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6 국정감사]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도 매년 임직원들의 거래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본부 임직원 개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포함) 보유 및 거래 제한 규정'이 없고, 실태점검도 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연금 운용본부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이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위험이 있어 국내외 개별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을 본인 명의로 매매할 수 없다. 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근무시간 중 거래도 불가능하다. 공단은 매년 운용본부 임직원뿐 아니라 감사실, 준법지원실, 국민연금연구원과 그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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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상설협의체 가동…초광역 협력 본격화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8일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협력 본격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협의회에서 △초광역 추진체계 구축 △초광역 발전전략 수립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주요현안 및 협력사업 국비 확보 공동대응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논의했다. 앞으로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산업·교통·생활·행정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해 초광역 추진체계 로드맵을 마련한다. 산업이 연결되고 생활이 이어지며 행정과 재정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부울경'을 만들기 위해 3대 분야 12개 초광역 발전전략 과제도 제시했다. 산업·인재·투자기반·시설을 초광역으로 연결해 경제력을 확대하고 단일 생활권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계획을 통해 3개 시도가 남해권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앵커기업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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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장학재단, 2026년도 2학기 장학금 7100만원 지급
계룡장학재단은 지난 7일 고등·대학생 53명에게 '2026년도 2학기 장학금' 710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장학금은 올해 배정한 일반장학금 1억4200만원 중 제2회분이다. 1992년 재단 설립 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만6435명, 74억2366만원에 달한다. 계룡장학재단은 설립 이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물론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에게도 폭넓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승찬 이사장(계룡건설 회장)은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이번 장학금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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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3호선 4차로 시대 연다"장흥군, 개청이래 최대 단일 SOC 사업 예타 '통과'
전남광주 장흥군은 숙원인 국도23호선 '대덕 연지~ 장흥 순지' 4차로 확장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덕읍 연지리에서 장흥읍 순지리까지 20. 1㎞를 4차로로 확장한다. 총사업비 3694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된다. 장흥군 개청 이래 단일 SOC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성과는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 현실을 정부 평가에 온전히 담아낸 결과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타는 전국 142개 후보 가운데 54개 사업만 통과했다. 인구와 교통량이 적은 농어촌은 경제성 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지만, 장흥군은 '교통량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이동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예타 대응 초기부터 전남광주시 도로정책과와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부(익산청),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KDI 조사 과정에서는 도로 안전성과 병목구간 개선, 생활권 연결, 남해안 관광·수산물 물류축 확충 효과를 구체화한 자료를 제출하며 사업필요성을 정밀하게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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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AI 마케팅' 청년 교육생 모집…교육비 전액 지원
서울 강남구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마케팅' 과정을 운영하고, 9월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채용 시장에서는 직무와 관계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구가 이론 위주의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마케팅 전 과정을 AI와 접목해 익힐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현교회 제3교육관에서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취업 준비 청년이며, 온라인 신청 후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교육은 '하나의 브랜드로 경험하는 AI 마케팅 A to Z'를 주제로 진행한다. 수강생이 직접 브랜드를 선정한 뒤 시장 조사와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이 브랜드를 처음 접한 순간부터 구매와 재구매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계한다. 이어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 성과 분석 등을 단계별로 실습한다. 교육을 마치면 실습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마케팅 포트폴리오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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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에 여의도역 하차객, 평소 토요일 '31배' 몰렸다
서울교통공사는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여의도와 한강 인근 지하철역에 평소 토요일보다 한때 31배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8일 밝혔다. 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여의도역은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승하차 인원이 평소 토요일의 약 4. 8배로 늘었으며, 저녁 7~8시 하차 인원은 한때 약 31배까지 증가했다. 여의도역 승하차 인원은 총 8만6708명으로, 지난 29일 같은 시간대 1만8033명보다 380. 8% 증가했다. 같은 시간대 마포역은 1만496명에서 5만9909명으로 470. 8%, 이촌역은 1만5266명에서 5만9878명으로 292. 2% 각각 증가했다.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한강 인근 12개 역 전체에서 이용객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들 역의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승하차 인원은 총 63만9304명으로, 평소 토요일 33만6991명보다 89. 7% 증가했다. 불꽃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여의도와 한강 인근 지역에 집중되면서 행사장과 가까운 주요 지하철역의 이용객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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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발전소 위험지역 점검, 로봇이 맡는다
