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경영전략도 급변침…'정치 리스크'에 발목잡힌 기업

[이념을 넘어 국익으로, 정책의 탈정치화]⑤ 정부정책 예측불가에 정권교체기마다 사업계획 수정 재계 "국가아젠다 지속 추진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사업 전략 구상과 투자 결정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어렵게 결정한 사업 계획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꿔야 하는 폐해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영 리크스 우선순위에 '정권 교체'가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져 계획된 사업을 수정·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내놓은 산업 정책은 흘려 들어도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어차피 바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큰 산업 분야는 에너지가 꼽힌다. 에너지 산업은 특성상 투자 규모가 크고 수익 창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어느 분야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의 미래를 바꾸었고, 윤석열 정부가 다시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사업 리스크가 커졌다.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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