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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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5453명 줄었던 '국가공무원' 또 늘린다…내년 3851명 증원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3851명 늘린다. 2023~2024년 감소했던 행정부 국가공무원(일반직·경찰·해경·교원 등 포함, 입법·사법부·군인 등 제외) 정원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노동·치안·교육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기직제는 각 부처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요구하면 행안부가 검토해 이듬해 직제에 반영하는 절차다. 이번 3851명 증가분은 신규 채용 인원이 아니라 정부 조직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실제 선발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2022년 말 75만7627명에서 2023년 말 75만3974명, 2024년 말 75만2174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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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아주대 병원 건립 차질 없도록"…의료복합타운 추진 답보
경기 평택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은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기고 있다"며 "아주대 평택병원은 67만 평택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업이자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건립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현재 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브레인시티 입주민을 위한 공식 소통 창구 마련 △평택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전향적 태도 △시장·국회의원·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평택시의회는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병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주대 평택병원은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 내에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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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 시행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가정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스마트가전 캐시백'은 지정 시간대에 스마트가전을 사용하면 캐시백을 제공하는 국민 참여형 수요관리 서비스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철의 주말 및 공휴일 낮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전기 사용 시간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수요관리 방식을 주거 부문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은 9월과 10월 운영되며, 적용 시간대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대상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 스마트가전 4종이다. 가전사 플랫폼을 통해 확인된 지정 시간대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1kWh당 100원의 캐시백이 적립되며, 기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합산해 익월분 전기요금에서 차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먼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한 후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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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고, 즐기고, 밟고…'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 에코팜서 열린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5일부터 6일 만세구 서신면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일원에서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화성송산포도 Farm Tour Festa'다. 포도를 활용한 체험과 먹거리, 휴식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포도밟기'는 장소를 옮긴다. 지난해까지 궁평항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중앙 잔디광장에서 가족 단위 참여형으로 운영한다. '포도 생애주기 전시관'은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꾸민다. 관람객은 포도의 생육 과정과 다양한 품종을 살펴볼 수 있다. 낮 프로그램이 끝나면 테마파크 전망대에서 궁평항 석양을 배경으로 현악 4중주 공연이 이어진다. 지역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을 곁들일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거리 공연과 문화 무대도 마련한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물놀이터와 그늘막, 무더위 쉼터는 확대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탄호수공원에서는 화성송산포도 직거래 판촉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송산포도축제는 지역 농업인과 예술인,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져 화성의 농업과 관광 자원을 경험하는 축제"라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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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상남도수목원' 올해 최고 무궁화 명소 선정
산림청은 전국에 조성된 무궁화 동산과 가로수를 대상으로 '제13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를 심사한 결과 '경남 진주시 경남수목원'(무궁화원)을 최우수 명소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에는 △충남 보령시 보령무궁화수목원과 △경북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 장려에는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독립공원이 뽑혔다. 이들은 전문적인 사후관리,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무궁화 진흥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사는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총 10개 기관(12개소)이 참여했다. 서류평가를 통해 상위 5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가 생육환경의 적합·규모·접근·사후관리 적정성, 명소화 가능성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해 최종 4곳을 선정했다. 산림청은 선정된 명소를 대상으로 기술 자문, 교육 등을 제공해 관리 기관의 전문성과 해당 명소의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안병기 도시숲경관과장은 "많은 국민들이 무궁화 명소를 방문해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며 "체계적인 식재 및 관리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무궁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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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도 예산안 728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관세청이 내년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국경 방어망 구축을 비롯해 △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5억원(5. 6%) 증액된 7284억원으로 편성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마약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 혁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인건비 4076억원, 주요 사업비 2841억원, 기본 경비 367억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촘촘한 마약단속망 구축'을 위해 213억원을 편성하고 국민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국경단계 반입 경로별로 마약 단속 시설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을 철저히 검사하기 위해 T1과 T2에 있는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하고 우범화물을 2명이 동시 판독하는 체제를 갖춘 'X-ray 복수 판독통합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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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에너지 대전환 앞당기는 스마트 융합 플랫폼' 선포
