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서울 도서관·평생학습관, 10월 맞아 독서·인문학강연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10월 한달간 23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독서와 배움이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은 도서관 정원에서 책을 즐기는 프로그램부터 철학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활동 등을 선보인다. 정독도서관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까지 '모두의 정원 음악회'와 특별 전시 등을 선보이는 사전 행사를 시작한다. 마포평생학습관은 오는 24일 제4회 '마포 어울림 한마당: 오늘, 배움과 놀다'를 열어 한 해의 평생학습 성과를 전시와 공연, 체험으로 나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강남도서관 '제23회 초등학생 독서감상문 대회' △동대문도서관 '미래상상 AI 창작소 AI 웹툰 창작물 제작' △노원평생학습관 'STEM메이킹LAB④ AI 탐험' 등이 있다.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강서도서관가양관 '10월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DAY' △어린이도서관 '율동과 배움의 첫걸음' △영등포평생학습관 '세계 문화 체험교실' 등이 마련됐다.
-
오세훈 "도시 행정,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삶의질 높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이후에도 이어져야 할 서울의 정책으로 시민 건강관리와 외로움 해소, 약자 지원을 꼽았다. 도시 기반시설이 일정 수준 갖춰진 만큼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7일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시 행정의 중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행복도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화와 인구 집중 시기에는 상하수도·주거·도로 등 생활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은 인프라가 평균 이상으로 잘 갖춰진 도시의 반열에 올랐다"며 "즐기고 누리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중점을 둘 분야로는 건강을 들었다. 오 시장은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과 '외로움 없는 서울'을 사례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고립·은둔 청년이 20만~25만명 정도이고 독거 어르신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
최교진 장관 "암살자(들) 단체관람, 교육부가 일일이 못 막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서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관람 여부를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투표를 통해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취소됐다"며 교육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해서 허구가 들어 있는 작품 같은 경우 실제로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학생들이 (영화의 내용이) 사실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잘못된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암살자(들)이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산 금정·동두천·통영도 '인구감소지역'…5년 만에 3곳 늘어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하면서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렸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포함됐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브리핑을 열고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지역활력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존과 같은 18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이동은 연간 3만명 이상 순유출에서 1600여명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청년·중장년층의 인구 유출 추세도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 기준을 보완했다.
-
남양주시, 추경 2786억 증액…민생지원·복지·교통에 집중 투입
경기 남양주시가 민생 회복과 복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27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7일 제32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추경안은 지난 8월31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확정되면 올해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0. 8% 늘어난 2조8643억원이 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63억원 증가한 2조4795억원, 특별회계가 623억원 늘어난 3848억원이다. 시는 세수 정체와 의무 지출 증가에 대응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서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903억원을 편성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K패스,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에 869억원을 반영했으며,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와 소상공인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623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연금 △노인요양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
연천군, 미주 한인사회와 손잡았다…국제 교류·지역발전 협력 확대
경기 연천군이 지난 3일 한탄강댐 물문화관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경제·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연천군 홍보영상 관람과 협약서 서명,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천군과 미국 각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미 우의 증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활성화, 경제·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발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협약 체결과 함께 연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힘을 보탰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중면 댑싸리 정원과 미 해병대 군마 '레클리스'의 이야기가 담긴 부잔교 등을 방문했다. 연천의 관광·역사·안보 자원을 둘러보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군수는 "미주 한인사회는 오랜 시간 한미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했다"며 "이번 협약이 연천군과 미주 한인사회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 뜻깊다"고 말했다.
-
"이제부턴 11조 짝퉁 잡으러 정부가 뛴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
"그동안 국내 기업이 먼 타국에서 홀로 가짜 상품을 적발하고 현지 수사까지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국가인증상표의 주체가 돼 11조원 규모에 달하는 가짜 K브랜드 유통을 직접 차단하겠습니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 시장을 매료시킨 K뷰티, K푸드, K패션의 그늘 뒤에서 우리 기업의 노력을 무단 도용하는 위조상품(짝퉁) 피해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2024년 OECD 분석에 따르면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연간 11조원에 달한다.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된 가짜 K브랜드 게시물만 106만건을 돌파했다. 정부가 이러한 기업 피해를 막고 K브랜드의 글로벌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세계 최초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우리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한다.
