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한국형 국부펀드'가 '20조5000억원+알파(α)' 규모로 출범한다. 2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에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5000억원을 현금출자 받는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안은 총 39조7000억원(예산 1조6000억원, 기금 38조1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5조4000억원(15.7%) 증액된 규모다.
우선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한국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정부가 기존에 밝힌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인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물납주식 4조원을 고려하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20조5000억원+α'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하기 위해 주식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기 규모는 20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투자계정' 신설을 통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키우겠단 계획이다.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저축형 국부펀드' 성격이 짙었던 KIC에 '전략형 국부펀드' 역할을 추가로 부여하면서다.
한국형 국부펀드 투자 대상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이들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KIC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외 수주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초기 운영비 100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전제로 내년부터 기금이 신설, 운영될 수 있도록 초기 기금운용 재원을 반영했다. 기금 운용수익 발생과 상생기여금 납부 등에 일정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또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저수익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공급망 분야 특성을 고려해 재정출자분만으로 투자 재원을 구성해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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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예산 규모를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반영된 내년 재경부 소관 사업 예산 규모는 9500억원 수준이다. △한국형 국부펀드 5000억원 △공급망안정화프로그램 20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1500억원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 100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