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홍지선, 주택공급정책 엇박자 지적에 "서울시와 용적률 인센티브 협의하겠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서울시와 큰 틀에서 동의가 된다며 공급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인센티브인 추가 용적률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체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염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주택같은 오세훈 시장의 자체 사업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정부 사업은 선택적으로 추진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의 도심복합사업 협의체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서울시와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겠다"며 " 연내에 그런 상황에 대해 별도로 보고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
홍지선 "서울시 토허구역 해제 후 집값 급등은 팩트…착공·입주 앞당길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정부나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늦어진 주택 착공과 입주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것은 팩트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게 팩트"라면서도 "현시점에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주택 공급 착공과 인허가를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진 착공에 따라서 최대한 현시점에서 착공, 입주 물량을 앞당기는 게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 속도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과 입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3년간 착공이 줄어서 그런 게 팩트"라고 거듭 언급했다. 홍 장관은 또 정부가 발표한 19만가구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 기준을 연내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
오세훈 "평탄화 아닌 상향 평준화…집 사기도 전세 구하기도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평탄화' 발언을 두고 "지금 시장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남을 요청해 서울 주택공급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서울시장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 "조만간 뵙자고 요청해둔 상태"라며 "서울의 공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과 서울의 공급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흐름을 두고 '평탄화'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어감상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뉘앙스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서울 집값은 86주째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평탄화가 아닌 '가격 상향 평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강남권의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성북구는 3.
-
오세훈 "오늘날 종묘 만든 건 서울시…세운4구역, 믿고 맡겨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에 대해 "문화재에 대한 애정은 국가유산청장보다 제가 결코 덜하지 않다"며 "서울시를 믿고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로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서울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종묘 가치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약 13만6000㎡ 규모의 녹지 축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엔 세운4구역 건물의 최고 높이를 청계천변 기준 71. 9m에서 145m로 상향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계획 세운 높이의 건물 세워진다고 해서 종묘 경관이 훼손되는 게 아니다"라며 "세운상가가 허물어지고 폭 80m, 길이 1㎞의 녹지가 생기는 순간 종묘는 전세계 어느 국가 유적보다 돋보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지선 "연말까지 집값 상승폭 줄어들 것"… 역대 최장 상승에도 자신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의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남3구, 용산구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주택가격 안정화가 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언급하며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홍 장관은 집값 상승 원인을 특정 요인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택시장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요소로 등락하는 건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실수요자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3년간 주택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거실 조명 켜줘" 롯데건설, 스마트홈 앱에 'AI 음성인식 제어' 도입
롯데건설이 스마트홈 앱에서 음성으로 집 안 기기를 제어하는 'AI 음성인식 홈네트워크 제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롯데건설은 롯데이노베이트와 공동으로 구축한 AI 음성인식 홈네트워크 제어 서비스를 '롯데 스마트홈 2. 0'에 탑재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로워진 스마트홈 시스템은 앞으로 준공되는 롯데캐슬과 르엘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입주민은 별도의 AI 스피커 없이 스마트폰의 '롯데 스마트홈 앱'만으로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다. 앱에 "거실 조명 켜줘", "에어컨 25도로 맞춰줘"라고 말하면 AI가 공간과 기기, 명령 내용을 분석해 홈네트워크로 기기를 제어한다. 조명 상태나 설정 온도 등 제어 결과는 앱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스마트홈 앱은 원하는 기능을 쓰려면 여러 메뉴를 단계별로 눌러야 했다. 롯데건설은 디지털 기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음성인식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롯데그룹의 자체 AI 플랫폼 '아이멤버'(Aimember)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
호반건설, AI로 입주자 옵션 자동 반영…누락·오시공 예방
호반건설은 입주자가 선택한 옵션을 인공지능(AI)으로 설계에 자동 반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은 같은 주택형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세대별로 다양한 옵션이 적용된다. 이에 호반건설은 복잡해진 옵션 정보를 설계와 시공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공동주택의 2차원 설계 도면을 AI로 분석해 빌딩정보모델링(BIM)으로 자동 변환하는 것이다. 입주자의 옵션 계약 정보를 반영해 세대별 맞춤형 BIM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현장 관리자는 BIM 모델을 통해 각 세대에 적용되는 옵션 품목과 시공 대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옵션 누락이나 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적용도 마쳤다. 호반건설은 경기 김포시 '호반써밋 풍무' 건설 현장에 AI 기반 세대별 BIM 자동생성 기술을 적용했다. 호반건설은 앞으로 현장 적용 범위를 넓히고 생성된 BIM 데이터를 공정·품질 관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공공 건설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잡는다… 12일부터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275개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연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관련,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주재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갖는다. 단속에는 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275곳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 때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
대우건설 "가덕도 졸속 승인은 근거없는 주장…2차 검증으로 보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해상 연약지반 개량공법인 PBD(Plastic Board Drain)의 시공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졸속으로 설계를 승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일부 구간에서 관입 문제가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 결과와 개선 방안을 기본설계에 투명하게 반영했고 2차 시공성 검증을 통해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실제 본공사가 이뤄질 해상 5개소 총 90공을 대상으로 지난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해상 PBD 시공성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PBD 물량의 약 89%를 차지하는 일반 PBD 개량구간에서는 시공성을 확인했다. 문제가 확인된 곳은 전체 물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경질 PBD 개량구간이다. 이 가운데 중간 사질토층에서 PBD 관입이 중단되거나 일부 변형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컨소시엄은 해당 문제를 숨긴 것이 아니라 지난 9월7일 조달청과 발주처에 제출한 기본설계 보고서에 검증 결과와 개선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
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사 발표를 앞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없이 발표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새만금의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
현대엔지니어링, 인천 데이터센터 공사 수주…총 8700억원 규모
현대엔지니어링이 군산에 이어 인천에서도 데이터센터 신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천 원창동 데이터센터 신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도테라원이 설립한 청라 IDC PFV가 발주한 이번 사업은 인천 서해구 원창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의 50㎿(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규모는 약 8700억원으로 오는 11월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축·토목·설비·조경·통신 공사를 담당한다. MEP1(기계·전기·배관) 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 시공사인 'kt cloud'(케이티클라우드)가 맡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초 주우정 대표 취임 후 가치체계 기반 경영 및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을 추진해왔다. 기존 EPC(설계·조달·시공) 중심 사업 구조를 넘어 미래 에너지와 첨단 산업건축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데이터센터는 핵심 사업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
5년간 건설현장 추락사망 642명…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건설사에서도 추락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추락사고 사망자가 642명으로 전체 52. 6%를 차지했다. 연간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5년 199명으로 감소했지만 추락사망 비중은 매년 절반 안팎을 유지했다. 올 상반기에도 사망자 58명 중 29명(50. 0%)이 추락으로 숨졌다. 대형 건설사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토부가 제출한 상위 10대 건설사 사고목록을 집계한 결과 같은 기간 사망자는 120명, 이 중 추락사망자는 36명(30. 0%)이었다. 추락사망자는 현대건설·롯데건설 각 6명,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각 5명 등이다. 같은 공사에서 추락 사망이 반복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