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산업통상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제조 AI 대전환(M.AX),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산업·자원안보 확립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산업통상부 예산안은 13조2573억원으 2026년 본예산 9조4342억원 대비 3조8231억원(+40.5%) 증가한 규모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40.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라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산업부 소관 사업(9118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예산은 전년 대비 50.2% 늘어난 14조16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조AI 전환(M.AX) 및 메가프로젝트 총력지원' 분야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전년(1.6조원) 대비 128.5% 증가한 3조726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사람 개입 없이 공장이 가동되는 '풀스택 AI 팩토리 및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1200억원, 숙련자의 노하우를 AI 데이터로 전환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 2900억원을 각각 신규 투자한다.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에는 1158억원이 투입된다.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액추에이터·센서 등 핵심부품 R&D를 신설하고 국산 휴머노이드 200대 보급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회계(산업부 소관 2.1조원)'도 신설된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4년간 20조원 중 6조원 지원)의 일환으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1.5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오 실장은 "통합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정부는 예산 편성과 결산을 맡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자원안보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84.5% 늘어난 3조 6825억원으로 편성됐다. 장기적 관점의 재원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기금(1.4조원)'도 신설된다.
석유비축사업 출자를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려 내년 중 2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확보하고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425억원) 등 원유 도입선 다변화 예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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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비축 확대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는 1461억원으로 확대된다.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대비 정산금 1조4497억원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2~3분기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내년 예산은 올 4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제로 미리 편성한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돼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원과 권역별 초광역 R&D(연구개발) 1400억원를 신설하고 산단 AX 전환 예산을 1162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차 이차보전 대출 지원을 2000억원으로 늘리고 조선 무탄소·자율운항 R&D 예산 2134억원을 편성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전략투자 사업관리단 운영에 6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