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씨앗)'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의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경제 성장률 3% 상회'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 무엇보다 생활물가가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쳐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축 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꼼수 인상 방지 등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제정세의 혼돈, 산업 질서 재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청년 문제, 양극화 해소, 성장동력 강화, 국토균형 발전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하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달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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