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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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시작…K-철도 브랜드 가치 제고 기대
정부가 해외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의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제9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환영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 등 철도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 232명이 참여했다. 올해 제9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몽골,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16개국 71명이 지원해 이 중 선발된 15개국 32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경영 및 정책, 철도차량·신호시스템, 철도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관제센터 견학, 고속철도 탑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우리나라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연수과정을 거친 연수생들은 자국의 최신 철도정책과 철도사업 동향 제공, 해외 발주기관 연결 등 해외 철도사업 수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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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정부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가 모여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주요 전환 방향을 논의한다.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은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내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공모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소모적 경쟁과 공모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규모·성격 및 선정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한남대 명예교수)은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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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관 공공주택 힘 싣는데…의정부 '통합공공임대' 4.5년 지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공적주택 공급 속도전 방침을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주택 공급 지연 사례가 나왔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던 통합공공임대 유형이다. 지연과 함께 사업비도 40% 이상 불어났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의정부우정 S-1 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에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변경 고시에 따라 사업기간은 기존 2025년 10월까지에서 2030년 4월까지로 4년6개월이 늘었다. 사업 종료 예정 시점이 이미 1년 가까이가 흐른 상태에서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토지보상 지연, 임시도로 설치로 인한 추가 기간 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업 지연의 이유가 됐다. 사업 지연과 함께 공사비도 대폭 늘었다. 공급 규모는 기존 763가구에서 747가구로 소폭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기존 1752억631만6000원 규모에서 2458억5284만7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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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1호 준공… 오세훈표 '닥공' 속도
"모아주택 1호 준공으로 기존 99가구가 215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모아주택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모아주택 1호 준공단지인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를 찾아 그간의 사업성과를 강조했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필지·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1500㎡ 이상 1만3000㎡ 이하 규모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전체 가구의 70%가 반지하였던 한양연립이 탈바꿈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5층, 4개동, 215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구역 면적이 9877㎡에 불과해 재개발 면적기준(1만㎡)에 미달했으나 2022년 모아주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추진 길이 열렸다. 전통적인 재개발 방식이었다면 8년 이상 소요됐을 사업기간도 심의부터 준공까지 약 3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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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차익만 10억… 서울·경기서 '로또청약' 풀린다
서울과 경기 과천에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10억원 안팎에 달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무순위 청약으로 풀린다. 무순위 물량은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돼 시세와의 차이만큼 차익이 발생한다. 무순위 청약에 '로또 줍줍'이란 별칭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 잔여주택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시세차익형 줍줍'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에 이어 다음달 6일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C 1가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전용 99㎡ 1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해당 면적의 분양가는 9억5218만원으로 지난달 같은 면적이 20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1억원 이상 낮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도 1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트' 해당 면적 분양가는 12억2202만원으로 지난달 같은 면적 실거래가 22억원과는 약 9억8000만원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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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12차 입주자 모집 공고…올해 총 3600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역대 모집공고 중 최대 규모인 총 900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HUG는 오는 30일부터 제12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HUG는 올해 총 1800가구에 대해 모집공고를 진행했고 특히 직전 7월에 실시한 제11차 수시 모집공고에서는 평균 1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제12차 공고를 통해서는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 및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00가구를 공급한다. HUG는 연말까지 예정된 공고 물량까지 합쳐 올해 총 36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실적 1800가구 대비 2배 확대된 규모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이하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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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7개월째 오르는데 강남은 뒷걸음…경기 남부로 번진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의 중심이 강남권에서 강북과 경기 남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9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 13% 올라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전반의 오름세 속에서도 강남구는 0. 30% 하락 전환했고 고가 대단지 가격도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28일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 49% 올랐다. 