-
한전KDN, KCMVP 검증필 암호모듈 에너지어스에 공급
한전KDN이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에너지어스에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이파워 크립토(ePower Crypto) V2. 2'를 공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공급하는 '이파워 크립토 V2. 2'는 암호모듈 검증제도(KCMVP) 검증을 획득했다. KCMVP는 국가·공공기관의 중요 정보와 핵심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국가정보원에서 검증하는 제도다. 에너지어스는 이파워크립토 V2. 2를 태양광 발전소 등에 보급하는 '분산형 전원 원격감시제어 장비'(RTU)와 이를 종합 관리하는 '중앙 통합 관제 서버'에 각각 탑재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는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전환과 함께 민간 신재생 발전소가 대거 연계되면서 외부 통신망과의 새로운 접점이 늘어나 전력망 전반의 사이버 보안이 취약점으로 대두됐다. 특히 발전 현장의 원격 감시제어 단말과 중앙 관제 서버 간 전력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외부 해킹이나 악의적인 데이터 위·변조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전신청...3일 만에 1000명 돌파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부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을 시작한 결과 지난 6일 오전 8시 기준 총 1729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사전신청은 3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전체 신청건수 중 1706건(98. 7%)은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었다. 신청자별로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가 656건(37. 9%),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경우가 1073건(62. 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43건, 서울 294건으로 수도권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71건으로 강남3구가 서울 신청의 24%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이 이뤄졌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또 부모가 대리신청하더라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증차…법정 운행 대수 100% 달성
경기 과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운용 인력을 확대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추가 도입하고 운전원 2명을 증원해 운용한다. 이번 증차에 따라 과천시의 특별교통수단은 기존 6대에서 7대로 늘어나 관련 법정 운행 대수를 100% 충족하게 됐다. 운전원 역시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확충됐다. 현재 과천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번 확충을 통해 슬로프 탑승형 특별교통수단 7대와 바우처 택시 등 대체수단 3대 등 총 10대의 운행 차량과 15명의 운전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를 전담 지원하며, 대체수단은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센터 등록 및 심사를 거친 승인 대상자는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추가 확보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했다"며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글날 제정 100돌…광화문광장서 전시·체험·우리말 공연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광화문광장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이야기'를 조성한 지 17년이 되는 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이 한글로 와글와글' 행사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놀이마당에서 진행된다. 한글 맞춤법과 한글 간판 전시,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우리말 노래 공연 등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2009년 한글날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고 동상 아래에 세종의 생애와 한글 창제 과정·원리를 소개하는 '세종이야기'를 개관했다. 2022년 광화문광장 재개장 때는 한글 창제 원리인 '천지인'을 자음과 모음 형태의 물줄기로 표현한 한글분수도 조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 맞춤법과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한글 자음·모음을 활용한 판박이 체험과 한글 모자·그림엽서 만들기 등도 운영한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가요와 국악 등 우리말 노래 공연이 열린다.
-
서울 '달빛야장' 6곳, 소음·쓰레기 운영수칙 만든다
서울시가 새로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곳에서 상인과 주민이 영업구역, 소음,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운영수칙을 함께 정한다. 야간상권을 활성화하면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야장' 운영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곳은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강남구 세로수길, 도봉구 창동역상점가 등 6곳이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 준수와 불법 적치물 점검, 개방화장실 운영, 소음·악취 방지 등이 담긴다. 주민·상인·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민원을 조정하고 합동 순찰과 청소를 맡는다. 상봉먹자골목과 창동역상점가는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4개 상권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협약과 세부 운영수칙을 마련한다. 기존 야장에 대한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종로구는 종로3가 일대에서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넘긴 영업을 단속하고, 쓰레기통과 개방화장실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