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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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마공원은 말산업특구가 제격" 화성시 화옹지구 유치 본격화
경기 화성특례시가 서울경마공원 이전 최적지로 화옹지구를 공식화하고, 조만간 시민과 함께 유치 건의서를 관련 부처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수도권 말산업 특구의 중심 지역이다. 화옹지구 4공구에는 마사회 경주마 조련단지 약 89만㎡, 경기도 소유 부지 약 119만㎡를 포함한 말산업 클러스터 부지 약 198만㎡가 확보돼 있다.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경주마 조련 시설도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다. 경마공원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말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종합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미 서해안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화옹지구를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서해안 황금해안길, 에코팜랜드, 말산업 인프라 등 핵심 사업들이 화옹지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인근 송산그린시티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해양·레저·산업이 결합된 체류형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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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주거 결합 자족도시로…과천시 막계동 개발 본격화
경기 과천시가 대학·공기업과 손잡고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26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당 구역에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기업과 주민, 지역 의료체계가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설명회' 행사 중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과천지구 조성 방향과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도 함께 소개됐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를 병행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시는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함께 의료·주거·산업 기능이 결합한 자족도시 모델을 그리고 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세부 사업 방식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한다. 재원 조달, 운영 주체,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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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차 시흥시정연구원 "도시 미래 전략 세운다"
경기 시흥시정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2026년을 '연구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전략 싱크탱크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 26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가치관 다목적홀에서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출범 1년의 성과와 향후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연구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해 3월6일 종합 정책연구 플랫폼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첫해 연구진 10명을 확보하고 '선 현장 탐방, 후 방안 탐구' 원칙 아래 지역 밀착형 연구를 추진했다. 지난 1년간 44건의 연구 과제에 착수해 29건을 완료했다. 연구협약 4건 체결, 정책 세미나·포럼 7회 개최, 시정 지원·자문 171회 실시 등 정책 지원 활동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시정에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수행한 주요 과제는 배곧서울대병원 관련 정책연구, 원도심·역세권 발전 방안, 거북섬 현안 분석, 지역화폐 '시루' 운영 효과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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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사계절이 머무는 정원'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서울대공원은 시민참여정원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사계절이 머무는 정원'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계절의 변화와 순환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고, 계절감이 살아 있는 식재와 공간 연출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정원을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공모는 정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정원(한평정원)과 학생정원(미래세대가든)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17일 오후3시까지 지정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정원(한평정원)은 정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팀당 1~4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1. 8m×1. 8m 규모의 정원 6개소를 조성하며 팀당 최대 130만원의 조성비를 지원한다. 학생정원(미래세대가든)은 조경·원예 등 정원 관련 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팀당 2~4인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휴학생 및 미취업자 포함) 약 9㎡ 규모의 정원 6개소를 조성하며 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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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원으로 전국 인기도서 본다…서울도서관, 책바다 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인 '책바다 서비스'의 이용 금액(택배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약 950건 많은 총 8142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책바다 서비스는 주거지 인근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구비돼 있지 않을 때 다른 자치구나 타 시도, 대학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자료 상호대차 시스템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된 전국 소재 도서관(1361개 관)이 참여하는 공유 서비스다. 도서 신청 시 왕복 택배비(5800원)가 발생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중 약 70%(4100원)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는 1700원만 부담하면 전국의 인기 도서·전문 서적 및 희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1700원을 지원해 이용자 부담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내 195개 공공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책바다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도서관 목록과 신청 절차 등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해당 도서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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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07주년 3.1절 보신각서 타종행사 개최
서울시는 제107주년 3. 1절을 맞아 종로구 보식각에서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신각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함께 외치는 독립의 함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타종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9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총 12명의 인사가 참여한다. 이번 타종식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는 활발한 항일투쟁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씨, 의병 집안 출신으로 1919년 3. 1운동 당시 강원도 지역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한 권기수 선생의 손주 권오철씨 등이 있다. 행사에는 3. 1운동과 연관이 깊은 중앙고등학교와 이화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이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3. 1운동 논의가 시작된 장소로 알려진 중앙고의 최현서 학생이 사회를 맡고, 제24회 유관순횃불상 수상자인 이화여고 홍윤진 학생이 선배 유관순 열사에게 보내는 '후배의 편지'를 낭독한다. 서울 중앙고등학교는 1919년 일본 유학생 송계백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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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하는 행복동행학교 운영 시작
