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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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지역 청년 취업 지원 확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가동
구미대학교가 교내 졸업생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청년 전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학 보유 인프라를 개방해 지역 청년들의 구직 난항을 해소하고 대학과 지역 사회 간 상생 기반을 다진다. 구미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개편해 기초 취업 역량 교육, 채용 정보 제공, 입사지원서 컨설팅, 실전 면접 훈련 등을 청년 구직자 전반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경북고용성장센터, 경북경영자총협회, ㈜일로이룸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운영기관과 협력해 총 7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교내 인원 외 미취업 청년을 발굴, 총 315명의 지역 청년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대기업 및 반도체 주요 기업 채용설명회를 교내로 유치해 생생한 기업 정보와 채용 기회를 청년들에게 직접 연계하는 등 취업 문턱을 낮추는 성과도 거뒀다. 구미대는 하반기에도 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청년 연합 취업캠프'를 추진하는 등 지역 구직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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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재생에너지 네트워킹 데이 열어
한국남부발전이 1일 금융기관·개발사·기자재 공급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네트워킹 데이는 지난 5월28일 연 '재생에너지 투자설명회'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부의 RE100 정책 △RPS 제도 개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안 등 정책 동향과 한국남부발전의 재생에너지 추진사업인 △재생에너지 24시 클리닉 △개발사업 현황 △차세대 BIPV 포럼 등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특히 지난 7월2일 개설한 '재생에너지 24시 클리닉'의 운영 성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클리닉은 개발사의 사업 제안 창구 역할과 햇빛·바람소득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제안 시 세종 사무실과 제안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윤상옥 한국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는 "이번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함께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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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효심 깃든 왕실 사찰…화성시 '용주사' 가을 산책지 추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3일 '2026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개최를 앞두고 1일 조선 후기 왕실 원찰이자 시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용주사(龍珠寺)를 소개했다. 병점구 송산동에 위치한 용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다. 1789년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현 융릉)으로 이장하며, 능침 수호를 위해 옛 갈양사 터에 대대적으로 재건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국왕이 직접 주도해 사찰을 창건한 이례적인 사례다. 정조는 재위 기간 13차례나 이곳을 찾아 불공을 드리고 능행차를 준비했다. 사찰 경내에 홍살문이 남아있는 이유다. 왕실 사찰의 위상에 맞게 국보급 국가유산도 다수 안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된 2층 누각 '천보루'는 하부를 지탱하는 돌기둥이 궁궐 건축 기법인 석조 기둥 형태를 띠고 있어 조선 왕실 건축의 격식을 엿볼 수 있다. 1964년 국보로 지정된 '용주사 동종'은 고려 전기 범종 미술의 수작으로 꼽힌다. 2017년 보물로 지정된 중심 법당 '대웅보전'을 비롯해 정조가 하사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창건 당시 조성된 '용주사 감로왕도' 등도 보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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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참았다" 뿔난 군포시민들…복합물류터미널 '즉각 이전' 촉구
경기 군포시민들이 1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2042년 완전 이전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단계 시설 운영 연장 계약 과정에서 지자체와 시민의 운영권 참여 및 수익 환원도 함께 요구했다. 군포복합물류 이전 범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군포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지난 30년간 국가 물류 거점이라는 명분 아래 하루 수만 대의 화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미세먼지, 소음 등 막대한 피해를 군포시민이 오롯이 감내했다"며 "도심 속 초대형 물류시설은 도시 공간 단절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복합물류(주)를 향해 2042년 터미널 완전 이전 방침을 투명하게 선언하고, 세부 실행 로드맵 및 대체 부지 확보 계획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8년 만료되는 1단계 시설 연장 계약 체결 시 군포시와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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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조 추가 재원 열리나…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안' 국회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은 도의 세제 개편안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 발의한다.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소방재원 전환 등이 담긴다.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 3%인 지방소비세율을 3년간 매년 5%P씩 40. 3%까지 끌어올린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 세수가 요동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 기간 약 8조3000억원의 세입 증가를 예상한다. 기업과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보통세)로 신설해 이양한다. 이 재원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한다. 4년간 약 4조3000억원의 추가 세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는 12월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중 43. 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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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새로운 플래그십 전시장 '르노 동래' 오픈
르노코리아가 1일 부산시 동래구에서 새로운 플래그십 전시장 '르노 동래'를 개소했다. 2027년 '부산 뉴 테크 센터'의 출범도 공식 선언했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51에 위치한 '르노 동래'는 르노코리아가 르노 성수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플래그십 전시장이다. 르노코리아는 '르노, 부산이 만듭니다. 부산을 달립니다'를 슬로건으로 르노 동래를 새롭게 재단장했다. 르노 동래를 통해 부산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란 정체성을 시민에게 강조하고 다양한 브랜드 경험 행사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전재수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르노코리아는 '부산 뉴 테크 센터'를 2027년 출범하기로 하고 기존 경기 용인시에 있는 르노코리아의 연구개발 역량 중 △각종 개발 인증 △안전성 테스트 등 미래차 개발 관련 핵심 분야 일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최신 설비로 교체해 생산 공정과의 연계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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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리 인상기인데...국민연금 '실버론' 연체 늘었다
