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장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실거주 없이 양도세 혜택을 인정하는 현 제도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상생임대 특례 연장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상생임대 특례 구조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거주 방향성과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 임대차2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임대 특례를 별도로 유지할 정책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상생임대 특례가 실제 임대 공급 확대보다는 보유세·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생임대주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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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현장 점검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보증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HUG는 최 사장이 15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에드가 개봉' 사업장을 방문하고 서울시 관계자 및 주택 사업자들과 함께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임차인들의 조속한 입주를 돕기 위한 HUG의 보증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사장은 "그동안 준공 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업장은 기존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 발급이 곤란한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선 보증 발급 후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차주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간절히 입주를 기다려온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청년안심주택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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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지구 B2블록 308가구 공급…올해 첫 공공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공공분양주택 308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15일 LH에 따르면 인천가정2 B2블록은 LH가 올해 처음으로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단지다. 2022년 민간사업자의 사전청약 시행 후 사업 포기(2024년)로 공급이 중단된 단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인천가정2 B2 블록은 지구 내 마지막 공공분양 단지로 총 308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입주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 41가구, 84㎡ 267가구로 구성됐다. 입주는 오는 2028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인천가정2 B2 블록은 조성이 완료된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정지구 사이에 위치해 세 동네의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인근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2027년 말 개통 예정, 가칭 심곡천역)가 신설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 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6억2000만원대(전용면적84㎡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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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882억원 규모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국내 기관 중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스위스프랑화 채권(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LH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내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발행 확정 일자는 4월10일이며 채권 만기는 3년이다. 발행금리는 3년물 스위스프랑 미드스와프(CHF Midswap) 대비 43bp(1bp=0. 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채권 발행은 BNP 파리바(BNP Paribas)가 단독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 최초로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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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신 에너지"…3개월동안 7배 뛴 건설주, 투자축 바뀌었다
국내 건설사들이 주택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원전, LNG, 친환경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으로 사업 축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맞물려 산업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흐름 속에서 업계 가치 평가도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날 전일 대비 5000원(21. 28%) 급등한 2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우건설의 최근 3개월 기준 주가는 약 618% 상승했다. 주요 대형사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대우건설 측은 이같은 주가 강세에 대해 "미국·베트남 원전 사업 참여 가능성과 데이터센터 확대, 자체사업 실적 반영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쟁 후 재건 사업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활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뿐이 아니다.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강점을 가진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주가가 뛰는 모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GS건설은 116. 4%, 삼성E&A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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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중동전쟁' 준비하는 건설업계…전문 인력 확보가 승부수
건설업계가 일찌감치 중동전쟁 이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쟁발 재건 특수와 함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원전·가스발전소·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주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는 전쟁 이후 전개될 해외 수주 경쟁의 승패가 플랜트 전문 인력 확보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위축됐던 해외 플랜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시대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원전과 가스발전소, 해상풍력 등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전략 변화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달리 단발성 회복이 아닌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탈탄소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술 집약형 플랜트 발주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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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서울 집값 상승률, 10개월 최저…강남3구 동반 하락 영향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남3구는 2년여 만에 동시에 하락 전환했다. 반대로 전·월세는 오르며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하는 흐름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 39% 상승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는 1월 0. 91%에서 2월 0. 66%로 둔화한 데 이어 3월에는 0. 39%까지 낮아졌다. 상승 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0. 3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며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만 가격이 오르는 '선별적 상승'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강남권은 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 39%)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송파구(-0. 09%)는 잠실·방이동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서초구(-0. 05%)도 하락세를 보이며 강남3구가 모두 약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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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수도권 6만2000가구 착공 문제 없어…공급 박차"
정부가 9·7 공급대책에 따른 착공 계획을 차질없이 빠르게 추진하고 공급 확대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당초 계획대로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 착공 규모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 1만8200가구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가구), 성남낙생(1148가구), 성남복정(735가구), 동탄2(1474가구)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또 내년 7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가구를 상반기 내 착공,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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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팔려" 진짜였네…서울 아파트 거래량 심상치 않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동시에 줄어들며 시장 전반의 거래 둔화 분위기가 뚜렷해졌다. 매매는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고 전세 거래도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 금리, 세제 등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지면서 당분간 거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762건으로 전년 동월(6366건) 대비 약 10% 감소했다. 전세 거래는 같은 기간 14502건에서 9495건으로 30% 이상 줄었고 월세 역시 11802건에서 8735건으로 감소했다. 3월 매매 거래량은 4638건으로 전년 동월(9796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5360건 △2월 5762건 △3월 4638건으로 5000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거래 둔화 분위기가 해를 넘겨서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거래량은 7500건 수준이었지만 하반기에는 6000건 이하로 내려섰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와 월세간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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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180억 저리융자 지원…초기 자금난 해소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8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사업 초기 필수 비용을 지원해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오는 16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하거나 신탁방식이 적용된 구역, 조합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 연 2. 5%, 신용대출 연 4. 0%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자금은 설계비와 용역비, 운영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상 연면적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최대 10억~15억원, 조합은 최대 20억~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기본 5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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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가동…"주요사업 집중관리"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36개 광역교통 개선대책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관리 대상은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 등이다. TF는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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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소등·계단 이용"…GS건설, 직원 참여형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운영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이 확대되고 가운데 GS건설이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강화한다. GS건설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발맞춰 임직원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본사 사옥인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과 연구개발(R&D)센터가 있는 서울 서초구 GS건설 서초타워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이어왔다. 여름철에는 빙축열 시스템을 활용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점심시간 소등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에는 에너지 절감 운영 체계를 고도화한다. 업무시간 이후 사무실 소등은 기존 2단계에서 임직원 퇴근 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5단계 순차 소등 방식으로 바꾼다. 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인 오전 9시~11시, 오후 2시~4시에는 본사 그랑서울 건물의 일부 엘리베이터 운행을 멈춘다. 차량 5부제 참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자! easy 챌린지'도 진행한다. 계단 이용, 전기 및 물 절약,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 실천 사례를 직접 인증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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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북서울중 주변 낙후지, 주민 참여 통해 안전 골목길로
서울 도봉구청이 도봉1동 북서울중학교 주변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과 노후 생활기반시설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특히 야간에는 통행이 불편한 데다 안전사고와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 주민 불안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생활 안전·안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밝은 골목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자연친화적 보행 중심 디자인이 적용된다. 저층 주거지와 도봉산 경계부 일대의 어두운 골목길과 보행로에는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방식을 도입한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위험 요소와 필요한 개선 사항을 사업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도봉구는 오는 5~7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디자인 기본설계와 최종 디자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11~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