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합의안 통과 "다행스럽다" 환영...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방향으로 논의 진행돼야
주요 경제단체들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이어 노동계가 14일 합의안을 승인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세부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함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1년 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특히 노동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합의안을 통과시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영계도 계속 노사정 협의에 참여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사정이 의견을 한데 모은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척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노사정은 지난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우여곡절 끝에 승인했다.
노사정은 '일반해고'와 관련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선 임금피크제 개편 등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경영계는 그러나 이번 대타협이 핵심쟁점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 그쳤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쟁점사항은 중앙위에서 일괄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도 "근로계약 제도개선이나 근로시간 단축, 파견 및 기간제 근로 등 앞으로 노사정이 논의해야 할 노동개혁 주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 노동시장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모두 한발씩 양보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