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 실장 지하경제 발언에...대기업 뭇매 "지나치다" 지적도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17일 대기업이 비상장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MRO)를 통해 부의 편법 대물림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과세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재계 대표단체인 전경련이 실제 그런지 따져보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 관계자는 18일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12%대로 외국기업의 배당성향 40%보다 훨씬 낮은데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지적이 적절한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방침에 대해서도 "기업간 내부 거래를 상속이나 증여로 봐서 과세하는 게 적절한지도 따져볼 일이다"며 정부의 MRO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 MRO를 '지하경제'로까지 폄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게 개인적 견해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MRO간 상생협력을 위해 합의 과정을 거쳤는데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현재 임 실장의 지적이 타당한 지에 대한 배당성향과 일감 편중도 등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임 실장은 전일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 MRO를 세워 부를 편법 대물림한다는 지적과 관련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내는 것을 내부 거래라고 해서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실질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MRO도 납세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MRO에는 왜 과세를 못하느냐"며 과세 방침을 설명한 바 있다. 임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기업이 계열 MRO에 대해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상속 및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과세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