전력거래소가 1일 나주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향점인 '에너지 대전환을 앞당기는 스마트 융합 플랫폼'을 공식 발표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환노위원장, 신정훈, 안도걸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하했고 박상형 한전KDN 사장, 김홍연 한전KPS 사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사, 전 임직원 등은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발표한 새 비전은 2018년 제정된 비전을 개정해 전력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능형 계통 운영을 뜻하는 '스마트' △발전·소비 및 신산업 참여자를 연결하는 '융합 플랫폼'의 3가지 핵심 지향 등을 담았다. 핵심 가치로 '미래성장'을 제시하고, 기관 자체의 성장을 넘어 분산에너지 확산 등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력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2027~2031 중장기 4대 경영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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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책 주고 인기 신작 받자'…서울 중구, 새마을문고 알뜰도서교환전
서울 중구는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새마을문고 중구지부주관으로 알뜰도서교환전 '책누리 여름잔치'가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오는 5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서교환전을 중심으로 명사 특강과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메인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도서교환이다. 헌 책을 가져오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투명한 나선, 양귀자의 모순 등 최신 베스트셀러 새 책 1권으로 바꿔준다. 일찍 현장을 찾은 주민들을 위해 오후 12시 30분부터 20분 동안은 먼저 도서 교환과 부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에는 '미술로 바라본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배우 겸 미술 도슨트로 활동 중인 김홍표의 강연이 펼쳐진다. 저서 그림 읽어주는 남자들을 바탕으로 명화 속 인물과 예술가의 삶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한다. 명사 특강은 중구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150명까지 사전 접수하며, 잔여석은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받는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원데이클래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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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 공공혁신 최우수상
서울교통공사는 국내 도시철도 최초로 선보인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로 27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2026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공공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방자치 발전 기여도와 행정·의정·시민사회 분야의 성과, 지방공기업의 지역혁신·지역상생·ESG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만 16만건이 넘는 유실물이 접수됐다. 공사의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가 시민이 겪는 불편을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고 비대면 유실물 수령 선택지를 확대한 점에서 공공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시민이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물품을 받는 서비스다. 평일 유실물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서울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지방 거주자 등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는 지난해 원하는 역의 물품보관함에서 유실물을 찾을 수 있는 '또타 유실물 배송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7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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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실시간 탐지·경보… 송파구, 고령층 보이스피싱 막는다
서울 송파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경보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대응은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피해액은 53% 감소했다. 경찰은 AI를 활용한 범죄 이용 의심 전화번호 사전 차단과 악성 애플리케이션(앱)·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구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에 선정된 메타크라우드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앱 '보이스쉴드'를 활용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증에 나선다. 테스트베드 서울은 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과 제품을 실제 공공시설과 도시환경에 적용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통화 중 음성과 대화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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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초보엄마 길라잡이 '도담도담 엄마 둥지' 운영
서울 강남구는 초보 엄마모임인 '도담도담 엄마 둥지'를 강남구보건소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엄마모임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초보 부모의 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맞춤형 양육 정보 제공을 통해 육아 자신감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해 3013명이다. 시 평균 증가율인 9%을 상회하는 수치이며, 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출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양육 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여 대상은 출산 후 8주 이내 강남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기본방문 서비스를 받은 엄마와 아기다. 이번 하반기 모임은 지난 6월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회당 약 90분간 운영되며, 보건소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전문인력이 강사로 나선다. 주요 내용은 △서로 알기와 엄마되기 △가정 내 영유아 안전교육 △베이비 마사지와 산후체조 △영양만점 단계별 이유식 △아기의 발달과 놀이 등 다양한 육아정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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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기씨당 현금 기부채납 요구 사실 아니야"…언론중재위 제소
서울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아기씨당' 건물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 매체는 지난 28일 경찰이 아기씨당 의혹과 관련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유보화 현 성동구청장을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 전 구청장이 아기씨당 완공 뒤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유 구청장이 부구청장 시절 아기씨당 이축 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구는 아기씨당 완공 이후 행당7구역 조합 측에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조합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사실도 없는 설명이다. 전·현직 구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주체가 '행당7구역 조합'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는 관련 고소·고발은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조합 명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