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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27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윤 후보자의 '2009년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자의 재산 내역 중 모저축은행에 후보자 2000만원, 배우자 2000만원, 장남 2000만원 등 모두 6000여만원이 예금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장남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2012년 2월 윤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에게 모저축은행 복리정기예금을 각각 3000만원씩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장남과 군인이었던 차남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윤 후보자가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장남의 경우, 증여받은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와 제56조(증여세 세율) 따라 총 5000만원 중 증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채 1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우인터내셔널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단 1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급여를 875만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단 하루 일하고 일반 직장인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타간 것이어서 '전관예우'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과 대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9년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대우인터내셔널 사외이사로 재임했다. 이 기간 동안 현 후보가 참석한 이사회는 단 1차례 열렸다. 당시 현 후보자가 받은 급여는 1달 반치 급여 700만원과 창립기념일에 나온 상여금 175만원을 합쳐 총 875만원이었다. 한편 현 후보자는 2009년 3월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으로 취임한 뒤 겸직을 근무하는 규정을 어기고 보름 동안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로 아반떼와 소나타 등 두 대의 차량을 소유했다. 황 후보자는 두 대의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하고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지방세와 자동차세 납부도 각각 1차례씩 연체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차량이 압류된 후에도 길게는 무려 4년(2004년 6월16일 주정차 위반으로 아반떼 차량 압류됐다가 2008년 8월27일 압류해제)이 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여 압류까지 당했다는 것은 준법정신을 제대로 갖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3) 장남인 낙승씨가 미국 국적으로 한국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후보자와 가족의 공단부담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국적자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장남 낙승씨는 미국 국적만 갖고 있던 지난 2010년 약 27만원과 지난 2011년 약 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승씨는 지난 2009년부터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낙승씨는 1984년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이중국적자였다. 낙승씨는 2004년 10월~2006년 12월까지 병역의무를 수행했고 당시 국적법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당시 국적법상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유 내정자의 부인 현모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내소치과에 근무했다. 2011년 당시 한씨는 내소치과에 근무하면서 42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으며 2012년 같은 건물에 위치한 메디코어컨설팅 업체에 근무하며 3600여만원을 수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씨는 2011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노 의원은 현씨가 2011년 12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면서 2012년 12월까지 임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인 99만원의 9%를 납부했다가 2013년 1월 15일 정정신고를 통해 2012년 납부를 사업장 납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유 내정자의 배우자인 현씨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허위신고한

기획재정부는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유학기간 의혹과 관련 "유학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파견 시기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후보자의 유학 휴직 기간과 실제 유학 기간이 불일치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해명인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사 기록 상 현 후보자는 1979년 9월~1984년 5월 기간 유학을 다녀왔다. 그러나 경력증명서를 보면 유학을 위한 휴직 기간이 1982년 10월부터 1984년 4월까지로 돼 있다. 휴직기간이 아닌 79년~82년의 기간에 유학 과정을 밟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공무원법에 명시된 연구 목적의 2년 파견이 포함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년의 연구 파견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파견은 허용되지 않아 휴직해야 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홍익대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사료 외에 연구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수령한 것이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홍익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익대는 한국연구재단에 지난 2009년 9월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으로 서 후보자 1명만 특정해 신청했고 재단은 같은 해 12월 서 후보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 후보자는 홍익대에서 초빙강사 명목으로 주2시간 강의를 하고 강사료 외에 매월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으며, 심지어 강의가 없는 기간에도 똑같이 수령했다. 이렇게 서 후보자가 2년 6개월(2010년 3월~2012년 8월) 동안 받은 연구비가 무려 9000만 원이나 된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서 후보자가 수령한 연구비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대는 초빙인사 활용분야로 과학기술과 사회분야를 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를 증여하며 편법으로 7000여만 원의 세금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에 서초구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를 증여하고 같은 해 9월과 11월에 각각 1515만6000원씩 모두 3031만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 22일에 장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이틀 전인 20일에 증여할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후보자는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채무도 딸에게 넘겼고 그 결과 채무부담을 면케 됐다. 현행법은 이때 면제받은 채무액만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 후보자가 채무없이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당시 3억3600만원에 대한 1억원 남짓 증여세를 내야했다. 즉,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7000여만원의 세금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기획원 사무관 재직 시 유학휴직 기간이 아닌 시기에 미국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26일 현 후보자 인사청문자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분석한 결과, 1979년 9월부터 1984년 5월까지 현 후보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된 현 후보자의 '경력증명서'에서는 현 후보자의 유학휴직 기간은 1982년 10월12일부터 1984년 4월8일까지로 돼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현 후보자가 유학휴직 직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1976년6월24일~1982년3월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파견 근무(1982년3월12일~1982년10월11일)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 후보자가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셈으로, 당시 공무원의 해외유학 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경기도 과천 소재 고등학교의 인턴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6일 서남수 후보자의 장녀가 자택에서 불과 900m 가량 떨어진 경기도 과천 A고등학교의 과학 실험 교육인턴교사(2010년 9월~2010년 12월)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21개교를 상대로 42명의 인턴교사 채용을 공고하는 '2010년도 하반기 과학 중점학교 과학(실험) 교육인턴교사 채용 실행계획' 공문에 따르면 채용 학교는 공개채용을 통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소지자도 채용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적임자나 지원자가 없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당시 A고등학교의 인턴교사 채용결과 총 8명이 지원한 가운데 후보자의 장녀와 또 다른 B교사가 채용됐는데, B교사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상가 임대소득을 고의로 축소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2년9개월 동안 서울 신당동 동평화 시장 1층 상가 19.83㎡(후보자 지분 6.61㎡)를 누나, 형 등과 공동 소유했다. 유 후보자는 국세청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했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연간 약 150여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노 의원 측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확인한 결과 해당 상가의 시세는 최소 보증금 1억원, 월세 25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자가 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축소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탈세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동평화시장 내에서도 인적이 뜸한 곳에 위치한 상가의 임대료가 6.61㎡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 수준"이라며 "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맡았던 '폐자원에너지화·Non-CO2온실가스사업단'의 사업단장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2009년 3월 기상청차장으로 퇴직 후 같은해 4월부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8월부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겨 사업단 단장에 공모, 같은 해 9월 15일 사업단장으로 취임했다. 26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2개 연구 참여 수행을 계약했지만 4개월 만에 한양대학교로 이직해 단 한 건의 연구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후보자는 사업단 단장 공모를 위해 계약을 위반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또 윤 후보자가 공모한 사업단장의 선정과정을 보면 사업단 단장 공모에 총 3명의 지원자가 접수했고 8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 사업단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한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8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윤 후보자와 직간접적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