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반쪽짜리' 소방 국가직화](종합) ━"신분은 국가직, 현장엔 여전한 격차"…소방 국가직화 6년의 역설━ #2001년 3월 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는 진입하지 못했다. 주민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6명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순직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역별 인력과 처우 격차, 보호장비 노후화 등 현장 안전을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직 전환 이후 전국 단위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소방 인력도 확충됐지만, 소방관들의 근무환경까지 균등하게 개선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최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면서 국가직 전환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직 전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전국 단위 소방력 동원체계 강화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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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총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반경 18. 5㎞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에 따른 현장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된 처벌 기준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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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0월1일 '2026 코리아둘레길×동서트레일 걷기여행주간' 선포식
산림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다음 달 1일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2026 코리아둘레길×동서트레일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을 갖고 '가을 걷기여행'의 시작을 알린다고 9일 밝혔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을 잇는 약 4500㎞의 대한민국 대표 걷기여행길이다. 문체부가 2016년부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조성해 2024년 개통했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이어지는 약 850km의 숲길이다. 산림청이 2023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선포식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걷기여행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와 공식 누리집에서 받는다. 선착순 500명이다. 참가자들은 선포행사 이후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몽산포해수욕장까지 약 3㎞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걷기여행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완주자에게는 '완보 메달'이 증정된다. 행사 세부 일정도 '두루누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포식에서는 걷기여행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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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 싸움 붙이고 영상찍어 팔았다...중계되는 '학폭'
야차룰(합의 하의 맨주먹 싸움) 등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이 유행하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6년 연속 상승했다. 반면 가해자 응답률은 하락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율 6년째 상승. 동일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도━ 교육부는 16개 교육청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90만명을 대상(응답률 81. 9%)으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2회 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 응답률은 지난해 1차 대비 0. 4%P(포인트) 상승한 2. 9%였다. 코로나19(COVID-19) 기간이었던 2020년 0. 9%를 바닥으로 매년 상승 중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 7%, 중학교 2. 3%, 고등학교 0. 8% 순이었고 초등학교가 0. 7%P로 가장 크게 뛰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7. 8%) △집단 따돌림(17. 1%) △신체폭력(15. 7%) △사이버폭력(7%)순이다. 언어폭력이 1. 2%P 감소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각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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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에서도 본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건이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성평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 수 1820만명 규모의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국민비서'를 새로운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하면 해당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평등부는 오는 10일 국민비서 서비스 소개 및 신청 메뉴를 등록하고,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11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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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 공동현안 대응방안·제도개선 논의
전남광주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행정협의회')가 지난 8일 경북 경주시에서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협의회에서는 원전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으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또 원전 소재 지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큰 만큼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며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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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물가안정 위한 '할당관세제도' 악용 5468억 규모 불법행위 적발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집중 단속 결과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원)했다고 9일 밝혔다. 할당관세 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벌여 불법 비축 물품 292t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단속은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벌여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 할당관세 인하율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오히려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해외 본사에 이전한 행위가 걸렸다. 또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해외 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행위도 단속됐다. 바지업체를 내세워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에 더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뒤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해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상승시킨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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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한강에서 책 한 권…'책읽는 한강공원' 매주 토요일 열린다
