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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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용도지역 상향 첫 적용…괴안·소사본 4732세대 공급
경기 부천시가 괴안동·소사본동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47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지난해 9월 변경된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한 첫 적용 사례다. 용도지역 상향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해졌고 최대 용적률 30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으로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져 공사비 상승으로 지연됐던 원도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원도심 주거 기능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도 기대한다. 정비계획에는 공동주택 건립뿐 아니라 도로 정비, 공원 확충, 주차 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 개선 방안도 담겼다. 주택 공급과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장환식 시 주택국장은 "용도지역 상향 완화 기준 적용으로 원도심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주민과 소통해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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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5배 늘 때 분당은 0" 신상진 성남시장,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 촉구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과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1기 신도시(일산·중동·평촌·산본)와 달리 유독 분당만 재건축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신 시장은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늘리며 일산과 중동은 5배, 평촌은 2배 이상 인허가 물량을 확대했지만,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0)'로 물량을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묶어둔 상태다. 분당의 높은 재건축 수요와 준비성도 강조했다. 2024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공식 배정 물량(8000가구)의 7. 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를 넘겼다. 신 시장은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하여 선도지구 신청 자체가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제한을 동결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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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장기업 시총 91조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지난달 말 기준 대전 지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91조8529억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81조2282억원보다 약 10조6247억원(약 13%)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이번 시가총액 증가분 10조6247억원 가운데 약 8조원 이상이 주요 기술주에서 발생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월 대비 약 5조원 증가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4위(14조 1,230억 원)에 올랐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리가켐바이오(9위, 7조 4,318억 원)와 펩트론의 시가총액이 각각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쎄트렉아이가 약 1조4007억원 증가하며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탰다. 한편 대전TP는 이 같은 지역 상장기업의 성장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보다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일 '대전상장기업지수'를 공식 발표했다. 대전상장기업지수는 대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적용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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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표 IB 교육, 모든 교실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키운다
경기도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성과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는 'IB 교육 일반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인증학교 중심 운영을 넘어 모든 교실에서 IB 수업·평가 원리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학교 유형과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IB 교육의 교수·평가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구·실천 네트워크 구축, 성과 공유 확산의 3대 체계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을 핵심 실행 기반으로 삼았다. 지난 10일 3차 집중 연수를 통해 75명의 IB 국제공인 전문강사(FPD)를 양성했다. 대학 연계 과정을 통해 86명의 IB 교육전문가(IBEC)도 추가 배출했다. 현재 확보한 IB 전문교원은 460여명이다. 현장 주도형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들 전문교원은 IB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와 협력한다. IB 수업·평가 방식을 일반 수업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며 미래형 교수학습 확산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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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정비·기반시설 확충… 고양시, 공간 혁신 시동
경기 고양특례시가 노후화된 일산신도시와 원당·능곡 원도심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해 6월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주택 계획, 도시 적정 밀도, 기반시설 확충, 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10년 단위 종합 청사진이다. 일산호수공원 등 기존 녹지축을 유지하면서 주거·일자리·문화가 융합된 도시 구조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 특별법 개정으로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대표단 구성이 법제화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선도지구 3개소(백송·후곡·강촌)와 비선도지구 1개소가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정비 물량은 총 2만4800세대에 달한다. 원도심 정비도 병행된다. 원당1구역(2601세대)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당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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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기 콘텐츠 창업 현장 기록…경콘진, 40개사 사례집 발간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이 인공지능 전환기 콘텐츠 산업의 현장을 담은 도서 'AI 시대의 콘텐츠 창업가들'(Content Startup Leaders: The Age of AI)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창업·투자·마케팅 지원 사업 결과다. XR, 가상현실, 콘텐츠·미디어, 에듀테크·헬스케어, 라이프·산업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40개사의 사례가 담겼다. 기술 경쟁력과 시장 전략, 투자 유치 과정, AI 기반 콘텐츠 확장 방식을 입체적으로 정리했다. 성공 사례뿐 아니라 초기 시행착오와 의사결정 배경까지 기록해 현장성을 높였다. 허브가 운영한 IR 인터뷰와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작된 영상·기사 콘텐츠를 재구성했다. 기획부터 교정, 디자인, 내지 구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기존 유튜브 공개 콘텐츠를 책자로 확장해 장기 활용 가능한 레퍼런스로 만들었다. 발간사와 에필로그에서는 '고객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말하는 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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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덕풍시장·남한중 통행로 2개 구간 지중화 공모 추가 선정
