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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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네이버클라우드와 식품 중소기업 AX 지원
경기 성남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지역 내 식품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제조 기업 15곳과 AI 솔루션 기업 13곳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51건의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23개 기업이 기술 검증(PoC)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사전에 취합한 현장 과제를 바탕으로 식품안전관리, 설비 고장 예측, 제품 불량 검사 등 제조·경영 전반에 걸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베이글 전문 생산기업 '고메베이글'은 비전 AI 전문기업 '블루비즈'와 매칭돼 기존 육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불량 검사를 AI 카메라로 대체하는 자동화를 검토 중이다. 식품 제조·가공기업 '아이홈팩토리' 역시 공장 내 온도와 위생 상태를 AI가 실시간 관리하는 솔루션 기업 '팜존에스엔씨'와 매칭을 이뤘다. 매칭된 기업들은 네이버클라우드로부터 2개월간 클라우드 및 솔루션 이용을 무료로 지원받아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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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타고 걷는다…평택시 4000명 모이는 '건강 걷기 축제'
경기 평택시가 시민 4000명 규모 대형 걷기 행사를 열고 건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다. 시는 오는 4월4일 오전 9시 이충레포츠공원 광장에서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오전 9시20분에 개회식을 시작하고 참가자는 부락산 둘레길 4. 3km 구간을 걷는다. 참가비는 1인 6000원이며 선착순 4000명으로 마감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 걷기 대회를 넘어 가족 단위 체험형 축제로 설계됐다. 무대 공연에는 버블아티스트 MC선호, 청명밴드, 평택농악보존회, 댄스팀과 트로트 가수 나소연 등이 참여한다. 먹거리와 간식도 제공된다. 라면, 빵, 음료 등 참가자 편의에 맞춘 간편식 중심이다. 다만 일부 품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TV, 자전거, 리조트 숙박권, 온수매트, 화장품 세트,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경품으로 준비됐다. 고가 경품에는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참여형으로 구성했다. 릴레이 딱지치기, 키다리 삐에로 풍선 이벤트, 페이스 페인팅, 즉석 사진 촬영 부스 등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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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창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창원특례시는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창원특례시는 5대 추진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을 내재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카드뉴스와 홍보영상으로 홍보해 제도 체감도를 높이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했다. 특히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내실화해 적립 및 보상 실적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규모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온라인 투표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했다.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공장과의 거리 기준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소유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1470가구의 재산권 보호 △경남 최초의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해 캠핑카 주차 갈등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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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예비후보, "협력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장 되겠다"
명재성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경기도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며 갈등만 부추기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명 예비후보는 이날 K컬처 아레나 공사 현장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 시장의 4대 핵심 현안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명 예비후보는 이 시장의 주장이 "경기도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며 갈등만 부추기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성과 없는 시정 운영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시청사 이전 △K컬처밸리 △도비 보조율 등 핵심 현안과 관련 "어느 하나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다"며 "협력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능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를 정면 비판한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시의 평가 환경을 스스로 훼손하고 광역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의 농업진흥구역 포함 문제와 재원 조달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경기도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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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스타트업 지원·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공헌 확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스타트업 AI 혁신지원을 신설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확대한 '2026년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캠코는 올해 사회공헌활동을 △책임(사회적 가치 창출) △신뢰(사회안전망 강화) △혁신(미래 성장) △상생(희망 나눔) 등 4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정비했다. 혁신 분야 사회공헌 사업으로 '스타트업 AI 키우미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나라키움 청년 창업허브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AI 프로그램 구입을 지원해 미래 성장을 돕는다.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어르신과 발달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나라ON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캠코 온리(溫-Renewal) 사업 등 업무 연계형 사업을 책임 분야 사업으로 추진한다. 신뢰 분야 사업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을 돕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도서관인 캠코브러리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 45개소 캠코브러리와 연계한 임직원 봉사활동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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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경제자유구역, 국가 균형발전 이끌 것"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25일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원이 대한민국 첨단과학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연구 중심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수원은 첨단기술 연구 분야에 집중해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을 지역구로 둔 백혜련·김영진·김승원·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했으며,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대상지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계적인 R&D(연구개발)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정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원은 경부축(판교~이천) 최대 반도체 벨트와 서해안축(파주~향남) 바이오산업을 잇는 R&D 최적의 입지"라며 수도권(연구)과 비수도권(제조)의 상생형 역할 분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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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 종량제봉투 동난다?