서울시는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상담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와 활동 중심의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다음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서울시 4개 청소년센터(목동, 성북, 마포, 광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유스톡 프로젝트 △유스톡 스쿨 △유스톡 캠프 등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각 과정별로 힐링과 예술, 도전과 모험, 봉사와 나눔, 일상 회복 등의 성취 영역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여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행복동행학교를 통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정에서도 이어지도록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한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고민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보호자 자조 모임'을 마련하고, 부모 교육과 정서 지지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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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20억 투입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추진
전남 완도군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을 투입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완도군은 행안부 주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치유산업 중심으로 생활 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연계 인구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와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급 사업은 해양과 산림 자원을 연계한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로 △치유산업 활성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섬 주민 통합 생활권 구축 등에 중점을 둔다. 하드웨어 분야에는 93억원을 투입 △산림치유 시설 조성 △블루치유 가든 조성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어린이 도심 공원 리모델링 등 주민과 생활 인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27억원을 들인다. △완도 왔섬 힐링 패스 △치유 셔틀버스 운행 △섬(썸) 타는 칠링 버스킹 △해양치유 스포츠 플랫폼 △완도형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체류형·관계형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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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올해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100호분 공급
전남 화순군이 지난 26일 부영주택과 올해 신규 만원임대주택 100호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만원임대주택 사업은 화순군이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부영주택은 2022년 12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300호를 제공했다. 또한 만원 임대주택의 내부 보수와 현장 민원 처리 등에 적극 협조해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3년간 관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했고, 입주 이후 자녀 21명을 출산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화순군은 지난 10일부터 공고를 시작해 만원임대주택 1차분 23호를 공급 중이다. 이어 2차분 지원사업은 다음달 1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4월3일까지 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5월2일 입주자 추첨을 거쳐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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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리용품·통합돌봄까지…부천시 '기본사회 정책' 전면 확대
경기 부천시가 출산·교육·청소년·노년을 잇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본격 확대하며 '기본사회' 구현에 속도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첫째·둘째 각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700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3000여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도 이어간다. 초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4000명의 학생이 문구, 의류, 신발, 안경 등 입학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기존 저소득층 선별 지원에서 전면 보편 지원으로 전환한다. 경기도청에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진행 중이다. 다만 재원 확보는 과제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 도비 확보 여부가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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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차난·버스노선 손본다"…신년인사회서 286건 민원 접수
경기 안양시가 2026년 동 신년인사회를 통해 시민 198명으로부터 28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해결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안양1동을 시작으로 이달 10일까지 관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신년인사회를 열고 총 3100여명의 시민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지역별 현안을 청취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도로교통 분야가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 21%, 도시주택 15%, 안전행정 9% 순이다. 특히 교통 편의성 개선 요구가 두드러졌다. 주차공간 확보, 버스 증차와 노선 조정, 보행환경 정비 요청이 잇따랐다. 공원녹지 확충 등 생활 환경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시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개선에 나선다. 예산 확보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안건은 타당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년인사회에는 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원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 일정에 동행했다. 직접 답하고 가능한 사안은 즉각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현장 대응을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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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6대 회장 선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제16대 회장으로 김경선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 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에 30년간 근무하면서 여성 최초로 기획조정실장를 거쳤으며,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공직 재직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가족간호휴직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현행 일가정양립제도의 토대를 쌓았다. 여성가족부 차관 재직시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출산, 육아 지원 정책 확산에 기여하는 등 인구분야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다. 김 회장은"우리 사회가 초저출생사회에 접어들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졌으나 최근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오랜 역사를 가진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장 임기는 3년이며, 제16대 회장 취임식은 오는 3월 6일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