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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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쾌적하게…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새단장
서울 종로구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의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했다. 구는 설계 용역 단계부터 실제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은 공사 계획에 반영했다. 체온 조절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낡고 오래된 탈의실과 샤워실 설비도 전면 보수·교체했다. 수영장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50%, 65세 이상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종로구민에게도 이용 요금을 10% 할인해 준다.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 및 기타 이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유찬종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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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 예산에도 교원단체들 반발…"교부금 개편 교육재정 흔들것"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과 교육교부금 증액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총 117조5962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보다 7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기존 내국세 20. 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적용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재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가 54년간 유지된 제도를 불과 5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며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구체적인 영향과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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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모티브, 자회사 SNT로보틱스 흡수합병
글로벌 자동차부품업체인 SNT모티브가 자회사인 SNT로보틱스를 흡수합병한다. SNT모티브는 1일 이사회를 열고 SNT로보틱스와의 합병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NT모티브가 SNT로보틱스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보유하고 있어 새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며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정됐다.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SNT모티브의 정밀제조 및 모터·구동·로봇 액추에이터 등 기술과 SNT로보틱스의 로봇 완제품 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로봇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여 신규수주 및 수행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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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7년도 예산안 3723억 편성…혁신조달강화·공공조달 AI 전환 집중
조달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50억원 증가한 37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인공지능(AI) 전환'에 역점을 두고 관련 핵심사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가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기업에 초기판로를 제공하는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으로 올해 대비 306억원 증액된 1130억원을 편성했다. 'AX-SPRINT' 등 범정부 차원의 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을 실증과 연계하는 예산 130억원을 신규 편성해 기술 실증 성과를 본격 확산한다. 기존 국내 실증사업은 예산 900억원을 반영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예산은 102억원을 배정해 혁신적 조달기업이 신기술 첨단제품을 과감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요예측부터 품목발굴, 구매. 방출, 재고 관리까지 비축 전 과정을 관리하는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에 77억원, AI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물자 가격정보를 실시간 수집·비교, 모니터링 하는 가격비교조사시스템 구축에 42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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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부산∼광저우 부정기편 주 2회 운항
에어부산이 부산∼광저우 노선 부정기편 운항을 시작으로 연내 정기편 취항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에어부산의 첫 부산발 광저우행 운항으로 오는 2일부터 10월21일까지 주 2회(수·토요일)운항한다. 김해국제공항에서 밤 10시에 출발해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 다음 날 0시45분 도착하며, 귀국 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전 2시5분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오전 6시30분에 도착한다. 항공권 예매는 운항 형태에 따라 나뉜다. 부정기편은 에어부산 지정 여행사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정기편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정기편은 올해 초 배분받은 운수권을 바탕으로 오는 12월2일부터 주 4회(수·목·토·일요일) 운항할 계획이다. 최근 광저우지점을 신설하고 운항 지원을 위한 조직 정비를 마쳤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부산∼광저우 노선은 김해국제공항에서 6년 만에 재개하는 노선"이라며 "지역민의 항공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노선 다변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오는 3일부터 청두에 주 2회(목·일요일) 일정으로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등 부산발 중국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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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참여하면 5000원 쿠폰 준다" 용인시 중앙시장 이벤트 마련
경기 용인특례시가 10월까지 2달 동안 용인중앙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중앙시장에서 즐기는 혜택 풀코스-리뷰 쓰고 할인받자'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용인중앙시장 내 참여를 신청한 점포 약 80곳이다. 사행성·유흥업 등은 제외됐다. 방문객이 참여 점포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한 뒤 네이버 플레이스에 방문 후기를 작성하면 5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취향에 맞는 방문 코스를 고르는 '픽하고' 콘텐츠도 함께 운영한다. '가성비 먹방러', '레트로 미식가', '핫플 정복러' 등으로 코스를 나눠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다양한 시민의 방문을 유도한다. 10월에는 스탬프 투어 '굿즈 잡자'가 열린다. 점포 이벤트 5곳 이상에 참여해 스티커를 모으면 용인중앙시장 풍경을 담은 필름 키링, 레트로 유리컵, 레트로 장바구니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도시재생 사업 '시장에서 디지털을 체험하다'의 3년차 과제다. 시는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계해 참여 점포 정보를 알리고, 사업 기간 점포 사진과 메뉴 정보 최신화, 네이버 플레이스 계정 등록, 쿠폰 운영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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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서 92.8% 선발한다
