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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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로 안전 배운다" 한화 건설부문, 외국인 근로자 맞춤 교육 확대
한화 건설부문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6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 등 5개 국적별로 나눠 각국 출신 안전문화 지도사가 모국어로 교육을 진행했다. 각국 출신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전보건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이론을 근로자의 모국어로 설명해 교육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실습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기도폐쇄 시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반복 실습했다.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병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부터 한국창직역량개발원·중앙응급처치교육원과 협력해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다. 국적별 '안전보건 리더'를 선발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외국인 근로자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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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등 오라이언 컨소시엄,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 본격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한 오라이언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등 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희림은 오라이언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와 금융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지난 8월 공모에서 4개 컨소시엄과 경쟁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인근 약 3만3257㎡ 부지에 6000억원을 투입해 국제금융센터와 호텔·컨벤션, 소호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오라이언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로 사업 기획과 자금 운용을 총괄한다. KB증권·대신증권·키움증권·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재무적 투자자(FI)로 출자와 투자자 모집, 금융주선 등을 맡는다. 희림은 전략적 투자자(SI)로 지분 참여와 함께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 설계, 프로젝트관리(PM), 건설사업관리(CM)를 총괄한다. 금융과 MICE 기능을 결합한 복합 금융타운으로 개발해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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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랐는데 거래는 반토막…서울 아파트시장, 거래 절벽 현실화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7월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 93% 올랐지만 8월 매매거래량은 3000건대로 떨어졌다. 전세와 월세 거래도 함께 줄었다. 전세시장에서는 갱신계약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거래는 위축됐지만 가격은 버티는 엇박자 흐름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 93% 상승했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4. 56% 올랐다. 고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진된 뒤 일반 매매가 이어졌다. 중저가 지역에는 실수요가 유입됐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상승률이 2. 73%로 가장 높았다. 동북권은 2. 11%, 도심권은 2. 09%, 서남권은 1. 77%, 서북권은 1. 36% 각각 올랐다. 중저가 주택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는 전월보다 3. 05% 올랐다. 소형은 2. 28%, 중소형은 1. 46% 상승했다. 중대형은 1. 06%, 대형은 2. 90% 올랐다. 특히 소형 아파트는 1년간 19. 7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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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망우동 개발 탄력…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최대 880%로 완화
서울 중랑구 상봉·망우동 일대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이 기존 800% 이하에서 최대 880% 이하로 완화된다. 관광숙박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40% 이하의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용도지역이 결정됐거나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의 1. 1배인 최대 880%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허용용적률은 800% 이하였다.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한다. 지하철 출입구를 사업 부지 안에 설치하거나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 용적률 10% 의무 비율도 면제하고 서울시 조례를 적용한다. 상업공간 수요 감소 등 사회·상업 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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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다 오르자 "실거주 유예 1년 더"...세 낀 집 거래, 일단 '숨통'
━"집값 오르고 전월세도 불안"…또 바뀐 토허제 실거주 의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다. 반대로 실거주 규제를 크게 풀면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거래 제약을 덜어주는 쪽을 택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제도를 손질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보증금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보다 6. 68%, 전셋값은 5. 91% 올랐다. 전셋값은 올해 2월 0. 35%에서 3월 0. 46%, 4월 0. 66%, 5월 0. 91%로 상승 폭을 키웠다. 6월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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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지갑 닫았다" 줄폐업 대학가 비명...'공실 지옥' 됐다
#서울 성북구 한 대학가 상권의 상가 점포는 수개월째 비어 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은 매출이 크게 줄자 계약기간을 채운 뒤 폐업했다. 임대인은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새 계약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높은 금리가 상가 투자시장의 회복을 가로막는다. 내수부진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공실위험이 커지고 상가 임대수익률이 금융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매와 경매시장이 동시에 위축된 모습이다. 17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전국 상가·사무실 매매거래량은 2515건으로 전월보다 24. 6%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1조8738억원으로 46. 4% 줄었다. 조사대상 9개 부동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경기도의 거래량은 전월보다 40. 6%, 서울은 29. 2% 각각 줄었다. 상가의 임차수요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나날이 악화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5681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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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 2029년까지 입주 미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특히 신청기간에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지난 5월12일 실거주 유예조치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추가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토허구역 내 세 낀 집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기준일인 5월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 영향, 전월세 시장의 불안 등을 고려해 이같은 실거주 의무유예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음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다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갱신계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 종료일(최대 2028년 9월30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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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드림팀 모았다"…목동 8단지 랜드마크 청사진 제시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8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해 글로벌 설계·엔지니어링 기업들과 협업에 나선다. 구조·조경·외관 디자인 분야별 전문기업과 손잡고 목동8단지를 차별화된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 아룹(ARUP), 미국 뉴욕 기반 조경설계 그룹 슈퍼매스스튜디오(Supermass Studio), 덴마크 도시·건축 디자인 그룹 어반 에이전시(Urban Agency)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조 설계에는 아룹이 참여한다. 아룹은 초고층 및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구조·엔지니어링을 수행해온 기업이다. 대우건설은 아룹과 함께 최고 높이 180m 규모로 계획된 목동8단지의 구조 시스템을 검토하고 강풍과 지진 등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에는 슈퍼매스스튜디오가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이 업체와 함께 '리빙 아보리텀(Living Arboretum)'을 조경 콘셉트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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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2심서도 제동…서울시 "대법 상고·시행령 개정 추진"
남산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서울시가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지주를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인 남산예장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준수한 절차와 법률상 요건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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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2차관에 또 '경기도'…유력 후보 모두 경기 관료 출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를 이어받게 될 후임 국토부 2차관 유력 후보도 모두 경기도 배경을 지닌 인물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도내 A부시장과 경기도 B실장 등 2명으로 남양주시 부시장 출신인 홍 후보자에 이어 국토부 2차관을 경기도 관료가 연이어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유력시되면서 후임 2차관 인선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차기 2차관 후보로는 A부시장과 B실장이 물망에 오른다. 이들은 모두 인사 검증(2배수) 절차까지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기술고시 30회다. 현재 경기도 내 모 지자체에서 부시장을 맡고 있으며 앞서 경기도에서 여러 주요 보직을 거쳤다.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 근무하며 경기도의 철도와 항만, 물류 정책을 담당한 경험도 있다. B씨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기술고시 34회다. 경기도에서 주택과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관련 정책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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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대학가 카페도 문 닫았다…고금리에 상가 인기 '뚝'
#서울 성북구 한 대학가 상권의 상가 점포는 수개월째 비어 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은 매출이 크게 줄자 계약기간을 채운 뒤 폐업했다. 임대인은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새 계약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높은 금리가 상가 투자시장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공실 위험이 커지고 상가 임대수익률이 금융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매와 경매시장이 동시에 위축되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전국 상가·사무실 매매거래량은 2515건으로 전월보다 24. 6%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1조8738억원으로 46. 4% 줄었다. 조사 대상 9개 부동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기도의 거래량은 전월보다 40. 6%, 서울은 29. 2% 각각 감소했다. 상가의 임차 수요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5681개로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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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라더니 팔면 세금 폭탄"…퇴로 막힌 주택임대사업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의 원룸형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놨다가 매도 계획을 접었다. 취득 당시 가격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임대사업자 지위와 남은 임대의무까지 포괄 승계하기로 했지만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액 등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는 가운데 정작 의무임대기간이 남은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정리할 퇴로는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택을 무단 매각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적법하게 넘겨도 취득 당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이다. 실거주 주택과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인 A씨는 향후 실거주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주택 수에 따른 대출·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은 2024년 취득 당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가 3000만원을 넘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감면받아 약 500만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