서울시는 매주 토요일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에서 하반기 '2026 책읽는 한강공원'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8주간 매주 토요일 열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시는 6000권의 도서를 준비했다. 분야별 베스트셀러 등을 포함해 영유아 두뇌 발달에 도움 되는 '촉각도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도 갖췄다. 아울러 책을 읽기 위해 찾아오는 공간을 넘어, 가족은 놀이를 즐기고 시민은 공연과 체험에 참여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한강에 머무를 수 있는 가족형 야외도서관으로 운영된다. 행사장은 독서존, 놀이존, 체험존으로 구성되며, 8주간 가을의 계절감과 책읽는 한강공원의 특색을 살린 매주 다른 특별 프로그램이 열린다. 독서존에는 메가돗자리존, 독서벤치, 사색존 등 최대 500석 규모가 조성되며, 놀이존에서는 대형 에어바운스, 볼풀장, 튜브굴리기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콘텐츠가 마련된다. 체험존에서는 전통 탈, 나비 날개, 디폼블록 목걸이, 압화 책갈피, 선캐처 만들기 등 매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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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말이 생명 지킨다…'마음잇기' 챌린지 해볼까
서울시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존중 메시지를 나누는 '생명의 빛 캠페인'과 걷기·안부 묻기를 결합한 '생명크루 마음잇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생명의 빛 캠페인은 시와 시 자살예방센터, 자치구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시민참여 캠페인으로 자살예방의 날인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7주간 진행한다. 생명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친구, 이웃의 마음을 살피는 실천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명크루 마음잇기 챌린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진행되며, 생명지킴이 카드뉴스 읽기, 7일간 누적 5만보 걷기, 가족·친구·이웃에게 안부문자 보내기를 실천한 뒤 인증과 설문을 완료하면 선착순 4000명에게 손목닥터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시는 자살위험에 외로움과 고립, 우울과 불안, 경제·관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 '일상 예방·관계 회복, 조기검진·전문상담, 24시간 위기대응·치료, 유족 회복·지역안전망'의 네 단계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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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서울의 일상을 바꾼다…'SLW 2026' 개막
서울시는 AI(인공지능)와 로봇 등 첨단기술이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체험하고 미래도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달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행사는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AI, 로봇,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이 도시와 시민의 삶에 만들어 낼 변화를 다양한 전시와 체험,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이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피지컬 AI'에 주목해,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AI 모빌리티, AI 기반 헬스케어와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피지컬 AI 기술을 통해 산업과 일상에서 확대되는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의 핵심 공간인 'SLW 쇼룸'에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8곳을 배경으로 AI가 더해진 미래도시의 모습을 체험형 콘텐츠로 제공한다. 쇼룸은 세종대로, 양재·수서, DDP, 북촌한옥마을, 서울역, 서울도서관, 한강, 광화문을 테마로 구성되며, 피지컬 AI, 모빌리티, AI교육, AI 행정 등 시민의 일상과 도시 곳곳에 적용될 다양한 미래기술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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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이주 청소년·청년 2명에게 장학금 전달
한마음청소년수련원은 지난달 30일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성당에서 미사 전·후 예식을 통해 '이주 청소년 및 청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마음청소년수련원이 주관했으며, 지난 6월7일 의정부 엑소더스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첫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 당시 이주 배경 청소년과 청년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배움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망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장학생으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학생 2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과 낯선 타국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가며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주변의 모범이 되는 청년들이다. 장학금 전달에는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노경득 원장 신부가 직접 참여해 장학생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노 신부는 "오늘 장학금을 받는 두 명의 유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주님과 교회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도 두 유학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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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롯데마트와 손잡고 추석맞이 전복 특판 나서
전남광주 완도군이 지난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롯데마트와 함께 청정바다에서 키운 명품 완도 전복 특판 행사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서구 롯데마트 월드컵점에서 열린 특판 행사에는 김신 군수가 직접 방문해 전복 판매 동향을 파악하고, 마트 관계자들과 전복 유통망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복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도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롯데마트에서는 완도 전복이 포함된 추석 명절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또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노원구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직거래 장터 큰 잔치'와 오는 30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자치구 및 자매결연 도시에서 열리는 장터에서 완도 전복을 만나볼 수 있다. 김 군수는 "전복은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아 추석 명절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그만이다"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를 위해 전복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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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경일고, 예비교원 현장실습·진로교육 협력 맞손
안양대는 지난 8일 경일고와 교육 발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고교생에게는 전문적인 진로·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사범·교직 이수 과정에 있는 대학 예비교원에게는 학교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양방향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장광수 안양대 총장을 비롯해 한수정 관광경영학과 학과장, 강준수·송영민 교수가 참석했다. 경일고에서는 임운영 교장과 조현주 관광교육부장, 김정원 관광교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예비교원의 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 △교직 전문성과 교육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학생 진로·진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관련 학술정보와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을 추진한다. 장 총장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는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구체적인 진로와 배움으로 연결하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경일고의 관광교육 현장 경험과 안양대 관광경영학과의 전문성을 결합해 학생과 예비교원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