한국남부발전은 삼척빛드림본부가 로봇기업 라이온로보틱스와 발전소 특수환경에 적합한 4족보행로봇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4족보행로봇 개발은 발전소 내부의 작업자 안전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설비구역의 점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4족보행로봇은 발전소 내 분진·수분·고온 등 열악한 환경과 계단·요철·장애물이 있는 설비구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하며 설비를 점검할 수 있다.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 배터리와 고도화된 보행·제어기술을 적용해 고위험 구역의 설비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도록 제작한다. 삼척빛드림본부는 로봇을 석탄취급설비와 옥내저탄장 등 작업자 접근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우선 투입해 설비점검 성능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한다. 작업자의 위험지역 노출을 최소화하고 설비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사람 중심의 발전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임경규 삼척빛드림본부장은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소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을 확보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발전소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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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당부터 이화여고까지…정동 밤길 밝혀 야간경제 살린다
서울 중구는 정동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 19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서울 대표 야간 명소이자 빛의 명소로 육성한다고 8일 밝혔다. 정동이 간직한 고즈넉한 분위기는 살리면서 역사건축물의 개성과 이야기를 조명으로 돋보이게 하고,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해 밤에도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야간 산책명소로 가꾼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정동제일교회와 덕수궁 중명전, 옛 러시아공사관을 비롯해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국립정동극장, 신아일보 별관, 이화여고·예원학교 돌담길 등 정동 곳곳의 역사·문화시설과 가로공간 등 19개소다. 구는 지난 3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사업 추진의 구심점이 될 '정동 경관개선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었다. 협의체에는 총 26개의 기관과 주민과 상인 대표가 참여한다. 이날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황선엽 서울정동협의체 위원장(구세군역사박물관 관장), 윤의식 정동길 상인 대표, 강우종 소공동 주민자치위원장, 남술진 중구 통장협의회장 등 정동 일대 주요 시설 관계자와 주민·상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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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토성서 '2026 달빛 속 문화유산 여행' 개최
서울 송파구는 오는 11~12일 풍납백제문화공원 일대와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2026. 달빛 속 문화유산 여행'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풍납동 토성은 백제가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이자 한성백제의 중심지로 평소에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명과 공연, 체험을 더해 밤에만 볼 수 있는 풍납동 토성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다. 11일 저녁 7시 풍납백제문화공원 잔디광장에서 야간 경관조명을 켜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을 금관 앙상블 연주로 만나는 클래식 공연과 송파산대놀이, 사물놀이 등의 전통공연이 이어진다. 12일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를 선보이는 '달빛가락 한마당'이 준비된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한성백제 왕도길을 걷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풍납백제문화공원부터 동성벽공원까지 투어를 완료하면 행사 기념품을 증정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즐기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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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렌·프랑스 향수 만든다…서초구,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행사
서울 서초구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반포한강공원 피크닉장과 예빛섬 야외무대 일대에서 '2026년 제3회 서초 청년 FESTA × 한불수교 140주년 페스티벌 Bonjour, Fete!' 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구 대표 청년 축제다. 올해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단체 '에임 아츠앤컬쳐'와 협업해 반포한강공원을 무대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기념 공연을 마련했다. 행사 당일 낮 12시부터 반포한강공원 피크닉장에서는 한국·프랑스·청년을 주제로 한 체험부스 18개가 운영된다. 프랑스 문화 체험존에서는 △ 나만의 향을 만들어보는 '프렌치 퍼퓸 만들기' △ 프랑스 대표 디저트 '마들렌 꾸미기' △ 베레모와 의상으로 파리지앵이 되어보는 '포토체험' △ 몽마르트 거리의 분위기를 담은 '캐리커처' △ 마르세유 타로·점성술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 문화 체험존에서는 △K팝 아이돌 스타일을 경험하는 'K뷰티 스타일링' △전통과 MZ세대의 취향이 만난 '자개 키캡 키링 만들기' △달콤한 전통간식 '오란다 만들기'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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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도 입원료 전액 보상"…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확대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학교안전공제와 국민건강보험의 일반병실 기준이 달라 2·3인실 입원 시 보상에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3인실을 일반병실로 인정하지만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상급병실로 분류해 4인실 기준 입원료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2·3인실 이용자는 발생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의 일반병실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확대했다.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상(5위)을 받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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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기다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현장이 꼽은 '진짜 과제'는
12년 간 표류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시행령 설계와 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은 후속 절차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결실을 맺게 됐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부처별로 추진돼 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현장에서는 기본법 제정을 반기면서도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주민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을 만들고 신뢰를 쌓아 사업을 안착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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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인구전략위로 확대…인구 예산 사전협의권 갖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오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인구정책의 범위를 이주민, 인력 활용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고,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과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권한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과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명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내년부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은 인구전략위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대상 범위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구전략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기준이 되는 예산 규모 등은 하반기에 결정된다. 인구전략위는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해 설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