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넘지 못한 'ETF·부동산' 책임론…김용범 전격 사의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 이틀 만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주가 하락, 부동산 정책 혼선이 부른 민심 이반이 교체 배경으로 꼽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1기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중 첫 교체 사례다.

김 실장의 전격 사퇴는 정치권의 예상을 빗겨간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발표하면서 김 실장은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경제 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승진 기용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김 실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청와대 내부에선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등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을 조율할 대체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 사령탑인 김 실장 유임은 민심의 국정 쇄신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각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정작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 실장은 그대로 뒀다"고 직격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인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 ETF를 꼽은 뒤 "일정부분 책임이 필요하다"며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했다. 여권에선 김 실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결국 수정안을 마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김 실장의 거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이 책임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 협상팀은 투자 대상과 방식, 조건 등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실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가 상당히 두터웠다는 점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교체 결단을 내린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치로 밀린 상황에서 더 큰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주변의 인적 쇄신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