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해경 해체보다 진상규명, 인적쇄신 우선"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20일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 해체 등 조직 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사 대상이니 유가족 및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며 "좌초와 침몰 원인, 단계별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실패한 원인, 무책임한 정부 대응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냉담한 평가를 내렸다.

민교협은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들의 인적 쇄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게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처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최고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의 근원적인 수습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