…안산시 '수급 이상 無' 사재기 자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중동 정세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5일 안산도시공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방문해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사전 수급 계획에 따라 종량제봉투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공급 공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최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필요 이상의 대량 구매가 나타남에 따라, 시는 일시적 불안 심리에 따른 과잉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평소 사용량에 맞는 구매를 당부했다. 또한 공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향후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생활폐기물 감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종량제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의 생활화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 △1회용품 사용 절감 △음식물 쓰레기 발생 최소화 등 일상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종량제봉투를 평소처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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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설명회 연 남양주시, 첨단산업 투자거점 '왕숙' 집중 조명
경기 남양주시가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남양주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투자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50개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투자자, 산업협회 및 대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김영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왕숙 도첨산단의 투자 강점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은행 △카카오 등 이미 남양주에 투자를 결정한 앵커기업들의 실제 발표 사례는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업시행사인 LH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계획과 함께 왕숙 1·2지구,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시는 진건읍 일원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첨산단의 핵심 경쟁력을 강조했다. △트리플 역세권·주요 고속도로 관통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조성원가 토지 공급 및 세제 혜택 △345kV 남양주 변전소 구축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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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양산 1호기 경남 사천서 첫 출고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25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 및 개발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적 이정표를 기념했다. 이번 출고식에서 양산 1호기 실물을 공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비전도 밝혔다. KF-21은 설계부터 제작, 실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경남에서 이루어진 국가 전략 자산이다. 이번 1호기 출고로 한국형 전투기의 안정적인 전력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도지사는 KF-21 양산 1호기 출고가 K항공산업이 단순 제작 단계를 넘어 전력화와 글로벌 수출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경남도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특히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조성 △민·군 통합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거점 구축을 중점 추진해 항공산업의 전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남을 세계적 항공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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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남양주 공공병원 '청신호'... 용역 결과 '경제성 확보'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울 양주·남양주시 공공병원 설립이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25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하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편익비(B/C)는 남양주 공공병원이 1. 02, 양주 공공병원이 1. 20으로 각각 산출됐다. 통상 B/C 값이 1. 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두 병원은 모두 400병상, 연면적 약 3만85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각각 약 2850억원 수준으로 산정됐으며, 민간투자(BTL)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공공병원은 AI(인공지능) 기반 '혁신형 스마트병원'으로 조성한다. 지능형 CCTV와 AI 센서를 활용해 환자의 위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생체정보를 분석한다. 아울러 의료진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안전은 물론 진료 효율성까지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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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퇴근길 10명 중 1명은 노인…'무임승차' 제한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10억3051만9269명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8519만2978명으로, 전체의 8. 3%를 차지했다. 특히 오전 7~8시에는 어르신 비율이 9. 7%로, 출퇴근 시간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한노인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 등 형태를 포함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독단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업을 위해 출퇴근하는 분들과 다른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을 분류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서 방법이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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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드론·AI로 풍력발전 설비 점검 고도화
한국남부발전이 25일 '2026년 무인기(Drone) 상용화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해 위치정보(GPS)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풍력발전기 타워 및 날개(Blade)의 미세한 균열 등 결함을 탐지하는 국산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소형화 기체 및 비행 규칙 집합(알고리즘) 개발 △결함 자료 축적 △AI 결함 탐지 모델 구축도 중점 진행한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설비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어드바이저로렌과 한국항공대, 보다, 다온I&C는 드론 개발과 자료 수집 및 AI 설계 구축을 담당하는 등 민관학 협력으로 진행된다. 한국남부발전은 사업을 완료하면 풍력발전기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점검 인력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드론·AI 기반의 스마트 유지보수 체계로의 전환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