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정부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24곳을 9곳으로 줄이는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 저작권과 전시·국가유산 등 분야에서 중복되는 기능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18곳은 7곳으로 재편된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어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문화공간재단은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합쳐진다. 4곳의 직원을 모두 합치면 274명에 이르는 대형 조직이 된다.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도 274명 규모의 저작권원으로 통합된다.
기관 정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도 통합된다.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합쳐지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국립박물관단지통합운영지원센터(행복청 산하에서 문체부 산하로 이관)는 국립지식문화박물관재단으로 통합된다. 이외에도 한국문화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이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국공립 박물관의 운영도 일원화한다. 문체부 산하의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국립 전시관람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자박물관, 농업박물관, 해양박물관, 새만금간척박물관 등 12개 국립전시관람기관의 운영을 맡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시·관람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고 통합된 전략을 세우겠다"며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해 부처 단위의 1개 기관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청 산하 공공기관 6곳도 2곳으로 줄어든다. 국가유산을 알리는 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에 국가유산정책연구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더해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아태무형유산센터와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유산전략원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에 포함된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은 총 109곳이다. 정부는 전략적인 구조개혁으로 15곳,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곳,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곳을 각각 줄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