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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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개막…"상상을 현실로"
경북도는 지난 3일 구미컨벤션센터(구미코)에서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 2026)를 개막하고 오는 5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개막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세연 조직위원장,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 전문가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 97개국에서 총 3403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종합대상은 최첨단 AI 기술로 자원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그로 인한 자멸 과정을 감각적인 스펙터클로 풀어낸 이상훈·윤희동 감독의 작품 '오아시스'(Oasis)가 차지했다. 이번 영상제에서는 게임·광고·창작·숏폼 등 부문별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GAMFF 2026은 구미(AI·가상융합), 포항(특수영상 및 영화·광고), 경산(AI 기반 게임) 등 경북 주요 3개 도시의 특화 산업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독창적인 시너지를 창출한다. 양 경제부지사는 "이번 영상제를 계기로 전 세계 AI 크리에이터들이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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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신규직원과 '타운홀미팅' 개최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지난 3일 신규 입사자 10명과 이사장 주재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임영 이사장은 신규 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했다. 이어 산림재난 예방·지원 전문기관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감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직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뒤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신규입사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빠른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웰컴키트'(Welcome Kit)도 전달했다. '웰컴키트'는 신규 직원들의 조기 적응과 소속감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업무 필수품과 격려 물품으로 구성됐다. 이 이사장은 "신규 임용자들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체계적인 실무 교육과 현장 직무교육(OJT)을 거치며 산림안전공단의 핵심 인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재난 예방·지원 역량을 갖춘 실무 인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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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방로봇에 힘준다…소방청, 내년 예산 3713억원 편성
소방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713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첨단 장비와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재난 대응을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산안에는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사업이 처음 반영됐다. 59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장과 영세 제조업체, 산업단지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한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만980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62억원)과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23억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생활밀착형 화재 안전망을 강화한다. 재난 현장에서는 첨단 장비 확충이 본격화된다. 소방청은 무인소방로봇 9대(108억원)와 4족보행로봇 40대(160억원)를 추가 도입해 위험 지역을 먼저 탐색하도록 하고, 소방대원의 현장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험지 산불 대응을 위한 대형 산불전문진화차 3대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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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일역 30년 우회 끝낸다"…통로·환승센터 국책사업 반영
수도권 전철 1호선 구일역을 눈앞에 두고도 출입구가 없어 30년 넘게 안양천을 돌아 우회해야 했던 광명시민의 숙원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반영되며 물꼬를 텄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구일역 환승센터' 사업이 수도권 신규 사업으로 최종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총사업비 14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호선 구일역과 광명시 철산1동을 연결하는 직통 보행통로 및 소규모 환승시설을 조성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1995년 개통한 구일역은 안양천 위에 건립된 교량형 역사로 출입구가 서울 구로 방면에만 설치돼 있다. 인접한 광명시 철산동 주민들은 사성보도교를 이용하거나 안양천 둔치를 거쳐 빙 둘러 가야 해 보행약자를 중심으로 이동권 침해 지적이 지속됐다. 환승센터 조성으로 직통 보행통로가 개설되면 광명 방면에서 구일역 승강장까지 보행거리는 기존 470여m에서 170여m로 약 64%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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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언더조직 의혹 잇따라...출근길 '묵묵부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당 언더(비선)조직 활동 의혹과 옛 운동권 동료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 용 후보자와 함께 언더조직에 몸담았다고 소개한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3일 SNS(소셜미디어)에서 2014년 세월호 침묵 시위 '가만히 있으라'의 본래 제안자는 본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여성위원장은 "그동안 굳이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힌 것은 용 후보자와 제가 가장 긴밀하게 접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일에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선조직 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대한 청년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을 당시 용 후보는 유망 정치인으로서 조직 내에 충분한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자신은 사무실을 같이 썼을 뿐 모르는 일'이라는 거짓말로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을 궁지에 몰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여성위원장은 "저를 포함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들은 모두 조직에서 배제당했다"며 언더조직의 수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에 "더 늦기전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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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식재산 진흥 최우수 기관' 선정…광역지자체 중 유일