경기 하남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공모에서 덕풍시장 일원과 남한중학교~장지마을 통학로 등 2개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덕풍동 662번지 일원 470m와 남한중학교에서 장지마을로 이어지는 통학로 540m 등 총 1010m 규모다. 덕풍시장 구간은 기존 지중화 사업 구간과 맞닿은 연장 노선으로, 시는 단절 없는 사업 확장을 통해 도시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남한중~장지마을 구간은 기존 2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을 위한 거리 조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총사업비는 약 120억원(추정) 규모로 시가 50%, 한전 및 통신사가 50%를 각각 분담한다. 시는 오는 5월 한전과 지중화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 설계 착수, 2027년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2개 구간이 동시에 선정된 것은 하남시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중화가 필요한 구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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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설 연휴 현장 행정…민생·안전 직접 챙겼다
"설 연휴에도 도시를 지키는 이들이 있어 시민의 일상이 유지됐습니다. "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설 연휴 기간 소방·의료·상권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생과 안전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시장은 연휴 첫날인 지난 16일 부천소풍터미널을 찾아 귀성객과 시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어 상동 뉴코아아울렛과 중동사랑시장, 상동시장, 원미부흥시장, 원미종합시장, 신흥시장 등 전통시장 5곳을 방문했다. 상인들의 애로를 듣고 소비 동향을 점검했다.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에서는 연휴를 즐기는 시민과 만나 여가 환경을 살폈다. 설 당일인 지난 17일에는 안전과 돌봄 현장을 찾았다. 부천소방서와 BIG센터를 방문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대응을 당부했다. 부천시립노인병원에서는 홀몸 어르신과 인사를 나눈 뒤 의료진과 요양 인력을 격려했다. 공공심야약국 4곳도 방문해 연휴 의료 공백을 점검했다. 연휴 기간 운영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현장도 찾았다. 시민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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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1등' 호서대, 12년 연속 교육부 IEQAS 인증 획득
호서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수준이 우수한 대학을 선별해 양질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 여부는 대학의 대외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4주기 평가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진행됐다. 호서대는 4주기 평가 기본 요건인 불법 체류율 기준을 충족했다. 학위과정 9개 지표와 어학연수과정 8개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아 모집부터 학업 관리, 생활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시스템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인증대학에는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대학 선정 우대 △재정지원사업 평가 가점 부여 △비자 발급심사 간소화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인증 효력은 2030년 2월까지 유지된다. 강일구 총장은 "호서대는 유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졸업 이후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되는 유학생 성장 경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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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연계 지원자 절반은 '메디컬' 중복 지원...경영도 37%
2026학년도 서울대 자연계 정시 지원자의 절반가량은 의·약학 계열에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진학사가 정시 지원 정보를 공개한 서울대 정시 지원자 3028명(예체능 제외)을 분석한 결과, 자연 계열에 지원한 수험생 중 45. 4%는 다른 대학 의·약학 계열에 동시 지원했다고 응답했다. 서울대 공과대학 지원자 가운데 의·약학 계열 지원을 병행한 사람은 전체의 64. 8%에 달했다. 전기·정보공학부 지원자도 60. 2%가 의·약학 계열에 지원했다. 수리과학부(55. 0%), 화학생물공학부(53. 1%), 첨단융합학부(52. 7%), 생명과학부(52. 2%) 등에서도 과반이 의·약학 계열 지원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분야는 의대(64. 5%)였으며 그다음이 약대(17. 5%), 수의대(6. 5%) 순이었다. 인문계열 지원자 사이에서도 의·약학 계열을 병행한 사례가 많았다. 서울대 인문계열 지원자 중 20. 9%는 의·약학 계열에 지원서를 냈다. 인문계 수험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한의대 지원 비중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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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13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우수인증대학 선정
선문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와 법무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 13년 연속 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2년 연속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되며 국제화 역량과 유학생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공인 평가다. 선문대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수인증대학'에 뽑힌 선문대는 다음달부터 2030년 2월까지 4년간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재정지원사업 우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선권 등 혜택을 받는다. 대학은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 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돕는다. 문성제 총장은 "13년 연속 인증과 2년 연속 우수인증대학 선정은 선문대가 축적한 국제화 역량의 결정체"라며 "RISE 사업과 글로벌 취업 선도대학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 유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는 글로벌 정주 모델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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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줄인다…도로점용료 25% 감면
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지역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등이 보도를 점용할 경우 부과하는 사용료다.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는 이런 구조를 고려해 2025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다음달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영덕 시 안전교통국장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곧 경영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