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난달 서울 지하철 1~8호선 일평균 승객 940만명,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5%↑ 지난달 서울 교통량 757만대, 지난해 3월 보다 1.2% 감소뿐 전문가 "일상생활 캠페인을 강화" 지적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 사태에도 서울 시내 차량 이동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하철 탑승인원은 약 4%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유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노력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940만8865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평균 승하차 인원 906만8680명과 비교해 34만185명(3.75%) 늘었다. 지난달 서울 시내 96개 지점에서 측정한 차량 통행량은 평일 기준 일 평균 757만5492대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5만5003대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766만5300대)보다는 8만9808대(1.2%)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은 개학, 개강 등으로 통상 2월과 비교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
'정확도 97%' AI로 가짜 영상 잡는다…정부, 선거 딥페이크 전면전
정부가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탐지 기술을 선거 현장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 시연회를 열고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이나 모습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22대 총선 당시 388건이었던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이 지난해 대선에서는 1만510건으로 급증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행안부는 새로 개발된 탐지 모델 5개 중 4개의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탐지 모델은 지난해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당시 대회에서 행안부와 국과수는 5개 우수 모델을 선정했다.
-
대구시·경북도, '초광역 인재 육성 공모사업' 공동 대응
경북도는 10일 대구시와 함께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전담 조직(TF) 회의를 열고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TF는 양 시도 대학정책과 관계관,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대구·경북테크노파크 연구원, 라이즈(RISE) 센터 실무진들이 참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단위 인재 육성 △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확대 등 국비 공모사업 대응에 나선다. 우선 양 시도는 미래 이동 수단(Mobility), 인공지능(AI)·반도체, 로봇 등 대구·경북 전략 산업 연계·선정에 이어 관련 대학과 기업 및 국책 연구기관과 협력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거점대를 중심으로 권역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구·경북 성장엔진 교육과정, 성장엔진 분야 연구, 창업거점 역할 수행,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와 경북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산업과 인재를 함께 키우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협력 모델을 지속 발굴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
12·3 비상계엄 맞선 시민 기린다…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한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이른바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것이다. 또한 '빛의 혁명'과 관련한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
대경대 한류캠퍼스 'K컬처 특성화' 가속…교육혁신 세미나 열어
대경대학교 남양주 한류캠퍼스가 10일 학과별 교육혁신 세미나를 열고 차별화된 K컬처 특성화 비전을 알렸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이채영 총장을 비롯해 성오현 부총장, 김기원 교학처장, 김신영 교육혁신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7개 학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각 학과의 지난해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혁신적인 교육 방향과 융합 프로젝트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각 학과는 실무와 현장 밀착형 성과를 앞세웠다. K-모델연기과는 지역문화를 연계한 영상 포트폴리오 제작과 프로 무대 진출 성과를 강조했다. 올해 개설 30주년을 맞은 연기예술과(구 연극영화과)는 그간의 국내외 연극·뮤지컬 경연대회 및 단편영화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한·중·일 연극 교류전과 청소년 오디션 박람회 등 굵직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타 학과 및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협업 계획도 눈길을 끌었다. 특수분장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타 학과 연계 영상 기획을 예고했다. K-실용음악과는 지난해 창작 음원 발표 성과에 이어 '경기 RISE(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경기 남양주시 명소 배경 뮤직비디오 촬영 및 청소년 콘서트 기획에 나선다.
