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향후 4년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104억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약 4배인 414억원을 징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1조1000억원, 체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93%가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로, 단순 징수뿐 아니라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함께 파악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2029명을 채용해 지난달까지 체납자 136만명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3만명의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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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 투자해 100대 과제 실천한다…오세훈, G3 '서울플랜'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100대 과제를 선택해 86조 1000억원을 투입하는 'G3 서울플랜'의 구체적 내용을 10일 밝혔다. G3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가 담긴 'G3서울플랜'을 이날 오전 시청에서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출범한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약 70일간 숙의를 거쳐 마련한 계획이다. G3 기획위는 구체적으로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을 제시했다. 건강안전도시는 운동·마음건강·녹지·생활안전을 생활권 안에서 연결해 치료·사후 대응 중심의 도시를 일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10분 운세권'을 조성해 서울체력장 센터를 현재 2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은 전 자치구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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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의대도 꺾이다니" 반도체 인기 쑥...수시 경쟁률 '반전'
반도체 산업 호황이 지속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계약학과로 몰리고 있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5. 2% 늘어난 반면, 의과대학 지원자 수는 11. 3% 줄었다.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1223명으로 전년 대비 60명 증가했다. 총 28명을 선발하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의 수시모집에는 408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14. 57대 1로 치솟았다.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21. 1%(71명) 늘었고, 2021학년도 설립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 지원자 수는 815명으로 전년(826명)보다 1. 3%(11명) 소폭 감소했다. 경쟁률은 10. 87대 1이다.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 수는 총 2903명으로 전년보다 368명 줄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 의대 지원자 수가 599명으로 12. 4%(85명)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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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종합운동장, 20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 추진…공연·관광 거점 강화
경기 고양특례시가 대형 공연장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고양종합운동장의 중장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준공 20여년이 지난 운동장의 안전성과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공연과 관광을 잇는 복합문화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을 시작으로 약 150억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정비에 나선다. 2003년 9월 문을 연 고양종합운동장은 연면적 6만461㎡, 4만907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이다. 천연 잔디 필드와 트랙을 갖추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등 주요 국제경기를 치르며 시의 대표 체육시설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대형 공연장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콜드플레이 △BTS △빅뱅 △블랙핑크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의 공연이 잇따르면서 수만명의 관객이 경기장을 찾았다. 리모델링은 관람석 교체와 편의시설 개선, 구조 보강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현재 일부 파손 구간을 보수하고 있지만 대형 공연이 늘면서 부분 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람석 전면 교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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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탄소중립 정책 인정
경기 파주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202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정책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2022년 국토교통부 장관상 △2023년 특별상 △2024년과 2025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기반 수준 등을 평가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 도시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 공공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공급 모델을 비롯해 시민 알뜰 전기요금제 구축,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미니 수소도시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등이다. 또 에코온(ECO-ON) 환경통합센터 운영과 RE100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파주형 간선급행시내버스(PBRT)를 도입해 탄소 저감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힘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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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3인가구 살려면 월 266만원은 벌어야죠"…내년 생활임금 나왔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21원보다 5. 2%(636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근 3년 2~3%대였던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만6213원이다. 시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실제 생활비를 바탕으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시가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다. 최저임금 대비 119. 2%로, 118% 수준인 정부의 적정임금도 상회하는 수치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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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행선… 서울버스 16일 멈추나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상승분 지급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오후에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앞서 협상결렬시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2차 조정회의가 예정된 15일 전에라도 사측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고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래 받았어야 할 것을 원상회복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31일 임금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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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예비후보 4명 선발…유홍림 총장은 '연임 실패'
