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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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SK하이닉스, 'K반도체 초격차' 전력공급 파트너십 구축
한국전력이 1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산단 공급 전력설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SK하이닉스 전력설비 점검 및 진단 지원 △전력설비 운영 기술 교류 확대 △설비고장 발생 시 신속 복구 협력체계 구축 △한전 인재개발원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전력설비 운영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한다. 현재 한전은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 반도체 생산시설에 총 2. 5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총 5. 5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 중이다. 한전은 지난 7월 말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용인변전소를 준공했다. 본격 가동에 앞서 양사는 합동으로 설비 건전성을 점검하고 정밀진단을 시행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만큼 이미 공급 중인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전의 전력설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K반도체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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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사서 지하단층 10개 확인…조사 뒷받침할 법적 기반 필요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지하단층 10개가 확인될 만큼 정부의 단층조사는 진전됐지만,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와 국민에게 그 결과와 의미를 알리는 체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남권·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지하단층 조사에서 10개의 지하 단층을 확인했다. 내륙에서는 △연천 중부 △연천 남단 △서울 성북구 △포항지진 △밀양단층 △속리산 △안동지역 △거창지역 등 8개, 해역에서는 △영덕해역 △경주-포항해역 등 2개다. 정부는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 이후 범부처 지진대응 차원에서 '단층조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는 '단층검토위원회'로 전환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행안부와 기상청, 해수부는 각각 지표 활성단층, 지하단층, 해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강원권을 대상으로 2단계 지하단층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전라·충청·제주권을 대상으로 3단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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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산 수입 배추 농약·방사능 검사…포름알데히드 '불검출'
서울시는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 배추'와 '염색 상추' 논란에 따라 중국산 배추·줄기상추(궁채)를 포함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일반음식점·전통시장·반찬가게 등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민간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5802개소의 점검해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6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가 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점검과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직접 수거해 진행한 안전성 검사에서도 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산 배추와 김치, 중국산 궁채와 궁채가공품을 수거해 진행한 조사에서도 포름알데히드나 타르 색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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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첫발'…해운대 미래도시화 속도전
부산시는 13일 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열어 해운대 2구역 주민대표단이 제출한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문은 특별정비계획을 정식 제안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하는 자리로, 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특별정비계획 초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사항 등을 종합·검토한다. 부산시는 초안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선제적 사전자문'으로 앞으로의 협의와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반복적 수정·보완을 최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해운대2구역은 선도지구 선정 이후 해운대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고시와 주민대표단 승인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번 초안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3개 단지, 4694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았다. 주민대표단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해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보완한 뒤 최종안을 부산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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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년 동래온천, 전국 4번째 '온천도시' 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지구' 일원을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 관광 등 온천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2023년 충북 충주와 충남 아산, 경남 창녕 등 3곳이 처음 지정됐다. 행안부는 동래구가 지난 8월 제출한 '온천도시 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다. 동래온천이 보유한 온천 자원과 도심형 온천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 차별화된 발전 전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래온천은 삼국시대 신라 때부터 이어져 온 약 1400년 역사의 온천이다. 온천수 온도는 70. 3℃로 경남 창녕 부곡온천(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실리카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도 특징이다. 지하철 1·3·4호선과 동해남부선 등 교통망을 갖춰 도심에서 접근하기 쉽다는 점도 강점이다. 온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간 약 2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형 온천지구로 자리 잡았다. 동래구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산업을 치유·휴식 관광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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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생각하는 성평등 정책은?"…함께 논의할 청년 50명 모집
