시대 2. 0'은 단순 재정 투입을 넘어 재원 구조와 도시개발 방식 자체를 동시에 바꾸는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고·민간 6조원과 시비 10조원을 합친 총 16조원 투자와 함께 강북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병행된다. 강남 중심으로 짜여진 서울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려는 전략이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장치는 4조8000억원 규모 강북전성시대기금이다. 기금은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 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강북 접근성 개선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민간 개발 이익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도시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 이 같은 재원 구조는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고 장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동시에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시개발 모델도 달라진다.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세권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는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고밀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비주거 비율 50% 이상 확보 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에 16조원을 투입해 교통망과 산업·일자리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강북 전성시대 2. 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강북을 베드타운에서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고 강남 중심의 서울 경제지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고·민간 6조원과 시비 10조원을 합친 총 16조원을 강북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강남북 균형발전의 '제2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 0'은 2024년 발표된 1. 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 8개, 산업·일자리 확충 4개 등 총 12개 신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 대개조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 사전협상 공공기여와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활용한 4조8000억원 규모 '강북전성시대기금'를 조성한다. 기금은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강북 접근성 개선 사업에 우선 투입되며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한국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대를 돌파했다. 국제선 수요 회복이 본격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한해 한국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6. 8% 증가한 총 101만여 대(하루 평균 2778대)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COVID-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의 84만여 대를 약 20% 상회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 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고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 0% 증가하며 한국이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

설연휴 이후 서울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청약대목'에 들어간다.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입지와 대단지 물량이 설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총 1만4222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6091가구다. 수도권 물량은 9227가구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이번 분양의 핵심은 서울 서초·영등포·강서 등 주요 입지에 위치한 이른바 '알짜단지'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가 대표적이다. 신동아 1·2차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최고 39층 16개동, 총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되지만 일반분양은 56가구에 불과하다.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입지로 희소성 높은 신규공급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반포 일대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총 251가구 가운데 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반포 학군과 한강 접근성, 기존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며 강남권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올해 2000가구 규모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최근 하루에도 서너 통씩 단지 내 중개업소로부터 실제 입주 여부와 계획을 묻는 전화를 받는다. 넘치는 전월세 수요로 인해 매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중개업소들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중개업계는 한동안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임대시장에서 임대매물 품귀가 심화한다. 전세와 월세매물이 동반감소하면서 임차인의 비용부담은 한층 빠르게 증가한다. 물량부족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앱(애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1월31일 2만1785건에서 이달 12일 현재 2만523건으로 1262건(-5. 8%) 감소했다.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전세매물이 줄었고 월세 역시 25개구 가운데 21개구에서 감소했다. 임대시장 전반에서 공급부족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 전세매물은 122건에서 97건으로 줄어 100건을 하회했고 중랑구(130건→104건) 관악구(209건→172건) 성북구(155건→128건) 등도 일제히 전세매물이 20~30건가량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공식화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다음 압박카드가 무엇일지에 시선을 돌린다. 시장전문가들이 내다본 가장 유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 이후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양도세라는 직접적인 거래비용 압박이 사라지는 시점 이후에는 매도유인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이후 정부가 추가 세제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버틸수록 유리한' 세제구조가 고착한 것이 매물잠김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부동산세제가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택하는 경향이 강화됐고 그 결과 매물잠김 현상이 시장 전반에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장은 보유세 적용시점과 강도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정은 법개정과 과세표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제도적용은 빨라야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화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다음 압박 카드가 무엇일지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내다본 가장 유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양도세라는 직접적인 거래 비용 압박이 사라지는 시점 이후에는 매도 유인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이후 정부가 추가적인 세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버틸수록 유리한' 세제 구조가 고착한 것이 매물 잠김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부동산 세제가 본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택하는 경향이 강화됐고 그 결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시장 전반에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거래 단계에 세 부담이 집중된 현행 부동산 세제로는 매물 유도 효과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일주일 전인 11일(6만1755건)보다 3. 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매물이 늘어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건)과 비교하면 매물은 7988건(14. 2%) 증가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 매물이 1645건에서 1827건으로 11%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는 7. 8% 증가한 4718건을 기록했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4. 2%, 2. 2% 늘어 7451건, 8739건으로 집계됐다. 한강벨트에서도 매물 증가가 이어졌다. 성동구는 8. 8% 늘어난 1656건, 마포구는 5. 9% 증가한 1767건을 기록했다. 용산구와 광진구 역시 각각 5. 3%(1527건), 4. 5%(1059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