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승원, '李 재판 취소' 총대 멜 최적임자…지명철회 0순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담당 장관 최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5글자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보며 이재명 정부의 인재 풀이 이렇게 좁은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지만 그중에서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20년 대전 물난리 때 TV 앞에서 7명이 모여 활짝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며 "당시 물난리 파안대소 7인방 중 여당 내 검찰 해체 초강경파 의원들이 많다. 김 후보자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평소 공소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왔다"며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 취소 담당 장관으로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에 대해 최소한 눈치는 봤다.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이 대통령의 개각에 경찰청장 지명이 빠진 점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1년8개월 째 직무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13만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인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이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해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경찰개혁기구 출범 등을 예고하는 것을 두고 "순서부터 틀렸다. 조직의 수장을 비워놓고 어떻게 기강을 잡고 개혁하겠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처음 발견한 직후 사인을 자살로 추정했다. 그런데 어제 사인 불명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 정도면 이중 암장이고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기강이 무너진 수사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하고 경찰청장부터 임명한 뒤 경찰개혁에 착수하라. 공소취소에 퍼붓는 노력의 1만분의1만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