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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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 현장 경영 추진
한국남부발전은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이 영월빛드림본부에서 현장 안전경영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서 부사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바로 세우기' 특강과 협력사 간담회를 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서 부사장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절차 하나와 안전 수칙 하나를 지키는 태도가 조직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업무 과정에서 기본과 원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력사 간담회에는 HPS, 코스포서비스 등 7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건의했다. 서 부사장은 안정적인 설비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사와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하고 2·3차 협력사까지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후 차세대 지능형 AI전환(AX) 발전소 구축의 일환인 'AI-Dog' 시연과 함께 산불 대응 태세 관리체계와 시설물 안전을 점검했다. 특히 시설물 관리 절차 준수 여부를 살피고 "기본이 지켜질 때 현장의 안전과 품질도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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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굴다리길 보행로 새단장…시민이 만든 '꽃길'
경기 과천시가 굴다리시장 정비로 확보한 보행로를 시민과 함께 쾌적한 꽃길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12일 인근 어린이집 원아와 시민, 자원봉사자, 주변 상인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굴다리길 보행로 일대에서 '꽃길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보행로 주변 화단을 정비하고 꽃잔디, 맥문동, 인동초 등 계절 꽃 1만8000본을 심었다. 지역 공동체가 직접 거리 환경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이번에 조성된 꽃길이 굴다리길을 찾는 시민들에게 계절감을 선사하고, 걷기 좋은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을 직접 꽃으로 꾸미니 더욱 애착이 생긴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땀 흘려 단장한 굴다리길이 누구나 편안하게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굴다리길 주변 환경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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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느는 초고령 인구…안산시 '찾아가는 의료' 노후 돌봄 촘촘히
경기 안산시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병원 장기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대신, 어르신들이 살던 곳(Aging in Place)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3473명으로 전체 인구의 16. 9%를 차지했다. 1년 전(15. 2%)보다 고령 인구 비중이 1. 7%P 급증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촘촘한 돌봄망 구축에 나섰다. 2019년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정책을 고도화했다. 파편화돼 있던 지역 보건·복지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선제적 개입이 가능하게 했다. 통합돌봄사업으로 보건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문 '찾아가는 의료'를 펼친다. '안산형 방문의료지원센터'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거점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꾸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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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돌봄기관 45곳 예술교육 지원…'툭, 예술' 참여 모집
경기아트센터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기반 기초예술교육 지원 사업 '2026 툭, 예술'의 참여 기관 및 예술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이관돼 운영되는 이 사업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돌봄기관 45개소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이를 무대 경험과 진로 탐색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이 일부 개편됐다. 참여 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각 기관의 세부 교육 수요에 맞춰 기악·성악·무대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 전문 강사를 별도로 선발해 매칭하는 맞춤형 구조를 도입했다.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며, 권역별 발표회나 기관 자체 발표회와 연계해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회 센터 사장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고 함께 표현하는 경험은 성장 과정에서 큰 힘이 된다"며 "돌봄기관 현장에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강사 파견과 운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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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영양군…인구 1만5000명 붕괴 위기 극복
경북 영양군이 인구 1만5000명 붕괴 위기를 극복했다. 영양군은 12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영양지역 인구가 1만600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들에게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진 원인으로 꼽았다. 또 2조6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936억원의 지역지원금과 150여개의 상시일자리 확보,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92억원 확보 등이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연결돼 기본소득 지급을 지속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 분석했다. 영양 인구는 1970년대 7만여명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전국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1만5165명(지난해 8월 기준)까지 떨어져 존립 자체를 위협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구 증가를 계기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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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제1회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포럼'개최
한국전력이 12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김동철 사장과 경영진, 산·학·연 전문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혁신과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을 주제로 올해 상반기 설립 예정인 한전기술지주회사의 합리적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한전이 보유한 특허와 신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세션에서는 한전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계획 및 운영 방안'을 시작으로 △기업벤처 투자사의 투자 및 지역거점 전략(김근환 포스코 기술투자 사장) △유망 기업 발굴 및 차별화된 투자 프로세스(하태훈 위벤처스 대표) △초기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도전과제(이형술 그리네플 대표)등 실질적인 제언과 핵심 인사이트가 공유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길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기업형 기술지주회사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과 스타트업 발굴·육성 전략에 대해 10명의 산·학·연 전문가 패널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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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새로운 청렴은 '정확·신속·친절'…경기교육 2.0 열자"