-
임업인총연합회 "산불 재난 체계 훼손 행위 즉각 중단" 촉구
220만 산주와 74만 임산업인을 대변하고 있는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논의될 '산불 진화 체계 소방청 이관 및 산림 정책 중단' 안건과 관련 "확증편향적 환경선동꾼 앞세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산불 재난 체계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산불 원인과 산림 경영에 대해 끊임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특정 환경선동꾼을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이번 논의의 치명적인 실패를 증명한다" 며 "숲을 가꾸고 지킨 현장의 목소리와 산림과학은 철저히 배제된 채 답이 정해진 편향된 결론을 '사회적 대개혁'으로 포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부터 대한민국의 산불 진화 체계는 완전히 바뀌어 어느 한 기관의 독점이 아니라 산림청, 지자체, 소방은 물론 전국의 산림 유관 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 산불을 끄고 예방하는 범국가적 공조 체계가 이미 작동 중"이라며 "최근 전국 임업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산불 예방 결의를 다지고 합동 캠페인에 나서는 등 숲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을 위원회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교육에 스며드는 AI…경기교육청 'AI 중점학교' 200곳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인공지능(AI) 중점학교' 200교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AI 중점학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AI 교육의 현장 안착과 학교 간 확산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1유형 선도형 3교, 2유형 중심형 100교, 3유형 문화 확산형 97교를 각각 선정했다. 선도형 학교는 인공지능(AI) 관련 교과 시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정보 수업을 초 68시간, 중 102시간 이상 운영하며 고등학교는 매 학기 관련 과목을 편성한다. 중심형 학교는 인공지능(AI)·정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교육 활동을 운영한다. 확산형 학교는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내 인공지능(AI) 교육 문화를 확산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중점학교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기반 인공지능(AI)·정보 수업 확대 △인공지능(AI) 교과 융합 수업 및 동아리 운영 △교사 인공지능(AI) 수업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모델 개발과 우수 수업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한다.
-
에어부산 신규운항 기념 국제선 할인 프로모션 진행
에어부산(대표 정병섭)이 일본 다카마쓰와 시즈오카 신규 운항을 기념해 국제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20일까지 부산·인천 출발 국제선 30개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인다. 프로모션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항공권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운임 기준으로 부산 출발은 △후쿠오카 및 오사카 5만9900원 △나가사키 및 다카마쓰 6만2000원 △도쿄(나리타) 및 마쓰야마 6만7200원 △칭다오 7만9900원 △타이베이 및 다낭 9만9900원 △울란바토르 10만9900원 △옌지 및 시안 14만9900원 △세부 8만9900원 △괌 9만9900원부터 판매한다. 인천 출발은 △후쿠오카 6만9900원 △오사카 7만9900원 △홍콩 8만9900원 △나트랑(냐짱) 및 보홀 10만9900원 △치앙마이 11만9900원 △방콕 12만9900원부터 판매한다.
-
성남시 철도망 '겹경사'…8호선 판교연장·위례신사선 현실로
수도권 동남부 교통 지도를 바꿀 경기 성남시의 핵심 철도 숙원 사업들이 나란히 본궤도에 올랐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오르고,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하면서 성남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철도망 확충에 가속도가 붙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3. 78km 구간을 연장한다. 8호선 연장 사업은 극적인 부활을 거쳤다. 앞서 시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2023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와 백현마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등 굵직한 개발 수요를 촘촘히 반영했다. 그 결과 당초 0. 76이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1. 03으로 끌어올렸고, 지난 1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기재부 심의 문턱까지 넘는 쾌거를 이뤘다.
-
"500개 상권 동시 세일 차질 없도록"…경상원 '통큰 세일' 현장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오는 20일 개막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경상원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임원, 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과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담회는 도내 500여개 상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현장 실무자들의 사업 이해도와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했다. 상권 매니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배치돼 행정 지원부터 상인 간 소통, 행사 운영까지 도맡는 지역 상권의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올해 매니저 지원사업의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년도 우수 매니저들의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진형 경상원 북부총괄센터장은 "통큰 세일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매니저들의 역할이 성패를 좌우하는 사업"이라면서 "가장 일선에서 현장을 접하는 매니저들의 목소리를 상시 청취하고 반영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시-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 합동 점검 "불법행위 차단합니다"
경기 포천시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지역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유통과 부당 이득 편취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와 관리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석유제품 품질과 유통 질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단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상황을 예의주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기본계획 공고·신속한 사업 추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신속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총연장 14. 8km, 정거장 1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환승으로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C,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광역 통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예타 통과 당일인 이날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통상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기까지는 예산편성과 계약 관련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시는 예타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부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용역발주심의, 일상감사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 전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익신고, 부패신고자 모두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두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지만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쪽으로 통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 신고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