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부동산신고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류자격 등 신고의무 확대,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책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엔 신고의무가 없던 체류자격(비자유형),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여부 등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요건이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아이에스동서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지만 순손실 규모는 크게 줄이며 적자 폭을 축소했다. 9일 공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의 지난해 매출은 1조2344억원으로 전년 1조5146억원 대비 18. 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658억원으로 전년 1697억원보다 61. 2% 줄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520억원으로 전년 마이너스1602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67. 5% 축소됐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역시 마이너스529억원에서 마이너스520억원 수준으로 개선 흐름을 보였다. 회사 측은 현장 감소와 영업비용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무구조는 소폭 약화했다. 총자산은 3조4799억원으로 전년 3조5539억원 대비 감소했고 부채총계는 2조388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자본총계는 1조4412억원으로 전년 1조5572억원보다 줄었다.

HL D&I가 지난해 매출 확대와 영업이익 개선을 이어갔지만 4분기 순이익 급감 영향으로 연간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전반 원가율 개선과 대형 프로젝트 본격화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9일 공시에 따르면 HL D&I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7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04억원으로 38. 9% 늘었다. 반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250억원으로 18. 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156억원으로 26. 8% 줄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532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6%, 전년 동기 대비 22. 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7. 8%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4%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약 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으나 전분기 대비 78% 이상 줄었다. 회사 측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배경으로 사업 전반의 원가율 개선과 함께 용인 금어 주택공사, 삼성전자 평택변전소, 전주 감나무골 주택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점을 꼽았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세운지구 개발사업, 1·29 공급대책 등을 두고 충돌해 온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다면서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를 사전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형물과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돼 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광화문광장 부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준수 여부를 따져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지상 상징조형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 마감을 앞두고 설계안을 공개하며 단지명으로 'THE SEONGSU(더성수) 520'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가 지닌 입지적·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사의 혁신 역량을 집약해 차별화된 주거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설계를 위해 대우건설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Meier Architects)와 협업한다. 마이어 아키텍츠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게티센터,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비스 박물관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사무소로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건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THE SEONGSU 520'은 성수4지구만이 구현할 수 있는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은 이름이다. 성수4지구는 총 520m에 달하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는 게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설계에는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의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개념도 반영됐다.

"도로와 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부처별 '칸막이 행정'에 가로막혀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기능별로 쪼개지고 분절된 인프라 관리 체계가 경제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에 한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두 의원은 9일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국토인프라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토인프라기본법은 중앙 부처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부처별·칸막이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진형 인프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이면 댐, 항만, 상하수도, 교량 등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의 40%는 노후 시설물(준공 30년 이상)로 지정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규모 인프라가 투입되는 핵심 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롯데건설이 성수4지구 초고층 개발을 위해 글로벌 구조설계 전문회사 레라(LERA)와 협업한다. 롯데건설은 9일 레라와 함께 성수4지구 구조 설계를 추진해 안정성과 기술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레라는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UAE 두바이 에미리트 타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118 등 세계적 초고층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글로벌 구조설계 기업이다. 바람과 지진 등 외부 하중에 대응하는 혁신적 구조 시스템을 개발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을 현실 구조로 구현하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롯데건설은 레라와 국내 최고 높이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와 부산 롯데타워 구조 설계에서 협업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초고층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수4지구의 지반과 풍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안정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갖춘 구조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 시공을 통해 축적한 초고층 기술과 노하우를 성수4지구에 집약해 '성수 르엘'을 세계적 수준의 하이퍼엔드 주거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올해 설 승차권 암표 거래 의심 사례 7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최근 미스터리 쇼퍼 단속(암행 점검원·2건)과 암표 제보(5건) 등으로 적발된 암표 의심 사례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적발된 판매자는 회원 탈퇴 조치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였다. 이번 설부터 도입된 미스터리 쇼퍼 단속은 직원이 직접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암표를 구매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암표와 승차권 등 특정 단어를 기반으로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상시 운영한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코레일은 이번 설 예매 기간 중 '매크로 탐지 설루션'을 운영해 비정상적인 접근 4만 2695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예매 환경 조성에 완벽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현장 부담을 높이는 규제를 손본다. 각종 규제 현실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급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공동주택만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해 실외소음(65dB) 기준을 실내소음(45dB)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면적 제한을 없애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층부 방음벽 설치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주택과 공장 등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현대건설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적 건축설계사와 손잡았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축설계사무소 람사(RAMSA), 모포시스(Morphosis)와 협업해 압구정3구역을 국내 대표 초고급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람사는 뉴욕 맨해튼 하이엔드 주거 타워 '220 센트럴 파크 사우스' 등을 설계한 건축사무소로, 미국 고급 주거 프로젝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포시스는 2005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톰 메인이 설립한 설계사로 캘리포니아 교통국 센터, 샌프란시스코 연방 컴플렉스, 오레곤 대법원 등 주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두 설계사의 건축 철학과 전문성을 결합해 압구정3구역의 입지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설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람사의 정통적이면서도 하이엔드한 미감과 모포시스의 유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형 언어를 결합해 최고 65층 초고층 한강 조망과 압구정 현대의 브랜드 유산을 담은 대한민국 대표 주거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글로벌세아그룹 편입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증가하며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인다. 재무구조 안정화와 해외 수주 확대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9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잠정 집계 결과 지난해 매출은 1조8000억원대로 2022년 1조5831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2023년 318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뒤 2024년 426억원, 2025년 600억원대로 늘며 3년 연속 흑자가 예상된다. 자본 확충 효과에 힘입어 부채비율도 2022년 말 753%에서 2025년 15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쌍용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최근 3년간 10계단 상승해 현재 23위를 기록했다. 회사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국내외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추가 순위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 수주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쌍용건설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 WASL이 발주한 약 2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 규모 '애비뉴 파크 타워' 프로젝트와 적도기니에서 약 1000억원 규모 건축공사를 수주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경직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규제를 풀겠다는 신호와 유지하겠다는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보완책을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다. 보완책에는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현실을 고려해 매도·매수 일정 조정을 허용함으로써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시장 관심은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기간 간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쏠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전세가 낀 주택 거래가 사실상 제한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정 시점 이전 계약만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인정하고 이후 매수자가 입주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