서울은 1. 13% 상승했고 경기 역시 1. 06% 올라 서울과 비슷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인천은 0. 0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월 1. 43% 오른 이후 4월 1. 00%, 5월 0. 83%로 둔화했지만 6월부터 다시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가 2. 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 20%, 도봉구 1. 95%, 성북구 1. 93%, 강북구 1. 90%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와 구로구도 각각 1. 75%, 1. 63% 상승했다. 반면 강남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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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식접합공법으로 내진 최고 등급 획득…넥스트홈 혁신 가속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장에서 만든 기둥과 보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PC(Precast Concrete) 건식 접합 방식으로 내진 최고 등급인 '특수모멘트 골조' 기술인증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PC 특수모멘트 보-기둥 건식 접합 공법'으로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와 기둥으로 이뤄진 라멘 구조는 내진성능에 따라 보통·중간·특수 모멘트 골조로 나뉜다. 초고층 건축물의 보-기둥 접합부에는 중간모멘트 골조 이상의 성능이 요구된다. 중간모멘트 골조는 층 높이의 2%, 특수모멘트 골조는 3. 5%만큼 변형이 생겨도 구조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PC 구조물의 건식 접합은 그동안 시공 난도가 높고 내진성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접합부 철근에 힘이 직접 전달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내진성능을 갖춘 철골 브라켓과 볼트 체결 기능을 하나로 합친 연결기구를 개발했다. 이 기술로 2024년 중간모멘트 골조 기술인증을 받았다. 이후 접합부 형상을 최적화하는 등 세부 구조를 개선하고 극한 성능 테스트를 거쳐 내진성능을 특수모멘트 골조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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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 -0.02%…서울도 상승세 둔화
올해 3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전분기 대비 0.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 16%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둔화했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2026년 3분기(조사기준 9월 14일) KB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 02%를 기록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 16% 상승했다. 다만 전분기 상승률(0. 39%)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0. 41%), 서남권(0. 22%), 서북권(0. 16%), 동북권(0. 03%), 동남권(0. 02%) 등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에서는 종로구 일대 역세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중대형 면적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서남권은 동작·양천구 일대 중형·중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서북권은 서대문구 일대 초소형 면적 오피스텔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면적별로는 중대형(0. 96%), 대형(0. 83%), 중형(0. 20%)의 상승폭이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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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까지 21분" GTX 역세권…'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분양
DL이앤씨가 동탄역 역세권에 위치한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을 분양한다. 28일 DL이앤씨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1021번지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지하 4층~지상 46층, 3개동, 아파트 총 610가구와 지하 3층~지상 26층, 1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총 240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34㎡OA 72실, 59㎡OA 120실, 59㎡OB 48실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단지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GTX-A를 이용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약 21분이 걸린다.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가깝다. 롯데백화점 동탄점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동탄역 그란비아스타 등 상업시설이 주변에 있다. 청계중앙공원과 동탄여울공원, 오산천 등 녹지 공간도 인접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간에는 2029년 1월까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추가적인 교통 여건 개선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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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칸막이'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 성립, 10건 중 1건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최근 3년간 10만건을 넘어섰으나 정작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성립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측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쟁 조정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맡는 이원화된 구조가 주민들의 절차적 부담을 키우고 조정 성립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센터 접수 민원 10만건 돌파. 실제 합의는 10건 중 1건 수준도 못 미쳐━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 상담은 총 10만21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지난해 3만2662건 등이다. 같은 기간 2단계 조치 건수는 총 2만1282건으로 △추가 전화상담 1만5633건 △방문상담 4350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1299건 등의 순이었다. 층간소음 갈등이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간 뒤 실제 합의까지 이어진 사례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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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AI·스마트도시 전문 인력 키운다…4개 대학에 11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AI(인공지능)와 스마트도시 기술을 융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에 드라이브를 건다. 국토부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AI·스마트도시 혁신인재육성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명이 넘는 관련 인재를 육성했다. 이 기간 동안 825건의 논문 게재 실적과 3195건의 학술발표 등을 지원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4개 대학을 선정한다. AI·스마트도시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2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융합해 AI·스마트도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이 대상이다. 최종 선정 대학에는 장학금과 산학협력 비용을 지원한다. 국내·외 인턴십 기회도 주어진다. 대학도 사업비의 25% 매칭을 의무화해 사업의 책임성과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대학별로 2억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특히 국토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은 스마트도시 각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교과목을 30% 이상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