대전시가 4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재산 진흥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위원회는 전국 14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했다. 시가 추진한 중소기업 특허 창출·거래 지원, 수출기업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 행사 개최 등 7개 세부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가치평가·해외 권리화 등 359건의 지식재산 지원을 통해 196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405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점도 높게 평가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대전의 산·학·연 기반과 기업의 혁신 의지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대전이 대한민국 지식재산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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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동 정비기본계획 착수…재건축 넘어 미래형 도시로 재설계
20년이 넘은 노후 계획도시를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경기 시흥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김우회 시 균형발전국장, 안기호 시흥시의회 의원, 총괄계획가(MP)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2035 시흥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정 종합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시화지구 1단계 배후 주거지인 정왕동 일원 약 6. 9㎢다. 시는 2035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방향을 비롯해 단계별 정비 추진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 등 사업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내용을 담는다. 시는 계획의 정교함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총괄계획가를 촉빙하고 도시계획·교통·상하수도·부동산 등 4개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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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36.5% 역대 최고… 10년 새 6배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6. 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벌이가구가 증가한 데다 배우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육아휴직이 6개월이 늘어나는 등 정책변화 효과로 풀이된다. ━일·가정 양립제도, 대기업 중심으로 안착 중━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율은 전년 대비 4. 9%포인트(P) 상승한 36. 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 남성 비율은 5. 6%에 불과했다. 맞벌이가구가 늘어나면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많이 발생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 7%로 13~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11. 8%)보다 높았다. ━남성 고독사 연 3200명…여성보다 5. 3배 높아━사회적 고립은 남성이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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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저학년 3시 하교 "돌봄 확대" vs "학습 피로" 교육계 팽팽
"어떤 아이는 오후 1시에 학교를 마치고 충분한 문화활동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교시간을 늦추면 가정배경의 격차를 공적 돌봄체계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와보셨나요? 5교시가 되면 아이들이 드러눕습니다. 오후 3시까지 하교시간을 확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김선 둔전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1·2학년 하교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에선 상반된 의견이 맞섰다. 찬성 측은 가정배경에 따른 돌봄격차를 줄일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수업확대가 아이들의 피로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교 1·2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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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학 이어 기관까지… '지역균형발전' 퍼즐 맞춘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이번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중심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연장선이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1극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대학·인재 육성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을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1차 이전 한계보완…전략산업 연계해 '집적·집중'━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때처럼 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기보다 지역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으는 '집적·집중' 방식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기준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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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도시 수용성 임계점 다다랐다"…정부 주택정책 반기
경기 과천시가 3일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족기능 강화 약속은 외면한 채 과천시에 주택 공급만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며 "이미 도시 수용 능력과 지방재정이 한계에 이른 과천시에 추가적인 난개발을 강요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한 곳에서만 역사,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인 시비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의 물량이 추가될 경우, 교통·교육·환경 전반의 수용 능력이 한계를 초과해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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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11조6811억 반영
경남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도 국비예산이 올해(11조892억원)보다 5919억원 증가한 11조6811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 경남도의 국비사업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R&D 분야 예산과 교통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이 중점 반영됐다. 내년 국비예산 중 △보건·복지는 4조8164억원 △SOC 1조5447억원 △산업·R&D 1조807억원 △교육 5703억원 △농림·수산 8344억원 △환경 3513억원 △문화·관광 1828억원 △공공질서·안전 2126억원이다. 경남도는 피지컬AI·우주항공·SMR 등 신산업 육성과 조선·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피지컬AI의 원재료인 제조 데이터가 풍부한 창원 산단에서 관련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제조AI·로보틱스 밸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환경규제 대응 우주항공용 기능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새로 반영됐고 방산혁신클러스터2. 0의 추가 과제 공모를 위한 예산과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사업 예산도 확보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