서울대학교 차기 총장 예비 후보자 4명이 선발됐다.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은 1차 평가에서 탈락했다.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는 9일 4차 회의를 열고 제29대 총장 예비 후보자에 강준호 체육교육과 교수,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영 영어영문학과 교수, 최해천 기계공학부 교수를 선발했다. 선거에 출마한 총장 후보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이 중 총추위 심사를 통과한 예비 후보자가 4명이다. 나머지 8명은 선발에서 탈락했다. 유 총장도 예비 후보자 4인에 들지 못했다. 선발된 예비 후보자들은 오는 10월 7일 교원과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에게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다시 최종 후보 3인을 선발하며,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1명을 후보로 선출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다. 강준호 교수는 2001년부터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대 사범대학장, 기획처장, 입학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현철 교수는 2002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부임해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국제대학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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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오산시장, KD운송그룹 찾아 "서울행 광역버스 증차해야"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탑승난 해소를 위해 9일 허상준 KD운송그룹 회장을 만나 서울 방면 노선의 증차 및 운행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세교2지구 아파트 입주 본격화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빚어진 만차와 무정차 통과 등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조 시장은 강남 방면 1311번과 1311B번, 서울역 방면 5104번 노선의 운행 실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세교2지구를 경유하는 1311B번과 5104번은 출퇴근 시간대 승객 쏠림 현상으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지 못하는 탑승 불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311번 노선 역시 수요 대비 운행 차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조 시장은 "기존 차량 증차와 운행 횟수 확대는 물론, 대규모 승객 수송이 가능한 친환경 2층 수요대응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며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단기 대책 마련에 운송사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오산지역 광역교통 여건과 시민 고충에 깊이 공감한다"며 "최신형 수요대응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시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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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624억 규모 '초광역 인재육성' 선정…반도체·AI 3000명 육성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교육부가 올해 신설한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의체를 꾸려 지역 전략산업 인재를 육성한다. 금오공대는 대경권 7개교(포스텍, 디지스트, 영남대, 계명대, 구미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를 비롯해 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 등 6개 협업기관, 15개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피지컬AI 기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AI 제조 로봇 분야 혁신 인재 3000명을 양성한다. 사업 기간은 2030년 2월까지 4년이다. 국비 520억원과 지방비 104억원을 합쳐 6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인재 육성은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8개 대학 학사제도를 연계해 기업 현장 문제를 정규 교과로 푸는 산학일체형 교육 '원 캠퍼스'(One-Campus), 대학별 역량 데이터와 AI 매칭을 결합해 채용부터 정주까지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원 커리어'(One-Career), 대학 보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회수된 재원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기술사업화 모델 '원 체인'(One-Cha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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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재난관리학과 학술 세미나 개최…현장 중심 방법론 제시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가 지난 5일 구덕캠퍼스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2학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AI 활용 연구 기법, 논문 검색 및 연구윤리, 주관성 연구 기초 등 최근 학문 환경에 맞춘 분석 기법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참관 성과를 바탕으로 원생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정훈 원생은 '경찰특공대 대테러요원의 조직회복탄력성 프로그램 부재와 정책의제화 지연'을, 이성은 원생은 '구급대원의 현장처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를 각각 소개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류승훈 원우회장(겸임교수)을 비롯해 이영웅·김종수·박철우 박사 등 동문 연사들이 나서 학위과정 설계에 관한 실무적 조언도 건넸다. 재난관리학과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재난관리학 박사 배출했고 뛰어난 연구 실적을 낸 졸업생을 겸임교수로 초빙해 후배를 지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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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 부산 관광·상권 살릴 '크리에이터 6인' 띄운다
동의과학대학교 DIT ANCHOR사업단이 지난달 31일 '맞춤형 콘텐츠 제작지원 전문가 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5개 채널을 운영할 전문가 6명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관광 특성화 분야와 연계해 부산의 관광 자원과 지역 상권을 새로운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위촉된 전문가 지원단은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접 명소와 상권을 경험한 뒤 자신의 채널에 소개한다. 사업단은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먹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 관광객의 실제 방문과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만들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문가 지원단 위촉장 전달과 함께 사업 추진 목적, 운영 방향, 향후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제작된 콘텐츠는 각 채널의 성격과 구독자 성향을 반영해 일정 기간 지속 노출한다. 김광필 DIT ANCHOR사업단 센터장은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과 다방면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부산의 숨은 매력을 알릴 것"이라며 "관광객의 실제 방문과 지역 상권 이용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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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아닙니다. 계명대입니다"…120편 담아낸 '시네마 캠퍼스'
계명대학교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의 주요 로케이션으로 자리 잡았다. 계명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120여편의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가 캠퍼스 곳곳에서 촬영되며 이른바 '시네마 캠퍼스'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992년 MBC 드라마 '억새바람'을 필두로 '모래시계', '동감', '꽃보다 남자', '박쥐', '검은 사제들', '덕혜옹주', '미스터 션샤인' 등 주요 작품들이 계명대 캠퍼스를 거쳐갔다. 최근에는 드라마 '참교육', '맨 끝줄 소년', 방영 중인 '포핸즈' 촬영이 진행되며 제작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K팝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걸그룹 리센느(RESCENE)는 2025년 미니 2집 'Glow Up' 뮤직비디오의 주요 배경으로 계명대를 선택했다. 앞서 2024년에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라이즈(RIIZE)가 대명캠퍼스에서 뮤직비디오와 재킷 촬영을 진행했다. 계명대는 제작진이 찾는 주된 이유는 독창적인 건축 양식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