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과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5일 '2026년 제5회 민투심'을 개최해 철도·환경 등 4개 사업의 안건(6조8000억원)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GTX-C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번 안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이 반영됐다. 개통 후 덕정~삼성 이동 소요 시간이 약 30분으로 개통 전보다 50분 빨라질 전망이다.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승인했다. 이는 부산 부전역부터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이다.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 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공사 완료 구간(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에 대한 부분개통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 삼진을 우회하던 노선을 직선화해 경남･부산 지역주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동남권 지역의 단일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도 확정했다. 이는 속초 대포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이번 의결로 향후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하고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 여부만 분석하게 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했다. 이는 경기 용인 처인구 일원에 자원회수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이번 사업으로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일반 국민들이 위험 부담없이 민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기본계획 개정은 펀드의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내 1호 펀드가 출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조 차관은 "금번 민투심 의결로 GTX-C의 착공 및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의 편익·수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계기관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