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공제 강행?…구윤철 "여러 생각 중, 현실적 대책 병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의 철회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강행하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거주용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이원화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도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경청해서 비거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거주 사유가 되면 인정을 해줄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성격에 대해선 "시가 30억원 이하의 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다주택, 고가 주택에 대해선 과세를 정상화한 합리적인 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