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아동·청소년 5개 학회가 3일 법무부 통계를 정면반박하며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해외에선 촉법소년을 아예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촉법소년 연령이 낮다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해외의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학회 측은 "대부분 국가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을 실제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촉법소년인 11세가 살인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죄질에 따라 10가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6호(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8~10호(소년원 송치)는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이므로 엄연한 처벌이라는 설명이다.

김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이회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소통정책특보(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의 저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그려낸 김포시 대전환'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월28일 열린 행사에는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이기형 도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중소기업인과 체육·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혁·김주영 의원과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축사했다. 박 의원은 "오랜 사회운동과 정책 현장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이제 고향 김포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사 인식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특보는 "IMF 시절 실업 극복 운동을 함께했던 동지로,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라며 "이 책에는 김포 골목에서 시민과 나눈 진심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서영교, 박찬대, 한정애, 진성준 의원 등 여권 인사 25명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망인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두 경기도 기초지자체장은 이날 오후 박준희 서울시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4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을 기점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지구를 거쳐 서울 금천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4개 지자체장은 만성적인 서남부 권역의 교통 혼잡과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폭발에 대비해 해당 노선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계획 반영'과 '민간투자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건의했다. 일반 재정사업으로 진행 시 2032년 이후에나 첫 삽을 뜰 수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민자적격성 조사로 대체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2030년 착공, 2035년 조기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역화폐 예산 축소하거나 조기 종료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는 인센티브 요율을 6~8%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조기 마감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연중 10% 인센티브를 유지해 차별화된 정책을 펼친다. 국비 지원에 시비를 과감히 추가 투입해 시민이 연중 내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충전 한도를 평달 30만원, 명절 50만원으로 상향 운영하며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안정적인 소비를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가계 보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최근 5년간 누적 발행 규모는 1조4341억원에 달한다. 투입된 시비 662억원을 포함해 총 1310억원의 인센티브가 시민에게 돌아갔다. 가입자 45만명을 돌파했는데 만 14세 이상 시민 대비 약 68%에 육박하는 수치다.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 중 중상을 입고 치료 받던 고양소방서 소속 성치인 소방경이 3일 오후 1시36분 순직했다. 향년 48세.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성 소방경은 지난해 11월24일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건물 3층에서 진압 활동을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장례는 유가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다. 본부 측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장례 지원과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고, 고인에 대해 1계급 특별승진(소방령)과 녹조근정훈장 추서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애도하며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경북 영주시는 철도 선로로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개선할 '영주역 안전연결통로'를 정식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영주역 안전연결통로는 영주역 구내 철도 선로 위를 가로지르는 연장 190m, 폭 3m 규모의 보행교로 영주역과 도심을 직통 연결한다. 이번 개통으로 그동안 영주역 인근 주민들이 철길로 인해 우회하던 불편이 해소됐다. 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로 증가하는 철도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2020년 8월 시민 3295명의 서명운동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숙원사업"이라며 "40년 넘게 도심을 갈라놓았던 철길이 이젠 소통의 길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인 교도소 수용인원이 6만명인데,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5만명이에요. 소년원생의 절반이 학업중단 학생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서 형사처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청소년학회 소속)는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에 반대하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촉법소년, 아예 처벌 않는 경우도. 한국은 소년원까지 간다" ━아동·청소년 관련 5개 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한국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3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하며 "해외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을 실제로 처벌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따라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백 없는 다층적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개학 전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 컨설팅을 진행해 학교별 준비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 체제를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 전반에 걸쳐 '인력·공간·안전 시스템' 중심의 안전망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도 확대한다. 귀가 인솔과 교실 간 이동 동선 관리를 전담하는 '자원봉사인력'을 늘려 안전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출결 알림 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시스템도 속도감 있게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홍정표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수원특례시 정자초등학교 방과후·돌봄 현장을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교육감은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방과후·돌봄 운영이야말로 학생과 학교,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돌봄 환경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은 안전하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돌봄' 실현을 위해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남해안 관광과 첨단 산업으로 경남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을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의 미래 먹거리로 관광과 첨단 산업을 지목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사천공항의 국제공항화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AI 인재 양성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경남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남 인구가 8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경남의 각종 지표가 반등하는 상황을 공유하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도민 안전망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기술적·구조적 혁신도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산불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는 인공지능형 CCTV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진화 헬기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산악지대 내 산불 진화수 확보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극동대학교가 3일 교내 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기일 총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자, 교수진, 재학생 대표, 신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새내기들의 대학 생활 첫걸음을 축하했다. 올해 극동대에는 신입생 1090명, 편입생 253명 등 총 1343명이 입학했다. 입학식 본 행사는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학교 교표 및 장학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했다. 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대학은 정답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며 자신의 길을 찾는 공간"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향한 넓은 시각을 갖추고 국제 교류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달라"며 "혼자가 아닌 '우리'로 함께 성장하고, 배운 지식과 기술로 타인을 돕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학식 이후에는 신입생들의 안정적인 캠퍼스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안교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AI반도체특별위원장이 3일 6. 3지방선거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수원이 더 이상 '잠만 자는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산업과 도시 구조를 연결해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완결형 생태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인 출신으로서 산업 정책과 도시 경영 전략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 생태계 1시간 생활권' 구축 △'머무는 산업'을 통한 인재 정주화 △산업 성과의 시민 삶 환원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산업 교통망 확충 계획을 내놨다. 수원 삼성전자 본사와 화성 캠퍼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SK하이닉스를 잇는 거점 교통망을 구축해 연구·설계·생산 라인 간 단절 없는 이동을 지원한다. 도시철도 수원 1·2호선 신설과 연계해 내부 순환망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이동 시간 단축은 기업 협업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교통은 복지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가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화엔진 △세방전지 △지엠비코리아 등 3개 기업과 △박희선 동부회센터 대표 △김환태 기아오토규 진해서비스 대표 등 2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법인은 지방세 납부액이 3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이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납세자다. 감사패 수여 이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 주관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금을 시민 복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