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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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신고 땐 '위치·규모' 먼저"…고의 산불 방화 최대 15년 징역
설 연휴 전후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림 인근 불법 소각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예방 동참을 요청하는 동시에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산불 위기 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되는 등 산불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잠정) 산불 발생은 89건, 피해면적은 247. 14ha(헥타르)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52건·15. 58ha)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모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건축물·화재 비화'가 20%로 가장 많았고, '연소재 취급 부주의'(16%), '소각'(12%), '작업장 실화'(3%), '입산자 실화'(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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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R&D기획지원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중소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과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 R&D 기획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4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500만원의 기획 지원금을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기술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사업계획서 고도화 등 R&D 과제 수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특히 기업이 기획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 과제 준비 완성도를 높이고 정부 공모과제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지원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지난해 R&D 기획지원사업에 참여한 36개 기업 중 12개 기업의 과제가 정부 R&D 공모에 선정돼 정부지원금 3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기업당 평균 2억9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한 것으로 지역기업의 R&D 기획 역량 강화 효과를 입증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정부의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R&D 예산 확대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R&D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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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산불 89건 '급증'…정부, 불법소각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정부가 설 연휴 전후 산불 위험이 커진 만큼 산림 인근 불법 소각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취사·흡연을 삼가는 등 불씨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예방 동참을 당부하고,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잠정) 산불 발생은 89건, 피해면적은 247. 14ha(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15. 58ha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모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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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한수원 사회공헌 임팩트위크'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과 고리봉사대,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가 지난 12일 월내5일장에서 과일류·육류·잡화 등 물품을 구매해 기장군 취약계층 30가구에 제공했다. 이어 장안읍 길천·월내·임랑마을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설 명절 인사를 하고 두유·식혜·떡·약밥 등 명절 간식거리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기장쌀 1370포와 기장배 300박스 등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고 10일에는 직원이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발전소 주변 지역 취약계층 40가구에 제공했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지역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지역 농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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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8390명·시간 3400분' 소통 행군 마무리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한 '2026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달 1월21일부터 2월12일까지 약 3주간 50개 동을 순회하며 34회에 걸쳐 인사회를 진행했다. 시민 8390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소통 시간은 3400분(56시간40분)에 달했다. 이 인사회는 시장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시민 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시정 운영 방향 설명에서는 △예산 △4차산업 △도시개발 △교통 △의료·복지 △교육·청년 △생활편의 △환경 등 8개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졌고, 분당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다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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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덮친 잿빛 먼지…경기도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기도가 13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기후부에서 지난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 시행한다. 13일에도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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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채용비리' 인천대 현지감사 착수…"무관용 원칙"
교육부가 입시·채용 공정 논란에 휩싸인 국립 인천대학교에 대해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13일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채용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 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대 도시공학과 소속 A·B 교수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과정에서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유도하거나 일부 지원자를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 과정에서 거론된 내신 4. 4등급대 지원자는 실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에 대해선 2023년 해당 학과 전임교원 채용 당시 특혜를 받아 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입시 의혹과 별도로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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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설연휴 비봉~매송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4.6만대 혜택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면제 기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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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용주의…김민철 경상원장 "현장에 답, 상권 활력 더 넣겠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원장이 현장 중심 실용주의 행보를 가속한다.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상권에는 매출 확대를, 기술력을 가진 소공인에게는 더 넓은 해외 시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목표"라면서 올해를 '실질적 성과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실질매출 전환 △기관 최초 국비(캠코 새출발기금) 확보를 통한 재기 지원 확대 △소공인(제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등 사업을 주력으로 제시했다.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스스로를 '실무형 원장'이라 자신했다. 2024년 10월 취임 직후 31개 시·군을 직접 돌며 현장 정담회를 소화한 그는 상인들의 날 선 비판과 요구사항을 정책 개선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취임 당시 원장 8개월 공석으로 다소 어수선했던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기도 했다. 김 원장은 40여개에 달하던 각종 지원 사업을 20여개로 통폐합해 효율을 높였다. 상인들이 5~10분 안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경기바로'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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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스와 체계적 학습 관리해볼까…'대교 써밋 스타런' 선보여
대교가 학습 성취에 팬 경험을 더한 신개념 학습 관리 서비스 '대교 써밋 스타런'을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대교 써밋 스타런은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결합한 서비스로, 중등 전문 학습 프로그램인 '대교 써밋' 학습 시 추가로 구독할 수 있다. 학습 여정 전반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함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첫 협업 아티스트로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지닌 그룹 TWS(투어스)가 참여했다. 대교 써밋 스타런은 학습 성취에 따른 보상 구조를 통해 학습 목표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는 매월 정해진 학습 구간을 수행하며 TWS와 연계된 전용 혜택과 특별 기획 상품을 순차적으로 제공받는다. 특히 한정판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은 학습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최종적으로 6개월간의 학습 과정을 성실히 마친 우수 회원에게는 TWS 팬미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노력한 시간이 특별한 경험으로 이어져 학습자에게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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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본사회 로드맵 그린다"…돌봄·주거 등 정책 설계 착수
경기 부천시가 소득·주거·의료 등 시민 삶의 필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 설계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 '기본사회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정책 추진 체계를 가동했다. '기본사회'는 기술 진보와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보편적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뜻한다. 시는 이를 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부천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낸다. 발대식은 1부 특강, 2부 위촉식과 비전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동 비전 공유 퍼포먼스를 통해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책 실무 부서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관련 조례 제정과 정식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한시적 기구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부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 과제 발굴과 부서 간 정책 조정을 맡는다. 시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위원이 향후 정식 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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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40년 굴다리시장 역사 속으로…보행 중심 공간으로 재편
경기 과천시가 40여년간 보행로를 점유하던 굴다리시장을 철거하고 보행 중심 공간으로 정비했다. 시는 지난 1월 굴다리시장을 철거한 뒤 잔여 시설물과 폐기물을 정리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임시 포장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철거 이후 노후 구조물과 적치물을 정리했다. 오는 3월에는 시민과 함께 봄맞이 대청소와 계절 꽃 식재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단계적인 환경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정비로 해당 구간은 보행 중심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 시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물리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공간의 상징성도 새롭게 설정한다. 기존 '굴다리시장' 명칭을 대신할 새로운 이름을 공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변화된 공간의 성격과 향후 방향성을 담는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정비로 시민이 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마련했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새 이름과 함께 변화된 공간의 의미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