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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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거국·중소 사립대 함께 살려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의 중소 규모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바뀌어선 안됩니다. "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기부금을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임기 내 완수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교협 신임 회장단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교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이 단순히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10곳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 국립대와 지방 중소 사립대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거점 국립대 10곳만을 살리자는 정책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보면 10개 대학을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 대학을 희생시킨다는 발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지역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소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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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첫 '기후인권 조례' 제정…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경기 광명시가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취약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시민과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시는 우선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기존 인권 정책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계층과 지역별 기후 대응 여건을 분석하는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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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가짜석유 판칠라" 경기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국내 유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지역 불안 심화로 글로벌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고 20일까지 도내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가 급등에 따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이다. 현행법상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 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는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름값 급등 시기를 틈탄 가짜석유 유통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제보는 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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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공공의 역할은?"…시흥도시공사, 탈패턴 혁신 전략 공유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공사 임직원과 시흥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유관기관 통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 메가트렌드를 공유하고, AI 기반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AI 대전환기,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할 탈 패턴 혁신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김영록 넥스트챌린지 대표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AI 기반 공급망 재편 흐름을 분석하고 공공 부문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미지의 늑대' 패널 북토크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의 직관과 탈 패턴 사고의 중요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 사고와 인간의 창의성, AI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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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매립 금지 해법 찾았다…광명시-군포시 '상생소각' 도입
경기 광명시와 군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상생소각' 모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의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자체가 보유한 소각시설이 정기점검이나 현대화 사업, 비상 상황 등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상대 도시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게 된다. 양 도시는 소각시설이 연 2회 이상 진행하는 정기 대보수 기간을 교차 편성하고, 가동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연간 약 1000t을 1대1 방식으로 상호 위탁 처리하게 된다. 이번 협력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제안하고 군포시가 참여하면서 성사됐다. 두 도시는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와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도 소각시설 가동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공백을 줄이고, 시설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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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마지막 한 명 귀가까지…오세훈 "교통·인파 관리 총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BTS(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도심 전체를 하나의 행사장이라는 관점으로 행사를 준비해달라"고 9일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이번 행사는 수많은 인파가 도심 한복판에 모이는 유례없는 초대형 행사"라며 "전세계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의 안전관리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파는 광화문을 넘어 인근 지하철역까지 도심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무대 주변만이 아니라 교통관리와 인파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 즐길 수 있게 입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사고는 익숙하다고 안심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철 환기구, 가림막 등이 수많은 인파 앞에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현장의 시선으로 보강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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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말과의 교감' 승마 스냅샷 제공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말과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말과 함께하는 무료 승마 스냅샷'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말과 함께하는 로맨틱한 장면을 완성할 수 있는 촬영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말띠 가족이거나 올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라면 특별한 '기록'을 담을 수 있는 기회다. 승마 스냅샷은 '예쁘게 찍는 촬영'을 넘어 촬영 전 말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과정을 중시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촬영에 앞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제공받고 말 끌기·타기·제어하기 등 기본 교육을 받은 다음 안전하게 촬영한다. 참여자 취향을 반영해 △개화기 복장 △꾸러기 콘셉트 등 희망 스타일을 정해 촬영할 수 있고 참여자가 사진작가를 섭외해 원하는 방식대로 촬영할 수도 있다. 큰 말뿐 아니라 성인 무릎 높이의 작은 미니어처 포니도 있어 말을 무서워하는 아이도 부담 없이 촬영 가능하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말과 함께하는 스냅 촬영은 올해로 3회째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축적한 만큼 말과 사람 모두가 편안한 촬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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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업 부담 완화…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인천시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재창업을 돕기 위해 '폐업 및 새출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새출발 바우처를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정리와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 철거지원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훈련비·건강검진비 등 재취업 준비 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점포 철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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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꽃식물원 무료'…화성시, 시민의 날 혜택·행사 쏟아진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21일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맞아 16일부터 22일까지를 시민주간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공공시설 개방 및 할인 행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화성시민의 날은 2001년 3월21일 화성군이 시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시민주간 동안 화성시민들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과 일부 유료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공공 오토캠핑장 및 화성어린이문화센터 키즈체험관 이용료를 감면한다. 화성FC 홈경기 관람료, 작은영화관 식음료, 노노카페 음료 등도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특히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우리꽃식물원'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신분증을 지참한 화성시민은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는 자연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온실의 난대성 식물과 희귀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시민 참여 행사도 풍성하다. 20일 오전 10시 화성예술의전당에서는 '시민이 주인공인 오늘, 빛나는 화성특례시의 내일'을 슬로건으로 기념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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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경마장 유치, 시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성명 발표
경기 시흥시의회가 9일 과천 경마장의 시흥시 이전 추진과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의회 청사에서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마장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등 도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시의회는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유치 논의 과정에서 폭넓은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통·환경 대책 마련과 생활SOC 확충, 지역 상생 방안 등이 선행 조건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시민 대표 기관으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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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특수교육원' 출범…경기도교육청, 행동중재 특화 거점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특수교육 전문 종합지원 기관을 설립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특수교육 거점 기관인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개원식을 열었다. 개원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원 국회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원과 특수학교 교장·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원식은 향후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행사 대신 경과 보고와 참석자 의견 수렴, 테이프 커팅 및 현판 제막식 등 간소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형' 기관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과 미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 특수교육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기관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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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새는 세금 잘 막았다…경기도 지방세 기획조사 '1위'
경기 의왕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와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지난해 추진한 6개 주요 과제 실적을 종합해 이뤄졌다. 시는 11개 시군이 경합을 벌인 3그룹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시는 과세 누락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수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기획조사 의견 제출 및 과제 선정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 가점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김성제 시장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전문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