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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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은 범죄"…결정적 제보에 '최대 5억' 포상금 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부동산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만나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하남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최근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에 대해 일선 중개사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경기도는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하남시 내 한 아파트 단지를 적발했다. 이들은 11억원 미만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 밤낮으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포털사이트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개사는 "정상 매물임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올리면 시청 민원과 항의 문자가 빗발쳐 영업이 위축된다"면서 "수사 이후 노골적인 행위는 줄었으나 여전히 단톡방 등에서 암묵적인 담합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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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김천1일반산단(4단계) 착공…첨단 제조산업 거점 조성
경북도는 지난 25일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일원에서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첨단 제조산업 거점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공식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김천시장, 도·시의원,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김천1일반산단(4단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189억원을 투입해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에 124만㎡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71만㎡를 포함해 지원시설, 공원·녹지, 도로 등 체계적인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유치업종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음식료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고도화된 산업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도는 김천1일반산단을 구미시 반도체·전자 산업, 포항시 철강·이차전지 산업, 경주시 미래차·에너지 산업, 안동시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광역 산업벨트로 육성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린다는 전략이다. 시·군별 특화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경북을 국가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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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광화문, 전통과 현대 만나는 '미디어 캔버스'로 확장"
"지금 광화문의 변화는 전통의 훼손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확장입니다. " '서울의 심장'으로 불리는 종로구를 책임지고 있는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광화문은 과거에 머문 공간이 아니라 역사를 가장 현대적으로 전 세계에 전하는 'K-미디어아트'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광화문 광장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광화문스퀘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 구청장은 "이미 많은 시민이 KT빌딩 등에 설치된 대형 옥외전광판을 보면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올해 다른 건물까지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면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가장 현대적인 '디지털 미디어 캔버스'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모든 전광판에서 하나의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방식의 미디어 플랫폼 역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190여개국에 생중계될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무대와 2026년 월드컵 응원전이 그 가능성을 증명할 중대한 이벤트"라며 "역사적 공간과 최첨단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광화문스퀘어는 전 세계가 보는 무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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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에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 착공…2028년 준공
경기 성남시가 26일 판교에서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은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 특화 연구시설로, 대지면적 6000㎡, 연면적 1만818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건립된다. 시는 부지를 20년간 무상 제공하고, 김 명예회장은 건립비 542억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8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인공지능(AI) 핵심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글로벌 창업,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은 △연구지원시설 △산학협력·창업 공간(AI 창업기업 입주공간) △교육·연구 공간(교수·학생 연구실, 강의실, 휴게공간) △대회의장·회의실·사무실 △주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각 층에 마련된 개방형 공간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측, 신약 개발을 포함한 과학 분야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인공지능(AI), 제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융합 연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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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 국제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 98편 선정
경기관광공사가 '경기관광 국제 AI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AI 기술로 경기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내 1216편, 해외 464편 등 1680편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사는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등 98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팀 라이브나우(김민희 외)의 '지나간 시간이 오늘의 일상이 되는 곳, 경기도'가 차지했다. 경기도의 관광 자원을 과거와 현재의 만남으로 재해석한 창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상금 1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대상 수상자 김씨는 "AI라는 혁신적인 도구로 경기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면서 "콘텐츠가 경기도 방문 활성화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분야별 최우수상(상금 각 500만원)에는 △국내 분야 '서른 한 개 트랙, 경기도 플레이리스트' △해외 분야 '경기도, 처음이야?' △DMZ 분야 '경계 없는 상상, 나만의 DMZ' △MICE 분야 '경기, 판을 바꾸다'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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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접점 확대"…경기아트센터 '오늘수업 : ARTS' 교육생 모집
경기아트센터가 상반기 통합 예술교육 브랜드 '오늘수업 : ARTS'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민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경기아트센터(수원시 소재)와 경기국악원(용인시 소재)이 개별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센터는 대민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연장 기능을 도민 참여형 예술 거점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교육 과정은 각 공연장의 인프라 특성에 맞춰 이원화했다. 수원 거점은 미술·음악·무용 등 예술실기 중심 강좌를, 용인 거점은 국악과 전통무용 등 전통예술 특화 강좌를 각각 전담한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성인 대상 민화·어반스케치·탭댄스부터 어린이용 연극·가야금 교실까지 단계별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모든 강좌에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정규 강좌에 앞서 다음달 7일에는 주요 과정을 하루 동안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오늘만 수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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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구·경북 통합은 실험이 아니라 백년대계"…반대 성명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통합은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과정은 이러한 법적 취지와 절차적 요구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영주시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봉화군의회는 물론 최근에는 대구시의회까지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들이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적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민주적 숙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경시한 채 속도를 앞세운다면 통합의 정당성은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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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공군교육사령부에 장학금·장학기금 전달
무학이 미래 항공우주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공군교육사령부에 장학금과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은 최재호 무학 회장(재단 이사장)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우수 졸업생 1명에게 '좋은데이나눔재단 이사장상'과 장학금 30만원을 수여했다. 자매결연한 공군교육사령부에 항공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우주항공 산업이 국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항공과학 인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군항공과학고 졸업생이 대한민국 항공 기술을 이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은 2007년 공군교육사령부와 자매결연한 후 매년 장학기금과 장학금·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1억5000만원이다. 한편 무학은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을 응원하고 미래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 인재양성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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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더 두꺼워진 상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올해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25일 진행한 설명회에는 총 380여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공인 5개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일정과 내용을 안내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경상원은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하며 상인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오는 3월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13개소에서 개최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비롯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소상공인 청년창업 원스텝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김민철 원장은 "지난해 31개 시군 돌며 현장 의견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며 "그 덕분에 올해 사업을 통폐합하며 예산이 증액돼 부족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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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대 1 뚫은 아주대, 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선정…116억 확보
아주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바이오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116억원을 확보, 'AI-바이오의약품' 특성화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첨단바이오융합대학은 2030년 2월까지 4년간 매년 약 29억원씩 총 116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경기도와 수원시 지원금, 대학 대응 자금을 합치면 총 사업 규모는 121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 25개 대학이 지원해 단 2곳만 선정될 만큼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아주대는 첨단바이오융합대학을 중심으로 'AI-바이오의약품 융합연계전공'을 신설한다. 사업 기간 내 총 210명의 신규 인재를 선발,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으로 키워낸다. 단과대학의 경계를 허문 융합형 추진 체계도 눈에 띈다. 생명과학, 응용화학생명공학, 첨단신소재, 기계, 소프트웨어, 약학, 의학 등 다양한 학과의 교수진이 참여해 다학제 기반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과학부터 인공지능(AI), 공학, 의약학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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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與 사법개혁3법, 李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이냐"며 26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면서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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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도가 26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남해안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으로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남해안의 규제는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새롭게 육성해야 할 곳이 바로 남해안"이라며 "국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 경남·전남·부산을 잇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열렸다.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자인 정점식·문금주 의원과 경남·부산·전남이 공동 주최했다. △기조 및 특별강연 △전문가 패널 토론 등을 통해 남해안권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