성평등가족부가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 참여할 19~39세 청년 50명을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2차 공개형 공론장은 오는 25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공론장에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청년위원 등을 포함해 총 1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이 중 50명이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나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청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2차 공개형 공론장의 주제는 '모두의 성평등 : 청년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 어디까지?'이다. 성별 역할과 기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성평등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경험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할지를 돌봄·일터·병역 등 청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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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국립대 6위까지"…부경대, THE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국립부경대학교는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1001~1200위 구간에 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28위, 전국 국립대 기준으로는 충남대학교와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다. THE 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118개 국가·지역의 2297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연구환경 △연구품질 △산학협력 △국제화 등 5개 영역 18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부경대는 2024년 평가에 첫 진입한 이후 2025~2026년 평가에서 '1201~1500위'를 유지했으나 이번 평가에서 한 구간 올라섰다. 국내 순위 역시 최근 3년간 35위, 30위, 28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표별로는 5개 평가 영역 전체에서 점수가 고르게 상승한 가운데 '연구환경' 부문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대학 측은 부경플래그십연구원 신설 등 연구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결과가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용당캠퍼스 중심의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AX(인공지능 전환)혁신대학 및 유학생 전담 글로벌혁신대학 신설 등 구조 개편 성과도 지표 개선을 이끈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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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물질 없이 은하 법칙 풀었다"…은하 관측 규칙성 수학적 도출
국내 연구진이 암흑물질을 가정하지 않는 수정 중력이론을 활용해 기존 은하 관측에서 알려진 핵심 물리량을 이론적으로 규명해냈다. 세종대학교는 윤영섭 물리천문학과 연구원이 에릭 페를린더(Erik Verlinde) 교수가 제안한 창발중력(emergent gravity) 이론을 바탕으로 은하 내 암흑물질의 중심 표면밀도를 계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포톤스 오브 더 다크 유니버스(Physics of the Dark Universe)'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천문학계는 은하 외곽 별의 빠르기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질량인 '암흑물질'의 존재를 전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약한 중력 영역에서 뉴턴 법칙 자체가 달라진다는 '수정 중력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천문 관측에 따르면 밝기 차이가 수십만 배에 달하는 서로 다른 은하에서도 암흑물질의 중심 밀도와 중심부 크기의 곱으로 정의되는 '중심 표면밀도'는 90~220 M⊙/pc²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규칙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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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공연도 외국인 나오면 사전심사…서울시, 문화·관광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는 외국인공연·숙박·VR(가상현실)콘텐츠 등 문화·관광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전국 단위 표준화 추진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 등 3건이다. 시는 우선 외국인이 출연하는 공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국내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공연의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하려는 경우, 국가·지자체 초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하는데, 추천을 위해선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추천 없이 공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출연하면 공연 전체가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아티스트가 중심인 공연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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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마약 수사관' 김대규 영산대 교수, '마약 예방' 경남도지사 표창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김대규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가 마약류 예방과 사회재활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달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함께한걸음센터 주최로 열린 '마약류 사회재활협의체 세미나'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36년여의 경찰 재직 기간 동안 동남아 주요 마약사범 검거 등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김 교수는 퇴임 후 마약 예방 및 전문 인력 양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현직 시절부터 재활과 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해 마약알콜학 석사를 취득하고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추는 등 체계적인 연구·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및 사회과학대학원 마약범죄중독심리전공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김 교수는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결합한 교육을 진행한다. 부울경 지역 유일의 해당 특화 전공은 현직 경찰과 재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마약 예방 활동과 대학생 동아리 운영을 총괄하며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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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잘 추스르라는 당부' 받은 원민경 장관 "성과 보여드릴 것"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용혜인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장관직 유임이 결정됐느냐는 기자단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행정 부처의 장관은 임기가 없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겨주시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마무리도 역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시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업무보고드렸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발언을 고려했을 때 브리핑을 연 것도 사실상 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주간 일정에 없던 행사로, 이틀 전인 지난 29일 기자단에 갑작스럽게 공지됐다. 원 장관은 애초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용 전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계획을 접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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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건물 전국 361곳…'경기도 최다', 20년 넘게 방치 120곳 달해
전국에서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36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중단 기간이 10년을 넘긴 사업장이 전체의 60%에 달해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36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3차 실태조사 당시(286곳)보다 75곳(26. 2%) 증가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착공 후 공사가 멈춘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3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치 기간별로 살펴보면 20년을 초과한 건축물이 120곳(33. 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 78곳 △5년 이하 66곳 △15년 초과~20년 이하 49곳 △10년 초과~15년 이하 48곳 순이었다. 공사 중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총 217곳으로 전체의 60.