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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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 출범…10만 서명운동 돌입
경기 양주시가 23일 과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광석지구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과천경마공원 유치 범시민 양주시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사회단체 대표, 시·도의원, 시민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으기 위해 총 471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사회단체 △지역발전 △기업인 △지역경제 △읍면동 △시민단체 등 6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이번 발대식은 양주시를 포함한 경원권 5개 시군이 과천경마공원 경기북부 유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열린 첫 대규모 행사다. 시는 이를 계기로 유치 추진 동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과천경마공원 유치 기원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아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경마공원 유치는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정부 건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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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30년 초미세먼지 '15㎍/㎥'↓…32개 대기환경 사업 가동
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즌 기존 미세먼지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대기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관리 체제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를 위해 △오존(O₃)과 이산화질소(NO₂)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루는 통합 관리 △고농도 시기 외에도 연중 기저 농도를 낮추는 상시 관리 △지표 중심의 성과 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하는 기후·대기 통합 관리 등 4대 핵심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정책 이행 성과 관리, 대기 배출량 통합 저감 및 생활권 집중 관리, 시민 체감형 건강 보호 등을 세부 전략으로 삼고 총 32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수송 부문 배출량 감축과 민감·취약계층 건강 보호 조치 등이 담겼다. 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최종보고회를 통해 세부 계획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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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완화 공청회'서 발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다음달 2일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다락층고 상향 공청회'에서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소재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규제 개선 필요성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지식산업센터 중층(다락) 설치에 따른 구조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한다. 발표 후에는 이광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락 층고 기준 완화를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공동대표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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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영도구-LGC 커피산업 협력체계 구축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3일 부산 영도구, LGC와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커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영도 커피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및 지원 △상호 필요 협력사항을 협력한다. 영도구는 지역 커피산업 육성과 축제 기획·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부산진해경자청은 커피산업 협력사업 발굴과 축제 기간 중 국제 교류 행사 지원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담당한다. LGC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축제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실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6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은 올해 7회째로 오는 5월15일부터 17일까지 영도 아미르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해외 12개국과 100여개의 커피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커피 생산국 대사관 및 글로벌 커피 기업 관계자를 부산진해경자청으로 초청해 투자 환경과 커피 물류 인프라를 홍보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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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시장 월급도 '0원'…박천광 안산시장 예비후보, 책임 정치 선언
6. 3 지방선거 경기 안산시장에 출마하는 박천광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23일 당선 시 월급 전액 기부를 선언하며 '무소불위' 시정 개혁을 예고했다. 박 예비후보는 안산시 재정 운영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순히 편성됐으니 유지한다는 식의 관행적 예산 운영이 낭비와 중복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시민 안전과 민생, 복지, 청년, 교통, 교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예산은 행정을 위한 돈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라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곧 시정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월급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시정을 본인부터 직접 실천해 '책임형 정치'를 증명하겠다는 의도다. 박 예비후보는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285번째 회원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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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쿠닝 파타마 리스와드트라쿨 IOC 위원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단국대학교가 23일 오전 10시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쿠닝 파타마 리스와드트라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게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리스와드트라쿨 위원은 태국 최초의 여성 IOC 위원이자 세계배드민턴연맹(BWF) 회장, 태국배드민턴협회(BAT)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제 스포츠 정책과 협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받는다. 또한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IOC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IOC 문화 및 올림픽 유산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특히 스포츠를 문화와 교육, 평화의 가치로 확장하며 글로벌 스포츠 발전에 기여했다.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및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등 국제기구 내 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 간 협력과 상호이해 증진에도 힘썼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2024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됐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아르노마 그랜드 호텔 & 호스피탈리티 그룹 이사회 의장, G 스틸 그룹 상임이사를 맡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경영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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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수소연료 추진 선박 안전성 검토 연구보고서 발간