동신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39개 학과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92. 8%인 1351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받는다. 동신대는 AI-반도체-에너지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 AI보안학과(26명)와 AI미디어콘텐츠학과(14명)로 구성된 AI컴퓨터융합학부를 신설했다. 또 AI 반도체 시대에 발맞춰 학과별 특화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개설, AI-반도체-에너지-스마트헬스케어-글로컬K컬처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신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학과가 아닌 단과대학 단위로 선발하는 정원내 자율인재전형을 신설했다. 학생들은 입학 후 해당 단과대학 희망 학부(과)로 배정되며, 공통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3회로 늘어났으며 고교이수계열 (문과, 이과, 예체능) 구분 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예치금 등록은 0원이지만 반드시 해당 기간 내 동신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문서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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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홈페이지 '시장 SNS' 신설…시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1일부터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시장 SNS'를 신설하고 시민 소통을 확대한다. 시장 SNS는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부터 시정 개선 의견, 정책 제안 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온라인 채널이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로 즉시 전달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된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 성격에 따라 소통 창구를 세분화했다. 단순 민원이나 시정 안내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시 민원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법정 민원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안은 기존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다. 한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불편 제보와 정책 아이디어가 더 나은 군포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면 "새롭게 개설된 시장 SNS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 제안이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부서 간 연계를 높이고 민원 처리 피드백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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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전문기관 스카우터' 본격 확대
조달청이 유망 혁신제품 발굴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혁신제품 스카우터 체계가 전문기관 중심으로 본격 확대된다. 조달청은 오는 30일까지 '혁신제품 전문기관 스카우터'를 공개 모집 한다고 1일 밝혔다. 조달청은 2021년 도입 이후 민간·공공기관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인 스카우터를 운영하다 지난해부터 전문성과 혁신제품 선별능력을 갖춘 기관을 스카우터로 지정하는 '전문기관 스카우터'를 시범 도입했다. '전문기관 스카우터'는 기관이 보유한 R&D 역량과 전문인력, 기업 네트워크, 기술사업화 및 투자·보육 역량 등을 활용해 개인 스카우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유망 혁신기술과 제품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는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스카우터를 본격 확대해 신산업 분야와 민간투자 분야 스카우터를 모집한다. 선정된 전문기관은 혁신기술·제품을 상시 발굴하고 유망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천제품은 사전검토와 데모데이 등을 거쳐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으로 연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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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북 해역서 신해양레저 기술 완성한다
부산시와 경북도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포항시와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등 682. 23㎢ 규모이며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다. 특구 해역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관련 기술을 검증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유인 조종이 전제인 현행 해양레저 규제에 특례가 적용돼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증하고 자율운항·무인 기술까지 수용하는 실증의 길을 연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수중드론의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4건의 실증도 특례를 적용한다. 부산과 경북은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부산은 △해상 객체 인식·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연안·항만 통합 안전관제 △수중드론·무인수상선 기반 해양환경·안전 모니터링 등 실증으로 현장 적용·사업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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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성남역' 856억 들여 복합환승센터로…2032년 준공 목표
경기 성남시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당구 이매동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는 856억원이다. 성남역은 GTX-A와 경강선이 운행 중이며 버스 38개 노선(광역버스 16개 노선)과 연계된다. 시는 철도와 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성남역을 광역교통 거점으로 만들 생각이다. 환승센터에는 철도·버스·자전거 등 교통수단 간 환승연계시설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환승정보 안내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성남역의 광역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9년 월곶판교선 개통이 예정돼 있고,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은 203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그동안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구축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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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길 잘했네"...내년부터 '현금 100만원' 재혼도 준다
정부가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재혼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4억원(5. 5%) 늘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혼인지원금 제도에는 16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과 아내는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전액 현금 지급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다. 사업 초기에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만큼 지원금 지급은 하반기부터 개시된다. 혼인지원금 제도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제한된다. 다만 내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2028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