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올해 학원비가 평균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는 낮지만 학원비는 중단이 어려운데다 다자녀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가계 물가 인상 체감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올해 3월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1만59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394건을 적발했다. 이중 교습비와 관련한 건은 596건이다. 처분은 3212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부과)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서울시 교습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위반해 교습정지됐다.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교습 정지됐다. 대구 중구의 C학원은 강사 등의 경력, 아동학대범죄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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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5일부터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참가 신청 접수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25일부터 '2026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초·중·고 학생은 물론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39회를 맞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4월6일 까지다. 심사를 거쳐 7월30일부터 열리는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에서 우수작 시상 및 전시가 진행된다. 입상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이 수여된다. 시상 규모는 200건 내외이다. 상위 수상작은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과 연계, 특허 등록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팀을 구성해 다양한 창의력 과제를 해결하는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다음 달 6일부터 4월22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50팀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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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내년 국비 확보·현안 해결 발 빠르게…국회 '원팀' 구축
경기 동두천시가 지난 23일 김성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 건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선제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2027년도 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핵심 사업들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에는 △원도심 노후 가로환경 개선 △주거 쇠퇴 지역 기반시설 조성 △기초 하수도 시설 정비 △교통·주차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 사업들을 포함했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대응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며 연간 5278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캠프 북캐슬과 캠프 모빌의 우선 반환 및 국가 주도 전담 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재지정 평가 시 최근 5년간 인구 증감률 가중치 부여와 동두천의 특수 여건을 반영한 지표 도입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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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군 옛 막사 놀이체험 키즈카페로 탈바꿈
부산시가 24일 부산시민공원 내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를 열었다고 밝혔다. 키즈카페 건물은 옛 미군 하야리아 캠프 시절 군인 숙소로 사용했던 막사로 역사보존지구에 있다. 막사 원형 보존을 위해 부산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키즈카페로 리모델링했다. 키즈카페 외부는 뽀로로와 부산시 공식 캐릭터 '부기' 포토존을 마련해 영유아 전용 공간임을 부각했다. 공원의 풍경, '클래식부산' 건축물과 시각적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곡선형 외관으로 설계했다. 내부는 숲 속 탐험을 콘셉트로 한 놀이체험실로 꾸미고 △수유실(아기쉼터) △가족화장실 △상담실 등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놀이체험실은 아이의 감각을 깨우는 세 가지 테마 공간이다. 쫑긋쫑긋 소리문은 직접 그린 동물이 모니터에 살아 움직이며 탐험의 몰입감을 더한다. 오르락 내리락 숲 모험터는 아이가 다양한 놀이기구로 뛰어놀며 대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이다. 소리모아 숲 무대에서는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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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산불 20시간 만에 주불진화 완료…인명피해 없어
경남 밀양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주불진화에 성공했다. 24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10분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산31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 만인 이날 낮 12시30분 주불진화 완료됐다. 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영향구역은 143ha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산불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52대, 진화장비 318대, 진화인력 연인원 1511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산불은 확산 속도가 빨라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 '산불 확산 대응 1단계', 24일 오전 2시에는 '산불 확산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4일 0시부터는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산림청, 기상청이 함께 마련한 주민대피체계를 적용해 산불확산예측 결과에 따라 피해지 인근 마을 주민 156명을 삼랑진초등학교 등에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민가 주변에 진화 자원을 집중배치해 인명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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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상습 위반 엄정 대응"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등 각종 무단 점용 행위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점용시설이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해 재난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공공 공간의 사유화로 이어져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정비를 추진했다. 중앙정부는 총괄·조정을 맡고,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산림 계곡 등 유형별로 관리 주체가 협력해 대응했다. 지방정부는 실태조사와 자진 철거 유도, 고발 및 행정처분, 대집행 등을 담당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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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양자기술' 업고 첨단 국방 메카로…파인브이티 로보틱스 '맞손'
경기 포천시가 파인브이티 로보틱스 연구소와 첨단 국방 정보통신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연구소와 국방 유무인복합체계(MUM-T)에 적용되는 양자기술 분야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양자기술 실증과 기술 컨설팅을 통해 국방 무인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국방 무인체계와 실물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국방 전환(AX)'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기술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주도형 국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관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 파인브이티 로보틱스 연구소는 유무인복합체계에 적용 가능한 양자기술 분야 실증 및 컨설팅 역량을 보유했다. 무인항공(UAV) 드론 제조를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도심항공교통관리(UATM), 제조실행시스템(MES), 인공지능(AI) 비전 검사장비 개발 등 다양한 첨단 기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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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나무 내달 26일 만개…올 봄 개화 시기 다소 앞당겨질 듯
올해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청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다음 달 26일, 진달래는 4월3일, 벚나무류는 4월7일로 예측됐다.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다음 달 30일, 진달래 4월7일, 벚나무류 4월8일보다 빠른 시기다.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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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2296명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학사 1792명, 석사 451명, 박사 53명 등 총 2296명이 졸업했다. 학사 학위수여식은 단과대학별로, 대학원 학위수여식은 교내 중강당에서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학위복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했으며, 교내 주요 장소에는 포토존이 마련됐다. 성한기 총장은 "열정과 끈기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히 졸업이라는 결실을 거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은 같은 날 노동부 주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디쿠(DCU)와 함께하는 RE:Start 취업 라운지'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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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삼성문화재단, 지역문화 예술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아대학교가 지난 13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삼성문화재단과 문화유산 향유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해우 동아대 총장과 류문형 삼성문화재단 대표이사을 비롯해 동아대 석당박물관, 리움미술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두 기관이 소장한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적 확산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시 협력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석당박물관-리움미술관 간 전시·연구·활용 협력 △문화사업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미래인재 양성 등이다. 동아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중 'B-헤리티지 특화 분야'를 추진 중이다. 부산 최초 박물관인 석당박물관은 국보·보물 20건을 포함해 2만여점에 달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은 산하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을 통해 환경친화적 전시와 접근성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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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평균 생활인구 2817만명…체류인구, 등록인구의 4.8배
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가 약 28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는 약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데이터처와 이 같은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 생활인구는 약 2721만명, 8월은 약 3217만명, 9월은 약 2514만명이었다. 7·8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월은 추석 연휴 영향 등으로 크게 감소해 3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소폭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10월 긴 연휴(개천절~추석~한글날)로 이동이 분산된 점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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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증가에…지난해 지방세 수입 120.9조 '역대 최대'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내수 회복 등이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4년(114조1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후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90조5000억원에서 2020년 102조원, 2021년 112조8000억원, 2022년 118조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4년 114조1000억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120조9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는 26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지방소득세는 22조9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해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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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고도화…CCTV 침수탐지 AI 민간에 푼다
행정안전부는 CCTV 실제영상을 기반으로 침수 상황을 탐지하는 AI(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민간에 시범 공개하고 품질 검증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침수탐지 AI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이를 활용할 기업·연구기관·일반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를 제공받기 원하는 개인·단체는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에 가입한 후 활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용자에게는 도로·하천 침수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AI 모델 및 개발프로그램 원본과 CCTV 실제영상 기반으로 제작된 약 1만4000장 규모의 침수 학습데이터가 제공된다. 검증에 참여한 개인·단체는 4월까지 활용 결과와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활용사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침수탐지 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검증에 각 분야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