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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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임원은 5.6억, 여성은?…첫 공개한 대형은행 직급·성별 임금 보니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직급별 성별 임금 공시에 나섰다. 대형은행의 경우 성별 임금 차이가 두드러지게 크진 않았지만, 여성계에서는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공시는 50인 이상 사업자로 공시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농협銀, 남녀 임금 엎치락뒤치락. 카카오뱅크는 남성 높아━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직급별 성별 임금을 포함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동안 남성과 여성 전체에 대한 임금 공시는 있었지만 직급별로 구분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연합회가 금융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직급별로 남성이 우세하기도, 여성이 우세하기도 했지만 임직원 평균 보수는 남성이 높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임원 중 남성 평균 임금은 5억5900만원, 여성은 4억9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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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AI 스타트업 투자유치 본격화…'서초AICT IR데이' 개최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유망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서초AICT IR데이'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양재AI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초 양재ICT진흥지구가 확정되면서 '서초AICT 벨트'를 완성한 서초구는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 연계 행보에 나섰다. 이날 열린 IR(기업설명회) 데이는 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기술력, 성장 전략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서초AICT 입주기업을 비롯한 유망 AI 스타트업과 투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IR 발표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헬스케어 AI, 산업용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무대에 올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IR데이에는 '서초AICT 스타트업 펀드' 운용사를 포함한 9개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해 각 스타트업들의 피칭을 경청하고, 기업별 1:1 맞춤형 투자 상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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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日 도쿄 분쿄구 '도시 교류 페스타' 참가
서울 송파구는 일본 도쿄도 분쿄구에서 열린 '2026 도시 교류 페스타'에 참가해 도시브랜드와 관광자원을 알리고 교류 협력을 이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일본 분쿄구는 도쿄도 23개 특별구 가운데 하나로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24만명의 도시다. 도쿄돔과 도쿄대 등이 자리해 관광과 교육의 중심지로 꼽힌다. 양 도시는 2024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한성백제문화제'와 '도시 교류 페스타'에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도시 교류 페스타'는 분쿄구가 국내외 교류 도시를 초청해 각 도시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행사다. 올해는 쿠마모토시, 가나자와시 등 일본 내 교류 도시 13곳과 프랑스, 중국 등의 해외 교류 도시 5곳이 참여해 도시 홍보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송파구는 지난 6일과 7일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관광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홍보영상과 대표 축제 영상을 상영하며 송파를 소개했다. 송파구가 탄생한 1988년을 맞히는 '스톱워치 이벤트'가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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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원' 지원
서울 중구는 취약계층의 반려견·반려묘 진료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비 지원은 오는 16일부터 구가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다.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에 한해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총 60마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구와 협약 맺은'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원은 △바우미우동물병원(다산동) △웰니스크리닉 청계천점(황학동) △힐스타운동물병원(약수동) 등 3곳이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에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선택진료는 기초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이 해당된다. 미용이나 영양제 처방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각각 최대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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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 최초 '현장 실무형' 중장년 AI 컨설턴트 양성
서울 강남구는 중장년 퇴직자의 경력과 생성형 AI(인공지능) 역량을 결합해 지역 경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2026년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및 맞춤형 AI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중장년을 'AI를 아는 교육 수료생'에 그치게 하지 않고, 소상공인과 취·창업 희망자, 디지털 취약계층을 직접 돕는 '현장 실무형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설계했다. 교육 수료 직후 장기간 실무로 이어지는 '교육-실무-상생' 일체형 모델로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일자리 모델이다. 실무 기간도 약 7개월로 길게 잡아, 기존 일자리 사업이 가진 단발성 체험을 넘어 실제 성과가 지역에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선발 인원은 20명이다. 참여자는 다음달 6일부터 6월 4일까지 8주간(160시간) 생성형 AI 활용 문서 작성, 콘텐츠 제작 실습, 업무 자동화, 경영 진단 코칭, 대상별 AI 활용 상담·코칭 방법 등을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는다. 교육 이후 6월부터 약 7개월간 강남구 전역에서 1대1 현장 컨설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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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2억 걸었다"...BTS 광화문 공연 '바가지 요금' 잡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종로·중구청, 서울경찰청과 광화문 인근 숙박업소 8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지난달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반·관공 호텔을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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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배달·소상공인 전기이륜차 2600대 보급 나서
서울시는 올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올 상반기 전기이륜차 2600여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환형 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인하할 경우, 서울시는 추가 보조금 10만원(배달용·소상공인의 경우 15만원)을 더해 체감 구매가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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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KY' 신입생 미충원 61명…의대 증원 여파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가 60명이 넘는 학생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중 가장 많은 규모로 합격생 중 상당수가 의약학계열을 선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학알리미 신입생 미충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SKY 신입생 미충원은 2020학년도 14개 학과 21명과 비교해 미충원 학과 수와 인원 각각 약 3배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학년도 21명 △2021학년도 21명 △2022학년도 30명 △2023학년도 24명 △2024학년도 42명 △2025학년도 6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미충원 발생 학과 수도 같은 기간 14개과에서 41개과로 확대됐다. 2025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보면 고려대의 미충원 인원이 가장 많았다. 고려대는 25개 학과에서 43명이 입학하지 않았다.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에서 18개 학과 29명이 미충원됐다. 공과대학 4명, 전기전자공학부 4명, 생명과학부 3명, 기계공학부 2명, 생명공학부 2명, 신소재공학부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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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소득층·장애인 평생교육비 35만원 지급…접수 순차 시작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오는 9일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35만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과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0세 이상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 등이다.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7만7000명(73. 3%)을 포함해 총 10만4000명이 이용권 지원을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는 2024년 93. 3점에서 지난해 93. 5점으로, 평생학습 참여 의지는 94. 7점에서 95. 6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최근 평생학습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23년 32. 3% △2024년 33. 1% △2025년 33. 7%로 높아졌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같은 기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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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관 "한국 유리천장 여전히 두터워…성평등 환경 조성할 것"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정책 확대와 젠더폭력 대응 강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7일 내놨다.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청년 세대 성별 인식 갈등 완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주주의 없이는 성평등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딛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많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뤘지만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격차 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해 모든 부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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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등본 발급? 15초면 끝"...'AI 국민비서' 써보니
"등본 발급해 줘. " 카카오톡 채널 'AI(인공지능) 국민비서' 채팅창에 이렇게 입력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만 거치자 AI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절차를 안내했다. 발급까지 걸린 시간은 15초 남짓. 별도의 검색이나 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네이버(NAVER), 카카오와 준비 중인 AI 국민비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체험해 보니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이 한층 단순해졌다는 인상이 강했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나 포털 플랫폼에서 행정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AI 국민비서는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이를 이해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내하거나 관련 공공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국민비서 서비스에 생성형 AI 기능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국민비서는 세금 납부, 건강검진, 교통 과태료 등 각종 행정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이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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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늘자 소득 산정 혼선…복지부, 기초생활제 기준 재정비 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원칙인 '보충성 원칙'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공적이전소득의 소득 산정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소득 인정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사회·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운영 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점차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충성 원칙은 개인과 가족의 부양이 우선이며, 국가 지원은 그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복지부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공적이전소득이나 장애·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