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했다.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사전 조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진행됐다.
시는 현장에서 현금 830만원을 즉시 압류하고, 1120여만원의 체납액을 완납 받았다. 이를 포함해 총 3400여만원 상당의 체납 세액을 현장 확보하거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동산 13건도 압류했다. 해당 물품들은 향후 경기도 합동 공매를 거쳐 매각한 뒤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자금흐름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색 대상을 선정하는 등 징수 전문성을 높였다. 체납자의 담보 대출 등을 유도해 납부 여력을 확보하고 이행각서를 받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했다. 고의적 납부 회피자에게는 은닉재산 추적, 사업장 추가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