KR(한국선급)이 수소연료 추진 선박의 안전 기술정보를 담은 '수소연료 추진선박의 안전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KR은 이번 연구보고서에 △해상 수소시스템 소개 △수소 관련 사고 사례 분석 △수소 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 저감 방안 △관련 국제 규정 등을 담았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제11차 회의에서 수소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임시 안전지침을 개발했다.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11차 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국가 간 수소 운송과 거래가 증가하면서 수소운송선 및 수소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수소는 △높은 화재·폭발 위험성 △수소취성 △극한의 저장 조건 등 기존 연료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안전 측면에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KR은 수소연료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해사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김대헌 KR 부사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수소연료 추진 선박을 연구·개발하는 산학연 관계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과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해사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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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성지' 만드는 이민근 안산시장, 로보티즈 찾아 투자 매력 발산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국내 대표 로봇 기업 로보티즈 본사를 찾아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서울 로보티즈 본사에서 로봇 산업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소개하는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의 AI·로봇 산업 육성 전략에 발맞춰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생태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로보티즈는 로봇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 기업이다. 안산시는 설명회에서 반월·시화 산단이 물류와 생산, 검사 등 제조 현장에서 로봇 기술을 즉각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음을 강조했다. 특히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을 통해 현장의 로봇·AI 기술 적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우수 인재 양성과 기술 지원 인프라도 강점이다.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를 비롯해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집적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대표적이다. 시는 이곳과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신길 일반산업단지 등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각종 보조금과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제도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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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삼성라이온즈파크서 2026학번 '야구장 입학식' 열어
대구대학교가 지난 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2026학번 신입생을 위한 특별 입학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최초의 야구장 입학식인 '라팍 입학식'은 2022년 시작돼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역 프로야구 구단인 삼성라이온즈와 함께 기획한 이 행사는 신입생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생들은 본 행사에 앞서 삼성라이온즈 야구박물관과 실내 시설, 그라운드 등 주요 명소를 견학했다. 입학식은 김동건 영광학원 이사장의 영상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박순진 총장이 삼성라이온즈 선수 배찬승을 비롯한 신입생 대표들에게 입학증서를 전달했다. 강기태 지리교육과 학생은 "대학 생활의 시작을 특별한 공간에서 맞아 설레고 기쁘다"며 "대구대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품고 활기차게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대구대를 선택한 26학번 신입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신입생들이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확고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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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전통시장 'K글로벌 마켓' 만든다…오세훈 "전통·상징성 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일대를 찾아 전통시장과 한옥을 접목한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는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혁신사업'을 공개했다. 시장 인근에 방치된 한옥마을을 활용, 한옥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바르셀로나 '라 보케리아' 같이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세계적인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경동시장을 시작으로 약령시장, 청과물시장 등을 찾아 "이번 혁신 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한옥' 연계 공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을 역사, 문화,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장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동시에 품은 '핫플레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전통시장은 이제 단순한 장터를 넘어 방문객에게 '서울다운 경험'을 전달하는 관광문화 거점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남대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서울형 혁신 전통시장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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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회 다 드루와"…기다린 시간 21년, 광주시 'G-스타디움' 준공
경기 광주시 대규모 종합체육시설 'G-스타디움'이 마침내 건립됐다. 시는 23일 양벌동 청석로 일원에서 방세환 시장과 허경행 시의장,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G-스타디움 준공식을 열었다. G-스타디움 조성은 2005년 사업 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200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3년 토지 보상을 거쳐 2023년에야 첫 삽을 떴다. 부지 선정부터 지난달 공사 마무리까지 21년이 걸렸다. 투입된 총사업비만 약 2229억원에 달한다. 12만3903㎡ 부지에 들어선 이 시설은 1만2000석 규모의 육상경기장을 비롯해 470석 규모 수영장, 24레인 볼링장을 품은 주 경기장을 갖췄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공인을 받은 보조축구장과 정규 규격 야구장, 대형 클라이밍장 등 보조경기장도 함께 조성됐다. 시는 이번 체육시설 준공을 통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 시장은 "G-스타디움이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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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영도구 무료급식소서 배식 봉사활동
부산조달청이 23일 부산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활동에는 부산조달청 직원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어르신 50여명에게 배식하고 간식도 후원했다. 부산조달청은 영도구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태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따뜻한 정을 나눠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은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