경기도교육청이 12일 북부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면 교육에는 교육지원청 내 감사·인사·계약·체육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각급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했다. 이날 권익위 청탁금지제도 담당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 및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해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진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고려말 이규보의 일화에서 유래한 뇌물 지칭어 '와이로'(蛙利鷺)를 언급하며 청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가족이 전통적 의미의 청렴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낼 것으로 믿는다"며 "새로운 시대의 청렴은 '정확·신속·친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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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기업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부산테크노파크가 데이터 활용 역량이 부족한 초기 기업부터 고도화된 분석 모델이 필요한 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빅데이터 분석·활용 맞춤 지원을 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데이터 분석 기초 컨설팅 △데이터 분석 고도화 컨설팅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등 3가지다. 데이터 분석 기초 컨설팅은 데이터 활용 초기 단계 기업 5개사를 선정·지원한다. 데이터 미보유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전문가가 △데이터 도입 방향 설정 △보유 데이터 진단 △분석 환경 구축 등 기초 체계 구축을 돕는다. 데이터 분석 고도화 컨설팅은 데이터 보유 및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10개사를 선정해 비즈니스 이슈와 데이터 현황을 분석해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도화된 분석 모델과 활용 전략을 제공한다.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은 기업 보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인 금액으로 산출해주는 서비스다. 결과는 △보증 및 투자 유치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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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 배움 거점 평생학습관 개관
전남 나주시가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거점시설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개관한 평생학습관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직업능력 교육, 생활기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형 교육을 강화해 배움이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생활기술을 익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해결형 평생교육 모델로 추진된다. 교육과정은 소형가전 수리, 자전거 안전 점검 및 정비, 가구 리폼과 목공 기초, 홈클리닝과 위생관리 등 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기술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개관은 시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생활기술 중심의 문제해결형 평생교육을 확대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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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많이 쓰는 월 1000 이상 '고소득' 가구↑...교육계 "격차 심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특이할 점은 학원비를 많이 쓰는 고소득 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에서도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달 말에나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가구 소득 1000만원 이상시 10명 중 3명은 100만원 이상 쓴다━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전국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전년 대비 커졌다. 가구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7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0원 올랐다. 이하 소득에서는 모두 사교육비가 줄었다. △800만~1000만원은 58만5000원 △700만~800만원은 53만원 △600만~700만원은 46만3000원 △500만~600만원은 40만5000원이었다. 가장 낮은 구간인 300만원 미만은 19만2000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1000만원 이상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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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야간 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산하 영암국유림관리소가 지난 11일 전남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특진대') 야간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야간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퇴근 이후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불시에 특진대 12명을 대상으로 출동 명령 전파와 비상소집을 실시한 후 진행됐다. 특히 야간 환경을 고려한 방화선 구축과 잔불 정리, 산불진화차 운용 등 실전 중심의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특진대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4월 기간 동안 야간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저녁 8시까지 신속대기조를 운영하고 있다. 박상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야간 산불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험요인이 많아 철저한 사전 훈련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산불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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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용권 공짜로 줬더니"…학교 남는 초3, 3만명 늘었다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와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올해 들어 6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학기부터 초등 3학년생 전원에게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면서 3학년 참여자만 3만명 넘게 증가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과 방과후 참여 학생은 올해 3월6일 기준 112만73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30일 107만534명과 비교하면 약 5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늘봄은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가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전체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참여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저출생 영향으로 초등학생 수는 같은 기간 234만5488명에서 222만8448명으로 11만7000여명 줄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참여 인원이 늘면서 늘봄과 방과후 참여율은 지난해 45. 6%에서 올해 50. 6%로 5. 0%포인트(P) 상승했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3학년에서 나타났다. 3학년 참여 학생은 지난해 17만6947명에서 올해 20만7555명으로 3만608명(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