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지속 시도하는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예방책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후 원 장관 주재로 공론화 관련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논점, 공론화 방식 등이 논의됐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한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를 보고했다. 이 차관은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70년간 유지됐지만 제도 악용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10~13세) 범행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늘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정부시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현재 의정부는 재정, 미래발전, 시민주권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경기북부 주도(主都)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시정 비전으로 '기본이 탄탄한 의정부'를 제시하며 2가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이다. 이를 위해 △AI 행정 혁신 △'동의정부역' 신설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24시간 생활권(정주-일자리-민생 선순환) 조성 △K컬처 및 K패션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기본복지와 교육도시' 추진이다. 오 의원은 과거 시 재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이 중단됐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시민 체감형 복지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거 기반 안정화와 돌봄·육아·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해 도시 품격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을 보완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소관부처인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국토부와 국토계획법 관련해 절차상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이달 9일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1층 바닥 슬래브 공사로 원상 복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 남양주시가 24일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과 다산정약용브랜드의 체계적 확산과 공공브랜드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해 11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수상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교류다.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정신을 도시 브랜드에 반영해 정책과 교육, 연구로 확장하고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공공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이 참석했다. 이후 정약용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수종사와 마재성지를 방문했다. 협약 내용은 △다산정약용브랜드 및 도시브랜드의 국내외 확산 협력 △공공브랜드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브랜드 관련 연구·정책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오늘의 공공가치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다산정약용브랜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는 24일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과천공연예술축제가 '축제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 3년 연속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지자체 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독창성, 운영 역량,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수상으로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도시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2025 과천공연예술축제'는 '기억과 상상이 솟아오르는 시간'을 주제로 차별화된 세계관을 구현했다. 특히 퍼펫 캐릭터 '로그'(Log)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향후 축제 전반에 활용할 핵심 자산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축제 콘텐츠의 내실도 기했다. 호주 공연팀 'SWAY'를 포함한 장르별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지역 외식업지부와 연계한 푸드존 운영 및 상생 모델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안전 관리 체계와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운영 방식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최종 심사와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춘의 아이디어, 경기도의 미래를 빌드업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지난달 접수 시작 이후 총 104팀이 지원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GH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과 입선 20팀 등 총 30팀을 선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종 심사에서는 창업·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성 △실현 가능성 △상생 협력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발표심사(PT)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대상 1팀('느린단맛연구소')을 비롯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이 수상했다. 선정된 30팀에는 총상금 1400만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GH 창업특화주택' 입주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주거와 업무 공간이 결합된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세계 센텀시티가 남성복 브랜드 '킨록 에딘버러'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에딘버러 라인은 타탄체크 패턴의 클래식한 영국 패션 스타일에 미니멀 실루엣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오픈 프로모션으로 다음 달 2일까지 2026 SS 신상품을 20% 할인하며 일부 이월 품목은 추가로 20% 할인한다. 구매 금액별로 양말 세트·넥타이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경남정보대가 교육부와 법무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IEQAS)에서 2년 연속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경남정보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유지했다. 이에 입학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발급 심사 간소화 등 행정적 혜택을 받는다. 경남정보대가 구축한 유학생 선발·관리 시스템과 정주형 유학생 양성 모델이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경남정보대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베트남 △몽골 △일본 △방글라데시 △중국 등 유학생 유치 국가를 본격적으로 다변화한다. 단순 유치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취업약정형 지역정주 유학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유학생 전담 학과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부산시와 협력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법무부 공동 추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사업과 연계해 유학생의 △입학 △학위 취득 △취업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성수동의 성공 신화를 더 이상 개인 브랜드 포장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시의 변화를 '누구의 공이냐'로만 읽는 낡은 행정 관념적 접근은, 정 청장이 그간 성동구청장으로서 성수동 변화의 성과를 본인의 치적으로 환원해 온 모습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수동에 대한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몫"이라며 "그동안 정 청장께서 성수동을 두고 해 오셨던 수많은 치적 홍보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수동의 성공 신화를 더 이상 개인 브랜드 포장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이런 일이야말로 성수동 발전의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만약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이라 지식산업센터는 지구 지정이 아니어도 원래 가능했다'는 정 구청장의 주장대로라면, 왜 과거의 성수동은 오랜 기간 낙후된 공장지대로 방치된 채 개발되지 않았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를 찾은 청소년의 약 4명 중 1명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성평등가족부 의뢰로 지난해 12월 발간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총 13만9427명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 운영기관이다.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며, 전국 17개 시·도 광역센터와 223개 시·군·구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를 찾은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호소했다. 전체 방문자의 23. 9%인 3만3280명이 정신건강 영역으로 분류됐다. 대인관계(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학업·진로 고민(7. 3%)을 이유로 방문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신건강 문제의 세부 유형을 보면 우울과 불안·강박 증상이 두드러졌다. 우울을 겪는 청소년이 1만938명(32.

◆동서대 △총괄부총장 남호수 △기획부총장 조대수 △일반대학원장·경영대학원장 정찬영 △교무처장 서재희 △인사처장 김영 △교육혁신처장·대학혁신사업 단장 이동훈 △진로취업지원처장 정도운 △학생처장 정주연 △사무처장 김대영 △재무본부장 문은식 △미디어콘텐츠대학 학장 조승우 △경영사회과학대학 학장 김종건 △인권센터장 김영미

부산교육청이 오는 3월3일 강서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함께 학생의 통학을 위한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강서구 지사중학교에서 통학버스 시승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승식에는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통학버스 운행 노선과 소요 시간 등을 점검했다. 부산 강서구 지사동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해 학생 등교에 50분이 소요돼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 등교시산대 4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한다. 앞으로 학생 통학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사동을 출발해 경일고-부산남고-명호고 순으로 운행하며 학생 13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교육청은 강서구 명지지역에 신도시 조성으로 학령인구가가 증가하고 학급 과밀이 심화돼 학교 신설·교사 증축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강서구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021년 42. 4%에서 2025년 0. 5%로 대부분 해소됐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과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먼저 명지국제신도시 중·고등학교 과밀해소를 위해 부산남고를 기존 영도구에서 강서구로 이전 개교하고 2027년에는 (가칭)명지3중을 개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