국민연금이 수급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연체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연체 이자는 대출 금리의 2배인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연체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서 돈빌리는 노인 늘었는데 실버론 연체이자 6% 돌파━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버론 연체 누적 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1005건으로 2022년 763건 대비 31. 7%이 증가했다. 연체 금액도 35억3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7. 1% 증가했다. 연금수급자의 무연고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상각돼 연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 연체율은 0. 63%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령자들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이유로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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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된 원민경, '성과' 강조했지만…아직 '대표 정책'이 없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낙마 이후 성평등부가 당분간 원민경 장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 장관은 출범 2년 차를 맞아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처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이제는 성평등부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며 "다시 사람과 현장을 향해 가겠다"고 말했다. 출범 1년 동안 조직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2년 차에는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이날 '성과'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성평등부가 기존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확대·개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떠올릴 만한 대표 정책은 부족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간 원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성별균형 문화 확산 등은 정책적 의미가 크지만 국민 다수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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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자체 복지 공무원 지원하는 'AI 행정협업 플랫폼' 개시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의 'AI를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국정 기조에 발맞춰 'AI 행정협업 플랫폼'을 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행정협업 플랫폼'은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장애정도심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응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원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정도심사 등 복지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숙지하기 어려운 세부기준 등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업무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왔다. 시스템은 실무자들의 검증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4주간의 베타테스트를 실시해 답변의 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AI 행정협업 플랫폼 구축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신속·정확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 AI 혁신의 시작"이라며 "현장 공무원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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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자율주행버스 도시, 실증 넘어 상용화"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자율주행버스 500대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버스 운행에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와 주차장, 건축·공간구조까지 바꾸는 도시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자율주행 시내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제 실증을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시작으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의 일상 속으로 가져왔다"며 "2030년까지 자율주행버스 500대를 운행해 시민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이 가져올 변화가 교통 분야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동차가 바뀌면 도로가 바뀌고, 주차장이 바뀌고, 건축과 공간구조가 바뀐다"며 "차를 세워두기 위해 도심의 비싼 땅을 지금처럼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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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한다…오세훈 "시민생활 바꿀 것"
2030년 운전기사가 없는 시내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스스로 달리고, 차고지 관제센터에서는 여러 대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핀다. 서울시는 노후 버스 대·폐차와 연계해 운전자가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2029~2030년 500대 도입한다. 새벽 시간대 실증 운행에 그쳤던 자율주행버스가 정규 시내버스 체계에 편입된다.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현대자동차,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도입 정책과 제도 개선, 현대차는 전용차량 개발·공급, 버스업계는 실제 운행체계 구축을 맡는다. 세 기관은 2027~2028년 11m급 자율주행 전용버스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도로에서 시민 대상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자율주행차 성능인증 등 상용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노후 차량 교체와 연계해 2030년까지 500대로 늘리는 게 목표다. 그동안 서울시는 새벽시간대 자율주행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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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불붙었다…이상일·신상진, 4개 시 시민과 결의
"적어도 138만명이 혜택을 누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1일 수원·화성시 등 4개 도시 420만 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시민연합회 대표들과 결의를 다졌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수서,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50. 7㎞를 잇는 신설 노선이다. 정거장은 22곳, 총사업비는 5조2750억원으로 추산된다. 4개 시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 2로 도출됐다. 과거 검토됐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안의 경제성(B/C 0. 71)을 크게 웃돌아 타당성을 입증했다. 두 시장과 4개 시 시민대표는 결의안에 서명하고, 이를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반도체·AI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국가전략 인프라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와 적극 협의할 것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